*이하의 글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김대중 임동원 박지원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적시한 혐의 내용중 하나이다.

<<1999년 4월 6일 김대중 대통령은 장성진급신고 자리에서『최근 북한이「주한미군이 (한반도에) 평화유지군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면서『이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호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한국 정부는 이 요구를 전향적으로 다루어볼 만 하지 않느냐』는 설명과 함께『주한미군의 지위변경』문제가 정부의 햇볕정책 덕분이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돌렸다가 말썽이 나자 취소했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담당 특별보좌관은 통일부 장관으로 있던 2001년 8월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김정일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 非적대적인 존재일 것을 조건으로 주한미군 계속 주둔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대통령은 김정일의 주한미군 주둔 허용 주장에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음을 단 한번도 밝힌 적이 없다.

김대통령이 높이 평가한『김정일의 주한미군 주둔용인』발언이『우리에게 非적대적인 것으로 성격이 변화된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해도 좋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남북한 사이에 중립화된 존재로 그 지위를 변경한 것을 조건으로 김정일과 주한미군 계속 주둔에 동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