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김대중 임동원 박지원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첨부한 사례중 하나임.

<<(1)우리 軍의 거듭된 경고와 충돌식 밀어내기로 연평도 근해에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던 1999년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국무회의석상에서『확고하게 나라의 권익은 지키되 무력충돌이나 더 이상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라』고 지시했다.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상 우리 국토나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경고하고,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응하면 발포 혹은 나포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공통된 교전규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가 우리 영해 침범과 도발행위를 한 敵에게 무력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다. 이 발언 다음날 아침 교전사태가 벌어졌다.

서해 상에서 남북 해군함정들간에 수천 발의 포탄과 총탄이 난무하는 해전이 벌어지던 그 시각, 동해항을 떠난 봉래호가 1000여 명의 관광객을 북한 장전항에 상륙시키고 있었다.

다음날인 6월 16일 林東源(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 對北 비료 지원방침 불변, 차관급 회담 차질 없는 진행, 금강산 관광 예정대로 진행 등을 발표했다.

그 무렵 정부는 북한과 남북 차관급 회담에 합의, 이산가족교류를 조건으로 북한에 20만t의 비료를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절반인 10만t(약 300억원)을 회담 하루 전인 6월 20일까지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서해 교전사태로 되돌아왔던 비료 수송선 갈리나 3호는 6월 16일 밤 인천항을 떠나 북한 남포항으로 향했고, 동해항에선 풍악호가 출항했다. 정부측이 강행한『금강산 관광 예정대로 진행』한 5일 후 북한 당국이 민영미씨를 억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1주년 기념 당시 수행원과 이산가족 방문단 등 170명과의 청와대 오찬에서『이번 문제는 상대방이 비무장 상선이다.<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북괴의 NLL침범에 대한 경고사격도 금지하는 것임.
그래서 해군장병이 먼저 피격당하고 부상당한 것임.>
그런데 영해에 들어와 나가라고 압력해서 내보냈다. 우리가 내보내지 않고 통과시켰다면 영해를 안지킨 것이다. 하지만 영해에 들어왔다 해도 꼭 총격을 하는게 좋은냐. 정상회담 해서 평화를 지키자고 했고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말자고 했는데 비무장 상선에게 무력을 썼다면 세계 여론이 어떻게 되겠냐?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軍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무력도발은 응징하고 비무장 상선을 나가라고 한 것은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진2호(1만3000t급)와 령군봉호(6735t급), 백마강호(2740t급) 등 세 척이 동·서해 공해상을 향해하던 중 각각 우리 측 제주해협 영해를 침범했다. 령군봉호는 6월 2일 오후 8시20분쯤 흑산도 서남쪽 46.8km 지점에서 서해 공해상으로, 백마강호는 3일 오전 8시40분쯤 부산 앞바다 조도 남쪽 공해상으로, 청진2호는 3일 오후 3시쯤 서해 공해상으로 각각 빠져나갔다.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무단통과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북한 상선은 또 우리 軍이 수십 년간 수호해 왔던 NLL을 무시하고 통과했다. 6월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한국 근해를 항해하면서 해군의 밀착감시를 받은 북한 상선 6척 중 제주해협과 NLL을 모두 통과한 것은 3척, 공해상으로 향해하다가 NLL을 통과한 것은 2척이다. 해상별 NLL 통과는 서해 3척, 동해가 2척이었다.

합참 작전예규와 유엔사 교전수칙에 의하면 군은 외국 선박이 영해 침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고사격, 乘船(승선)을 통한 검색 및 停船(정선), 나포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 해군 함정과 북한 상선의 교신 내용을 보면 우리 해군 함정이『우리 함정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위험하니 떨어져 주십시오』하고 애걸하다시피 한 반면 북한 상선은『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때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상선 대홍단호가우리 영해로 밀고 들어와 제주해협을 통과한 6월 4일 저녁부터 5일 새벽까지 우리 軍은 항로 변경을 종용한 다음 북한 상선이 응하지 않을 경우 밀어내기를 시도하고 반항하면 경고 사격, 강제 停船, 特殊戰 요원투입, 강제 정선이 불가능할 경우 20mm 발칸포나 76mm 기관포를 동원해 경고사격까지 검토했다.

우리 軍의 강경한 분위기는 6월 5일 김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동신 국방장관에게『군이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했다. 앞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나갔다.
(3) 1999년 6월 연평해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 해군의 작전예규는『경고방송 경고사격 격파사격』이었는데 연평해전 와중인 1999년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의『지혜롭게 대처』발언 직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월 5일 브리핑에서『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통과하면 연료 소모가 엄청 줄어든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기름 좀 아끼려고 영해 통과한다는데 어떻게 허가를 안하냐』고 발언했다.
김대통령이 지시한『지혜롭게 대처』는 북한 상선에 대한 無害通航權(무해통항권) 보장, 즉『북측이 사전 통보를 할 경우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흘렀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7월 11일 군 주요지휘관과의 오찬에서도『군의 적절한 대응』을 칭찬하며『북한의 상선과 어선의 영해침범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하게 군이 대응했다. 당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고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군의 대응이 참으로 사려 깊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응징하는 것은 연평해전에서와 같이 당연하다. 그러나 무장을 하고 있지 않은 상선이나 어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영해 밖 또는 NLL 밖으로 퇴거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우리 군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는 세계가 모두 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세로 나가면서 이성적으로 풀어 가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했다.

2001년 12월 21일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북한 괴선박을 30여 시간의 추적 끝에 東중국해에서 격침시켰다. 북한 선박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을때『제발 나가달라』고 애걸하는 나라와, 검색에 불응하면 단호히 무력을 사용하여 격침시킨 나라의 차이가 발생함.

(3)2002. 6. 29. 오전 9시 37분 - 고속정 232편대 예하의 참수리(PKM) 357호 艇長(정장) 尹永夏 대위는 함교에 있는 레이더 스크린을 주시했다. 그 때 레이더에 북한 육도 부근에서 점 하나가 시속 20노트로 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후에 155t급 경비정 388호로 확인됨)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첫째 북방한계선을 지켜라. 둘째 먼저 발포하지 말라. 셋째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규칙을 준수해 격퇴하라.) 넷째 전쟁으로 확대되도록 하지 말라』는 4대 지침을 지시하면서 시위기동과 차단기동 단계가 더 늘어났다. 즉 우리 함정의 행동을『경고방송 시외기동 차단기동(밀어내기) 경고사격 조준사격』등으로 제한하고 합참의 작전예규 및 교전규칙으로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교전규칙이란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소규모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전쟁 예방장치다. 교전규칙은 유엔군사령부가 정하는데 이것을 각 군이 상황에 맞도록 절차를 정한 것이 합참의 작전예규다.
姜永五 前 해군교육사령관은『우리 軍이 사건이 난지(2002. 6. 29. 서해해전) 사흘만에『안전한 거리에서 시위기동을 벌인 뒤 경고사격을 할 수 있도록』합참작전예규를 바꾼 것은 기존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9시 46분 - 고속정 232편대(참수리 357·358호)의 편대장 金燦 소령은 북한 388호 경비정보다 서쪽으로 7마일 떨어진 등산곶 부근에서 또 하나의 점(후에 215t급 경비정 684호로 확인됨)이 시속 17노트 속력으로 남하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9시 54분 - 먼저 남하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해군의『2분 대기조』인 고속정 편대 중 우익(右翼)에 위치한 253편대(참소리 328·369호)에 긴급 출동명령이 떨어졌다. 2함대 사령부에서는 위기 조치받아 가동됐다. 잠시후 253편대장은『적선(敵船)의 번호는 388호, 155t급 육도 경비정』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다.
10시 01분 - 등산곶에서 출발한 북한 경비정도 NLL을 침범하자 윤영하 대위가 소속된 232편대가 전투배치를 하고 긴급 발진했다. 대원들은 잔뜩 긴장한 채 40mm와 20mm포를 연발사격 모드로 전환했다.
고속정이 30노트로 속력을 높이자 스크류가 바닷물을 차고 나가는 힘 때문에 배 뒤편에 물기둥이 솟구쳤다.
10시 14분 - 253편대가 북한 경비정 388호에 1000야드 가까이 접근하자 NLL을 1.8마일 정도 침범했던 388호는 뱃머리를 돌려 곧바로 북상했다.
윤영하 대위의 참수리 357호는 등산곶에서 출발한 경비정 쪽으로 접근해갔다. 북한 경비정은 이미 NLL을 3마일이나 침범해 들어와 있었다. 북한 경비정을 향해 경고방송, 시위기동과 차단기동을 위해 1000야드(914.4m) 이내로 접근을 시도했다.
선두의 358호에 탑승한 편대장 김찬 소령과 300야드(약 274m) 쯤 떨어져 뒤따라오던 357호의 윤영하 대위는 북한 경비정의 함 번호『684』를 확인했다.
김찬 편대장이 승선한 참수리 358호가 북한 경비정의 500야드(약 457m) 전방까지 접근하여『당신들은 북방한계선을 월선했다. 즉각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주기 바란다』고 경고방송을 하고 점멸 등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12노트 속도로 남하를 계속했다.
10시 25분 - 윤영하 대위는 북한 경비정의 뱃머리에 달린 육중한 85mm포와 조타실 뒤편의 14.5mm 기관포, 후갑판에 위치한 37mm포가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는 (서해교전으로 대한민국 사상자 24명에 대한 조문 대신 월드컵폐막식 참석차 방일)모습을 보면서『저들이 뭔가 작심하고 내려오는 것은 아닐까』하고 생각했다. 윤대위는 김찬 편대장이 지휘하는 358호 고속정이 시속 12노트(약 21.6km, 1노트는 시속 1.852km)로 남하하는 북한 경비정 684호의 船首 앞을 가로지른 후 커브를 그리며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뒤편에서 향해하던 357호가 25노트 속력으로 북한 경비정의 船首 부분에 왼쪽 측면을 노출시킨 채 지나가려는 순간 경비정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고막이 찢어질 듯한 포성이 들렸다.
포탄이 조타실에 명중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조타실에 있던 대원들의 몸에 불이 붙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357호 대원들은 피격 직후 반사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40mm 함포와 20mm포, M-60 기관총, K-20 소총 사수들은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겼다. 조타실과 기관실이 피격당해 전원이 끊기자 포 요원들은 수동모드로 전환하여 사격을 했다. 조타장비가 고장난 357호는 오른쪽으로 빙빙 돌았고 적함이 계속 쫓아오며 사격을 해댔다. 전사4명, 부상 19명, 실종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