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은 4년 임기로,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2006년 제5代 지방의회 출범과 동시에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고액 연봉 職種이 되었다. 지방의원의 급여(의정비)는 議政활동비(年額-광역의원 1800만원, 기초의원 1320만원)와 월정수당(年額-지역별 1680만원~4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廣域의원이 평균 5303만원, 기초의원이 3423만원이다. (표3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의원 중 연봉 6100만원의 서울시 의원, 4748만원의 전라남도 의원이 각각 최고·최저급여를 받는다. 기초의원 역시 4950만원을 받는 서울시 강남구 의원이 최고, 2724만원을 받는 전라남도 완도군 의원이 최저였다.
각 지역별 의원 평균 연봉에 의원 정수를 곱해 계산해본 결과 지방의원의 급여명목으로 1년에 약 1420억원이 지출된다. (표1 참조) 이 급여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4大보험료와 상해보험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회에서 보험료를 모두 내주고 있으며, 의원들은 급여 외에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연수비), 업무추진비 등을 따로 쓸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兼職(겸직)도 가능하다. 2006년 12월 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1개 지역 광역의원 534명 중 56.6%인 301명이 의원직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특히 서울시 의원의 경우 106명 중 72명(67%)이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었다.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일은 광역의회 140일, 기초의회 80일이었다. 有級制 시행 이후 자율화되었으나 실제 議政 활동 일수는 자율화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1년에 80일에서 140일만 일하면 고액 年俸에 4大보험, 상해보험, 각종 여비를 받을 수 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표1) 2010년 지방의원 평균연봉 및 총액
표2) 2010년 지방의원 정수 (명)
표3) 2010년 지방의원 지역별 의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