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璡(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가 23일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조인스닷컴 ‘김진의 시시각각’에서 천안함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북한의 비파곶 잠수함 기지를 폭파하는 것이 정답이며 혹, 최종적으로 국가가 제한적 무력응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무력응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게’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 이후 두 달여 동안 한국사회에는 제한적 무력응징은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될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한다는 논리가 많았다. 그러나 김위원은 과연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북한정권에 地震(지진)이 되어 자유민주통일의 기회가 앞당겨진다면’ 과연 그것이 나쁜 일일 것인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어 전쟁을 피하려고 히틀러에게 굴욕적인 양보를 했지만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은 영국 체임벌린 내각, 1976년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결심하자 판문점 만행을 사과했던 김일성의 예를 들며 “역사는 많은 경우 전쟁을 결심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천안함 폭침 사태 얼마 후 지도층 인사들과 수원·오산의 공군기지를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군 지휘관들은 ‘한·미 연합전력은 모든면에서 북한을 압도’, ‘한·미 합의시 제한적 무력보복은 얼마든지 가능’, ‘북한은 도발하거나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대화 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육·해·공 합동으로 3일 내에 북한 장사정포의 최소 70%를 파괴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해도 국민이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의 핵심 목표를 폭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北核(북핵)에 대해서도 김위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지도 의문이며, 개발했더라도 북한 전폭기가 뜨기 전에 한·미가 공격할 수 있다’, ‘핵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므로 그들이 이를 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핵을 두려워하면 남한은 평생 핵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며 북핵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 일각에 스며든 패배주의 때문에 ‘무력응징’을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있어야 전쟁을 피할 수 있고, 국가의 능력을 알면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金璡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쟁을 결심할 수 있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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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24,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