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엔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함께 국제질서와 국제평화를 관리한다. 이 다섯 나라는 모두 核보유국이다. 그래도 안심하는 것은 상임이사국이므로 核을 無道(무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러나 북한과 파키스탄의 核개발을 지원하거나 묵인해 왔다. 더구나 중국정부는 정치적 망명자로 취급하여 거주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탈북자들을 붙들어 북한으로 송환한다. 이런 중국이 과연 세계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있어왔다. 그러던 차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졌다. 한국 정부는 정밀한 조사로 이 사건이 북한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졌음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하였다.

미국, 일본, 유엔사무총장 등 세계의 책임 있는 나라와 기구들이 모두 한국의 발표를 존중하고, 이에 기초하여 對北비판과 제재에 나서려 한다.

문제는 中國 정부이다. 그들은 '객관적, 과학적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 막상 '객관적, 과학적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만약 중국정부가 이 진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진실을 부정하는 게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 '테러집단'이라면 몰라도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일종의 '세계 경찰국가'가 그런 억지를 부릴 수는 없다. 중국은 최소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바탕에서만 정책을 세울 수 있다. 地動說(지동설)이나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진실을 수용하지 않는 자가 세계 천문학회 회장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것과 진실을 수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을 감싸는 것은 정책이고 정책은 찬반이 있을 수 있다. 북한정권이 한국의 초계정을 격침시켰다는 것은 진실이다. 진실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없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상대로는 무역도, 대화도, 외교도 불가능하다.

중국 지도부도 고민할 것이다. 속으로는 북한 소행임을 믿고 있으면서도 겉으론 모른 척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그런 식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꼭 붙들어야 한다. 만약 중국이 이 명백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엔상임이사국 박탈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이런 뜻을 모아 중국정부에 전달하는 시위, 전화, 항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번에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중국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을 다루는 데 큰 참고가 될 것이다. 한국이 또 다시 만만하게 보이도록 행동한다면 중국은 통일과정에서 한국을 갖고 놀려 할 것이다. 여기서 線을 그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時效가 끝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代替(대체)할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유교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유교는 仁義를 소중히 여기고 實事求是의 행동철학을 갖고 있다. 孔子(공자)와 老子(노자), 仁義의 나라가 無道한 테러를 비호한다면 국제적으론 물론이고 국내적으로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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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할 말을 한 대통령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하여 언론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는데, 화가 난 李明博 대통령이 오늘 특별담화에서 이 禁忌를 깼다.
趙甲濟

거의 20년만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정권을 향하여 할 말을 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하여 언론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는데, 화가 난 李明博 대통령이 오늘 특별담화에서 이 禁忌(금기)를 깼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십년 滯症(체증)이 해소되는 듯하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발표한 북한선박의 한국 領海(영해) 통항 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南北(남북)교류 중단, 유엔안보리 회부 추진, 再도발시 自衛權(자위권) 발동 선언은 최소한의 응징이다. 武力(무력)도발엔 武力응징이 상식이고 가장 효과적이다. 대통령의 오늘 선언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이 선택권은 우리의 것으로 남아 있다.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는 요구도 적절하다. 그동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측에선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책임자 처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발전이다. 김정일을 擧名(거명)하지는 않았지만, 李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면박을 주었다. 7300만 한민족이 공감할 말이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好戰的(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는 말은 自我(자아)비판처럼 들리기도 하였지만 이번 사건의 교훈을 요약한 것이다. 천안함 46명의 戰死(전사)로 하여 한국인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둑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自覺(자각)하였을 것이다. 사기적이고 반역적인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환상을 심어 對北경계심과 對北경계태세에 구멍을 냈고 從北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였다. 李대통령은 명시적으로 햇볕정책을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재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국방장관이 이에 관하여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의 오늘 발언에 대하여 김정일 정권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남한의 從北(종북)세력에 反李明博 투쟁을 벌이도록 지령할 것이다. 從北세력은 진보, 민주, 改革(개혁)세력으로 위장하여 천안함 발표 내용을 부정하는 怪談(괴담)을 퍼뜨리고 집단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 노동세력, 기자, 교수, 방송이 가세할 것이다. 그래도 李 대통령은 法집행권뿐 아니라 천안함 爆沈(폭침)이 북한소행이란 '진실의 武器(무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방관자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던 한나라당이 치열하게 전개될 이념戰鬪(전투)에서 발을 빼면 대통령과 국군만 덩그렇게 고립될지도 모른다. 李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응징조치를 실천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모아야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 李 대통령은 中道노선을 버리고 남북한의 김정일 세력을 겨냥한 전투모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어쨌든 李 대통령은 生涯(생애)의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한 셈이다. 한국의 進路(진로)가 이 연설로 바뀔 것인데,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란 보장은 없다. 좋은 것은 공짜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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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본 김정일: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


북한정권에 대한 성격규정이 달라졌으니 戰略도 달라져야 한다.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를 상대로 한 햇볕정책, 中道실용, '非核-개방-3000'은 불가능하다.
趙甲濟

어제 역사적인 연설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을 擧名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반성 없는 테러主犯: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對南赤化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戰犯: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민족반역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대중은 김정일을 '견식 있는 지도자'라고 격찬하고, 6.15 선언에서 '민족공조의 파트너' '통일의 파트너'라고 규정하였다. 노무현은 평양에서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을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북한정권에 대한 성격규정이 달라졌으니 戰略도 달라져야 한다.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를 상대로 한 햇볕정책, 中道실용, '非核-개방-3000'은 불가능하다.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는 응징과 제거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李 대통령은 어제 여러 응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입장 변화에 맞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1. 국가기능 전체가 戰時 모드로 전환, 국민들에게 一戰不辭의 의지를 심어야 한다. 국민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對北응징은 일회성으로 끝난다. 정부는 여론을 따라가선 안 되고 건전한 여론을 만들어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2. 내부의 敵, 즉 김정일 추종세력을 등급별로 견제, 응징, 敎化해야 한다.
3. 약30%에 달하는 천안함 발표 不信者와 無知者들을 설득, 교육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4. 북한정권의 본질에 대한 對국민홍보가 지속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反대한민국-親김정일 교육을 안보 차원에서 단속해야 한다.
5. 李明博 대통령은 軍과 공무원 집단을 각성시키고 국민들의 一戰不辭 의지를 드높여 이들을 한덩어리로 묶어야 김정일을 상대할 수 있다. 김정일의 對南공세는 내부 분열과 갈등 조장을 목표로 할 것이다. 내부의 敵을 지금처럼 두고는 외부의 敵을 꺾을 수 없다. 李 대통령은 한반도의 김정일 세력을 향하여 一生一大의 승부를 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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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심리전 방송 再開-김정일 머리 위에 核폭탄 투하한 격


북한은 사상적으로 무너뜨려야. 방송시설에 조준사격하면 전쟁 도발 행위로 중국도 감싸지 못할 것.

우리는 이미 대북심리전 방송재개 발표만으로도 북한에 핵폭탄을 터뜨린 셈이다.

장진성


북한이 우리 군의 對北심리전 방송 복원발표에 정조준 격파하겠다는 호전적인 반응을 즉각 보였다. 이는 구체적인 공격목표와 군사수단 제시로 우리 정부의 천안함 대응의지를 초기에 억제시켜 보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서 이미 남북간 심리전은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렇듯 예민 반응하는 것은 對北심리전 방송이 그 어떤 核무기보다 더 강력한 체제붕괴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념국가이다. 이념국가여서 이념적 공격이 김정일에겐 가장 치명적이다.



더욱이 오늘날 북한은 배급제, 즉 조직적인 통제기능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神格化 근거도 서서히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관人力이 시장人力으로 대거 전환된 지금의 북한에는 사상제일주의라는 관념교육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때문에 김정일은 좌파 십년동안 한국으로부터 받은 對北지원 쌀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워 한국으로부터의 사상공세를 차단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현 민주당의 前身인 열린당은 정략적인 평화번영정책으로 김정일의 숨통을 한껏 열어주었고, 그 사이 북한은 핵기술을 완성하여 남북관계를 군사적 비대칭구조로 바꾸었다.



무엇보다도 지난 참여정부의 對北정책 중 가장 큰 실책은 對北심리전 방송 철회였다. 북한은 남자의 경우 10년, 여자는 7년 의무복무제도이다. 북한 측 GP초소에서 근무하는 민경부대들인 경우에는 전연 적응능력을 감안하여 특별히 5년을 더 연장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1995년부터 민경부대들의 군복무를 다른 부대원들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제한했고 근무지역도 3년에 한번씩 교체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어려워질수록 對北심리전 방송 효과가 극대화되어 탈영병과 탈북자들까지 속출하는 등 그 어느 전투부대보다도 사상적 와해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유사시 전쟁 첫 임무를 맡아야 할 민경부대들이 오히려 反공화국 세뇌 부대로 전락된 셈인 것이다.



그만큼 對北심리전 방송은 전쟁 발발시 우리 국군의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는 전략용 무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 위력한 무기를 우리 손으로 폐기시켰다. 명분은 북한 통전부가 운영하던 구국의 소리방송과 맞바꾸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용에 불과했다.



이미 북한 통전부는 구국의 소리 방송이 실용가치가 없다다는 것을 인정하고 1999년부터 방송 송출을 스스로 중단한 상태였다. 구국의 소리방송은 1970년대부터 북한이 남한에 실존하는 방송국인 것처럼 위장하여 민주화운동과 反美, 反정부 운동을 부추기던 對南심리전 방송이었다.



이후 그 정체와 목적이 드러나면서 남한 정부가 반파장애를 하게 됐고, 더욱이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전파침투 의미도 퇴색됐기 때문에 통전부 101연락소, 26연락소는 대신 방송기지를 인터텟 심리전용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하여 당시에는 북한이 한국 실정에 맞춰 구국의 소리방송보다 더 강력한 심리전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이 실체는 묵인하고 폐품과 교환했다. 對北심리전 방송은 또한 협상카드로서의 의미도 충분했다. 김정일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에 상응한 양보를 받아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해 남북대화 쇼를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對北심리전 무기를 선뜻 선물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對北심리전 방송재개 발표만으로도 북한에 核폭탄을 터뜨린 셈이다.



그 核폭탄은 과히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다. “김정일 때문에 한국 정부가 향후 2년동안 쌀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마디만 던져도 북한 시장에는 쌀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쌀값이자 民心이다. 그러지 않아도 화폐교환 후유증에 시달리는 김정일 정권은 치솟는 시장가격과 民心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 측 對北심리전 방송을 향해 발포한다? 그때는 천안함 도발보다 더 엄중한 영토공격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북한을 비호 두둔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입지도 더 좁아지게 할 것이다. 결국 김정일은 핵실험 때보다 더 엄격한 국제제재를 받을 것인바, 對北심리전 방송이야말로 46명 戰死者들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천안함 복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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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9.11테러’ 主犯 김정일을 골로 보내자!


오는 25일(화) 오후 2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천안함 복수 다짐 국민궐기대회': 연사 김동길, 최병국, 민병돈, 조갑제, 김성욱씨 등.
국민행동본부

국민 3大 행동요령: '김정일 위원장' 존칭 언론사에 항의전화하기, 중국대사관에 항의하기, 對北풍선보내기 운동에 동참하기.

李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死刑(사형)을 선고하고 中道(중도)노선을 포기하라!

1. ‘한국판 9.11테러’인 천안함 爆沈(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정치인, 언론인, 공직자는 감옥에 보내라! 유럽에선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는 언동을 하면 감옥에 간다. ‘내부의 敵’을 이대로 두곤 ‘외부의 敵’과 싸울 수 없다. 김현희 같은 북한빨갱이는 진실을 알면 轉向(전향)하는데 진실을 알고도 전향하지 않는 남한빨갱이는 구제불능이다!

2. 李 대통령은 萬惡의 근원인 6.15 반역선언을 폐기, ‘햇볕정책’에 死刑(사형)을 선고하고, 북한의 核개발 자금을 댄 반역자들을 가려내 엄단하라!

3. 우리는 李대통령의 對北(대북)응징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武力(무력)도발엔 武力응징이 가장 효과적인 보복임을 거듭 강조한다.

4. ‘단호한 대응’의 표적은 ‘대량살상무기’ 자체인 김정일이어야 한다. 헌법정신을 받들어 테러主犯(주범) 김정일을 제거하는 데 國力(국력)을 총동원하라! 46명의 인간생명을 앗아간 자는 마흔여섯 번을 죽여도 모자란다.

5. 애국시민들은, ‘국방파괴자’인 테러主犯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존칭하는 신문과 방송 거부운동을 벌이자! 김정일이 기자들의 애비라도 되는가?

6. 천안함 爆沈의 진실을 외면하고, 테러主犯(주범)을 비호하는 중국정부는 韓民族(한민족)의 원수가 되려는가? 중국대사관에 항의하자!

7. 가해자인 김정일 정권을 감싸고 국군을 헐뜯는 반역적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모든 유권자들이 오는 6월2일 투표에 참여하자! 기권하면, 민족반역자가 시장, 지사, 교육감이 될 수도 있다.

8. 국군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어뢰 파편을 발견한 것은 하늘이 도운 일이다. 모든 국민들이 義憤心(의분심)으로 무장, 궐기하면 남북한의 김정일 세력을 골로 보낼 수 있다.

9. 모든 국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對北(대북)응징-풍선보내기 운동에 참여하자! 6월25일을 前後(전후)하여 북한 상공으로 ‘진실의 공중어뢰’를 새까맣게 발사하자!

10."이북 놈들이 죽였어! 북한에 왜 퍼줍니까? 우리 국민 죽으라고 이거 주장합니까?"(영결식장에서 故민평기 상사 모친이 강기갑에게 한 말). 국군이 찾아낸 ‘진실의 武器’로 민족공멸의 핵폭탄을 無力化(무력화)시키고 민족반역의 김정일 세력(북한정권+從北세력)을 끝장내자. 그리하여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기회는 왔다!


*對北풍선 후원계좌: 국민은행 360101-04-118769(예금주: 서정갑 대북풍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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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이 '김정일의 指紋(지문)'까지 찾아냈는데도


뉴욕타임스, '법의학적인 증거(forensic evidence)'라고 평가. 그래도 30%의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자유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
趙甲濟

오늘 뉴욕타임스는 데이비드 생거 기자가 쓴 기사에서 천안함 폭침은 김정일이 명령한 것 같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을 전달하였다. 이 신문은 韓國軍의 조사는 '잔해속에서 발견된 어뢰의 일부 등 법의학적인 증거(forensic evidence)를 제시하였다'는 표현을 썼다.

'North Korea has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attack, despite the presentation of forensic evidence on Thursday — including parts of the torpedo found in the wreckage — that experts from three countries said established that the torpedo was launched from a North Korean submarine.'

'법의학적인 증거'란 범죄현장에서 採證(채증)되는 指紋(지문) 같은 것을 이른다. 이번에 民軍합조단이 북한식 한글이 적힌 어뢰 파편을 발견한 것은 살인범의 指紋을 찾아낸 것과 같다. 전투나 테러상황에서 이런 완벽한 조사는 세계적으로 예가 드물다. 어뢰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북한소행임을 단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物證들이 많았다. 이제 북한군이 써놓은 어뢰번호 글자까지 발견됨으로써 국제적 설득이 쉬워졌다. 중국도 "증거가 없다"는 말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북한같은 깡패집단이야 거짓말과 억지가 생리이지만, 强大國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부인할 수 없다. 이 指汶의 발견은 天佑神助(천우신조), 즉 하늘과 하느님이 도운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한민족에게 내린 그 하늘(또는 역사)의 뜻은 김정일을 골로 보내버리라는 일종의 敎示(교시)일 것이다. 우리 軍은 범행현장에서 指紋뿐 아니라 범행순간의 녹음(지진파), 목격자 증언(물기둥을 본 사병), 그리고 당한 순간의 생존자 체험증언까지 완벽하게 확보하였다.

이런 발표를 믿지 않는 국민들이 약 20%나 되고, 그중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도 있다. 1980년대 한국사회에선 인구의 약 5%가 북한을 남한보다 더 좋아하였다. 2001~2002년에 걸쳐 月刊朝鮮이 매월 여론조사를 할 때 "김정일을 善으로 보는가, 惡으로 보는가" 라고 물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10~15%가 일관되게 "김정일을 善으로 본다"고 답하였다. 1980년대부터 시작되고 좌파정권하에서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좌경화가 한국인의 분별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국민중 20%가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것만큼 확실한 사실을 믿지 않고 10%는 '누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답한다. 이런 30%의 문제국민들이 주로 밀었던 후보가 두 번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일이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일어나도 국가 위기인데, 하물며 戰時下인 나라에서 敵에 우호적인 강력한 세력이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으니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런 상황의 해소를 가장 큰 國政목표로 삼았어야 했고, 그렇게 하라고 뽑아주었으나,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中道노선을 선택하였다. 中道노선은 정부가, 약 30%의 문제국민과 문제세력을 견제, 응징·敎化(교화)해야 하는 국가의 본분을 포기하고 이들과 타협, 공존한다는 것이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李明博 대통령은 북한지역 방문 등 굴욕적 조건하에서 김정일을 만나 회담함으로써 애국세력을 배신하고 從北(종북)세력의 再起를 도와주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李明博 대통령의 김정일 집단을 향한 단호한 대응은 약 30%의 잠재적 利敵세력이 후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실천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다. 말이 앞서가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면 김정일 세력에게 얕잡히게 될 것이다. 李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중도론자들을 밀어내고 싸울 줄 아는 이들로 사령탑을 재조직하여야 한다. 대통령 혼자서 싸울 순 없다.

북한정권과 從北을 총칭하는 김정일 세력은 그러나 역사의 막장에 와 있다. 그들은 악랄하고 무모하고, 무식하면서도 오만하다. 궤도 수정을 할 줄 모른다. 막장과 벼랑을 향하여 용감하게 질주한다. 자충수에 의한 自滅(자멸)이 그들의 進路이다. 인간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남북한 김정일 세력의 행태는 비참한 최후를 예감한 집단의 狂氣(광기)의 표현일 것이다.

벌써 그들은 지고 있다. 1라운드 기습에서는 이겼으나 2라운드에선 '김정일의 指紋'을 찾아낸 國軍이 이겼다. 3라운드부터는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 반격전의 지휘자일 수밖에 없는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을 전략적 타격의 표적으로 삼고, 북한정권 붕괴에 의한 자유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 3, 4조가 명령하는 '북한노동당 정권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의지와 국가목표로 확인하여 國力을 총동원한다면 역사발전의 걸림돌인 김정일과 從北세력을 치울 수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수단이 아니라 용기이다.

역사는 천안함 격침 사건을 통하여 李 대통령에게 '자유통일의 길을 열라'는 天命(천명)을 내린 셈이다. 국민행동본부가 내건 슬로건-'한국판 9·11테러 主犯 김정일을 골로 보내자'를 대통령 집무실에 써붙이자. 내친 김에 자유통일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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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死刑을 선고해야


殺人犯을 '친구'라고 규정한 상태에서는 응징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햇볕정책은 敵과 조국, 善과 惡의 분별력을 마비시킨 도덕적 타락이었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정권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선언하였다. 이 대응이 본질적인 것이 되어 변태적인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國內의 반역세력을 일소하려면 萬惡(만악)의 근원인 소위 햇볕정책(對北굴종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死刑(사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역적 6·15, 10·4 선언의 폐기를 포함하여 그동안 누적된 利敵(이적)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1.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집행한 햇볕정책은 敵을 이롭게 하고 조국을 불리하게 만든 利敵행위였다.

2. 햇볕정책은 敵을 敵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敵에 대한 경계심을 무장해제시켰다.

3. 햇볕정책은 核개발을 하고 있는 敵에게 약100억 달러의 金品을 지원하여 敵의 核(핵) 및 미사일 개발, 군비증강, 對南공작 강화 등의 利敵효과를 불렀다. 李明博 대통령도 이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 햇볕정책은 敵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赤化(적화)통일방안인 연방제안을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국내의 從北(종북)세력에게 반역면허증을 제공하였다.

5.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의 대한민국 침투, 교란, 협박행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였다. 내부의 敵을 다스리는 保安法(보안법)은 死文化되었고, 제주해협은 북한선박에 개방되었으며, 휴전선상의 對北심리전 방송은 철거되었다.

6. 햇볕정책은 主敵(주적)과의 공조를 강조함으로써 韓美동맹을 약화시켰다.

7. 햇볕정책은 민족반역집단인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켰다.

8. 햇볕정책은 헌법, 상식, 진실을 짓밟은 반역이고 사기였다.

9. 햇볕정책의 결과로 한국 사회에선 천안함 격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란 주장까지 해도 응징을 당하지 않는 亡國的(망국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0. 햇볕정책은 敵과 조국, 善과 惡의 분별력을 마비시킨 도덕적 타락이었다. 특히 망해가는 북한노동당을 살려주었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연장시켰다. 對北지원의 대부분은 주민이 아니라 노동당과 군대 등 지배층으로 들어갔다.

11. 작년 북한측은 남북간의 모든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6·15, 10·4 선언은 미미 失效(실효)된 것이다. 핵실험과 천안함 격침으로 失效 상태가 재확인되었음에도 李明博 정부가 무효를 선언하지 않으면 북측에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게 된다.

북한 잠수정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宣戰(선전)포고의 사유에 해당한다. 김정일 정권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런 김정일 정권을 대결이 아닌 공조,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였던 햇볕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한국인들에게 먹인 일종의 마취제였다. 한국인이 마취에서 깨어나려면 李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이 정책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끔 확인사살해야 할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利敵행위자들을 색출, 엄벌하는 것은 기본이다.

햇볕정책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는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다. 殺人犯(살인범)을 '친구'라고 규정한 상태에서는 응징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 한국은 더 이상 햇볕정책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려면 햇볕정책을 기화로 삼아 利敵행위를 한 자들을 가려내 감옥에 보내야 한다. '단호한 대응'은 김정일 정권뿐 아니라 남한내 심부름꾼들에게도 동시에 가해져야 한다.

마침 김대중, 노무현 잔존세력이 기습을 허용한 軍 관계자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논리라면 2002년 6월29일 북한함정의 서해 기습을 알고도 허용하였던 당시 김대중 정권下의 국방부 高官들, 북한이 核개발을 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100억 달러어치의 금품을 갖다준 두 정권의 관계자들도 처벌해야 한다.

햇볕정책이란 呪術(주술)의 사슬을 끊지 않는 한 '단호한 대응'은 속이 빈 강정이 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계속하여 迷夢(미몽) 속을 헤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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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軍이 찾아낸 '진실의 武器'를 李 대통령이 잘 써야 한다!


이번엔 정말 남북한의 김정일 세력을 골로 보내야 한다! 李 대통령은 세상을 잘 관리하겠다는 정도의 야망을 가진 이였는데, 하늘이 그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46+1명의 희생이 그에게 준 선물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역사의 罪人이 될 것이다.
趙甲濟

오늘 국방부 산하 民軍 조사위원회가 천안함 爆沈(폭침)은 북한정권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것이라는 確證(확증)을 제시하는 발표를 한다. 敵에게 기습을 허용한 國軍이 두 달간의 끈질긴 조사 끝에 세계를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어 반격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金泰榮 장관 이하 國軍 지휘부의 노력에 敬意(경의)를 표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진실을 근거로 正義(법치와 안보)를 구현함으로써 자유를 지켜낸다.

國軍은 북한정권의 도발과 李明博 中道정부의 미온적 초기 대응, 그리고 從北極左(종북극좌) 세력의 북한정권 감싸기 선동을 극복하고 진실을 수호하는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런 국군의 노력을 자유民主세력(애국세력, 조선일보 등 正常언론)이 뒷받침하였다. 국군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眞實(진실)의 무기를 얻었다.

천안함 조사결과는 常識的(상식적) 판단의 무서움을 보여주었다. 북측의 도발이 이어졌던 NLL 海域(해역)에서 일어난 천안함 침몰은 처음부터 북한 소행임이 분명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중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였다. 진실은 常識을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그래도 常識이 통하는 체제임을 증명한 셈이다.

김정일이 격침시킨 것은 천안함뿐이 아니다. 李明博 정부의 中道노선과 민주-민노당의 6·15 極左노선을 동시에 침몰시켰다. 북한정권과 남한의 극좌세력을 극복대상으로 보지 않고 타협과 대화의 대상으로 보려던 李明博 정부는 그들이 자유민주 체제의 敵임을 直視(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것이다. 우선 李 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하여 인기를 올리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민주-민노당은 극좌-從北노선을 버리지 않으면 유권자의 외면을 받고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들은 김정일 지령에 의한 自國民 납치를 끝까지 부인하다가 소멸단계로 들어간 일본 사회당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북한정권을 민족공조의 대상으로 지정한 6·15-10·4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국군이 확보한 진실의 무기를 가지고 북한정권을 응징할 것인가의 여부는 李明博 대통령에게 달렸다. 유엔안보리 제재이든, 對北심리전 재개이든, 북한잠수함 기지 폭격이든, 천안함 爆沈 책임자 제거계획이든 모든 응징의 효과는 김정일과 그 측근들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간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國力과 수단을 우리는 갖고 있다. 문제는 李 대통령이 義憤心(의분심)을 발휘하여 이런 힘을 동원할 수 있는가이다.

國論통합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합의 대상은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김정일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從北세력은 견제, 응징, 敎化(교화)의 대상이지 統合(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李 대통령의 감정이다. 그가 진정으로 화를 내면 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한의 김정일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자유통일의 문을 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겁을 내면 국군이 찾아낸 진실의 武器를 플라스틱製 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安保문제에서는 自國民의 용기와 의지가 결정요소이다. 유엔도 좋고 韓美동맹도 소중하지만 국민과 정부가 一戰不辭(일전불사)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특히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의 한국觀을 이번에 바꿔놓아야 '자유통일의 방해세력화'를 예방할 수 있다. 安保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運命(운명)을 좌우한다. 자신의 運命을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할 수 있어야 自主독립한 나라이다. 천안함 사태는 한국이 진정한 독립, 自主國인가를 시험할 것이다.

북한정권의 역대 對南도발은 그때는 성공한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엔 한국인의 반격을 불러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 천안함 사건도 1·21 청와대 습격사건,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사건처럼 북한정권을 코너로 몰게 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번엔 정말 끝장을 봐야 한다. 김정일 정권이 이 사건으로 손을 들든지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망해가는 김정일 정권과 공동운명체임을 自覺(자각)한 듯 스스로 김정일과 몸을 하나로 묶어버린 한국의 從北極左세력도 이번 기회에 골로 보내야 한다. 개혁과 변화를 거부하는 守舊(수구)세력인 김정일 정권을 감싸고 도는 極左세력이 아무리 자신들을 진보라고 위장하려 하여도 역사의 大勢(대세)가 그 가면을 벗겨내고 추악한 守舊반동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애국시민들이 國軍과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 천안함 응징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잘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李 대통령은 세상을 잘 관리하겠다는 정도의 야망을 가진 이였는데, 하늘이 그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46+1명의 희생이 그에게 준 선물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역사의 罪人(죄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對北응징은 진실의 공중어뢰를 북한으로 발사하는 것이다. 對北풍선보내기 운동에 국민들의 10%만 참여하여도 북한정권은 무너진다.

오늘은 國軍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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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전폭적인 韓國 지지 약속


오바마 대통령은 美軍 지휘관들에게 "한국측과 긴밀하게 협조, 준비태세를 갖추고 침략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趙甲濟

오바마 행정부는 李明博 대통령이 오늘 취한 對北응징 조치에 대하여 '완벽하게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美軍 지휘관들에게 "한국측과 긴밀하게 협조, 준비태세를 갖추고 침략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경을 방문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 한국의 방어를 위한 우리의 지원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韓美동맹이 즉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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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은 김정일!


이스라엘 같았으면 한국 정부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테러 지휘자들을 벌써 처단하였을 것이다.
趙甲濟

核무기를 손에 들고, 관광객을 사살하고, 댐의 水門을 열어 同族(동족)을 죽이고, 천안함을 격침시킨 김정일 정권을 향하여 "그래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인질범을 상대로 "武力을 쓰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말하는 경찰과 같다.

정부가 약속한 對北제재의 표적은 김정일이어야 한다. 김정일 개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해결책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여러 번 실증되었다. 김대중 집권 이후 없어진 김정일 제거계획을 다시 세우고 북한정권 붕괴 공작을 再開(재개)해야 할 때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지 않는 한 對南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암살을 다섯 차례나 기도하였다. 1.21 청와대 습격사건, 문세광 사건, 아웅산 사건은 한국의 국가원수 겸 국군통수권자의 생명을 노린 테러였다.

이스라엘 같았으면 한국 정부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테러 지휘자들을 벌써 처단하였을 것이다. 1972년 뮨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들을 죽인 이슬람 테러단원 전원을 20년간 추적하여 모조리 암살한 것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었다. 한국이 이렇게 당하고도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북한정권은 한국 정부를 '살찐 돼지'로 취급하여 왔다. 보복력과 응징력이 없는 국가는 '야윈 늑대'에게 계속 당한다.

1. '김정일 참수작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斬首(참수)작전'(Decapitation)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시도된 적이 있는 개념으로서, 敵의 지도부를 일거수일투족 관찰하다가 결정적 순간 때 新種(신종)무기로 공격하여 無力化시킴으로써 군사 및 정치체제를 마비시키는 작전개념이다.

2. 군사적 선제공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북한이 核공격이나 全面남침, 또는 테러를 할 것이 확실한 순간엔 기습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북한노동당 간부들에 대한 정치적 와해 공작을 추진하여야 한다.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돈만 들어가면 反김정일 親韓派(친한파)를 만들 수 있다. 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남한주도의 흡수통일이 가능하다.

4. 과거 軍과 안기부가 하던 對北풍선보내기를 대규모로 再開하여야 한다. DMZ의 對北방송, KBS의 對北방송, 탈북자들의 對北방송을 강화, 김정일과 북한주민들을 이간질시켜야 한다.

5.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포위망을 더욱 죈다. 금강산 관광은 核폐기 때까지는 再開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결제수단을 원貨로 통일해야 한다.

6.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의 引渡(인도)를 요구하고 김정일 등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한다.

7. 일체의 對北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한의 시장에서 물건 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김정일에게 있음을 미리 북한주민들에게 홍보한다.

8. 중국이 테러主犯 김정일을 계속하여 감싸면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되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상실, 고립될 것이란 경고를 보내야 한다. 애국단체들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많이 해야 한다.

김정일을 표적으로 한 보복계획은 국가 생존차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300만 동족을 사실상 굶겨죽이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로 수많은 한국인을 죽인 김정일에게 人權(인권)이 있을 리 없다. 김정일과 그 정권을 와해시키지 않는 한 核문제와 對南도발을 해결할 수도 없다.

북한정권 와해공작은 통일공작이기도 하다. 북한정권이 한국을 상대로 대통령 암살, 테러, 핵위협, 정치공작을 계속하는데 우리가 평화주의자처럼 행동한다면 체제방어는 불가능하고 국민교육도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잘 살아도 적개심이 없는 나라는 반드시 그 代價를 치른다. 한국인이 자유와 번영을 지키려면 지금은 분노에 치를 떨어야 한다.
헌법의 명령대로 북한노동당 정권을 해체, 자유통일 하는 게 천안함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다. 표적은 김정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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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북한이 터무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하토야마 총리: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 다시 북한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趙甲濟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어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한국군 초계함이 침몰한 사건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짓을 이웃나라가 저질렀다. 우리들은 이 문제에 국제적으로 협력, 단호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을 일본이 확실하게 지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서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 다시 북한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삿포로 시내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북해도 정치자금 모금 집회를 향하여 총리관저에서 動영상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하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日美韓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 한국이 추진하는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결의 채택을 지지할 뜻을 다짐한 것이다"고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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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胡錦濤 에게 '우리가 한 것 아니다'고 해"


요미우리 보도. 이때만 해도 김정일은 한국군이 이렇게 확실히 북한소행임을 밝혀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趙甲濟

일본 有力紙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 지난 4월3~7일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 胡錦濤 국가主席을 만났을 때 天安艦 침몰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한국측이 멋대로 우리의 犯行이라고 말할고 있을 뿐이다"고 말하였다고 보도하였다. 胡 주석의 당시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김정일은 한국군이 이렇게 확실히 북한소행임을 밝혀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胡 주석은 한국정부의 천안함 爆沈 조사 결과 보고를 전해 듣고는 김정일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김정일을 버릴 것 같지는 않다. 중국은 김정일을 껴안고 있다가는 國益에 중대한 손상을 입을 것이란 實感을 해야 정책을 바꿀 것이다. 한국정부는 국내여론과 국제사회를 先導, 중국이 그런 實感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해야 한다.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최소한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쟁이-테러범을 편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