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이기려면?

민주국가가 오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민들의 一戰不辭 의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투는 있어도 전쟁은 없을 것이다. 전쟁은 勝算이 있을 때 한다. 자살적 테러는 가능하지만 자살적 전쟁을 한 나라는 없다. 韓美동맹군을 상대로 김정일이 자살적 전쟁을 하진 못할 것이다.
전쟁을 하는 날이 김정일 정권 사망일이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김정일은 그런 전쟁으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을 먹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에 둘러싸여,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의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그 즐거운 삶을 버리는 전쟁을 선택하겠는가? 그가 좋아하는 테러, 암살, 게릴라식 침투는 김정일이 정면승부를 할 수 없는 겁쟁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전쟁은 국가기구 전체가 동원되고 움직이는 활동이다. 반드시 미리 알 수 있다. 천안함 기습을 당한 韓美동맹군은 전쟁도발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先制공격할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공군은 開戰 수 시간 만에 궤멸될 것이다. 현대전에서 制空權을 잃은 군대가 버틸 순 없다. 그들이 개발하였다는 核폭탄도 實戰배치 수준은 아니다.

전쟁을 하려면 후원자가 있어야 한다. 북한정권이 남침하는 데 밀어줄 나라는 없다. 남침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강하게 김정일의 손을 비틀지 모른다. 한반도의 전쟁은 중국의 경제성장 戰略에 치명타가 된다.
전쟁은 없어도 게릴라식, 테러식 局地的 도발은 계속할 것이다. 韓美동맹군은 이 정도의 도발엔 충분히 대응할 힘이 있다.

문제는 한국인들의 一戰不辭 의지를 李明博 정부가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는가이다. 개방적 경제체제를 가진 민주국가가 긴장을 오래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株價가 떨어진다,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처음 발동되었던 애국심도 식고 이기주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從北세력이 평화운동이란 걸 벌일 것이다.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약30%의 국민들이 이런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조지 부시의 이라크戰도 초기엔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나 戰死者가 천명 단위로 올라가자 식기 시작하고 언론의 비판도 거세졌다. 부시는 퇴임할 때 歷代 최저 지지율이었다. 트루먼도 6.25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휴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임하였는데, 그때 지지율이 歷代최저였다.
독재국가는 여론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나 민주국가는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쟁은 지속할 수 없다. 李明博 대통령이 김정일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국민들의 一戰不辭 의지를 50% 이상의 지지율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 정부는 착한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밀어주는 조직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前面에 나서서 이 착한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그들의 善意를 동원할 수 있다면 惡黨과의 싸움에서 질 수 없다.
李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결은 대한민국과 테러집단과의 대결이다. 진실-正義-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세력과 인간말살 집단의 대결이다. 북한의 강점은 전쟁이든 테러이든 人命손실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데 있으나 여기엔 치명적인 헛점이 숨겨져 있다. 천안함 사건을 일으킬 때 김정일은 한국군의 人命손실에 대한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총폭탄이 되라고 강조해온 그는 한국과 이 세상이 人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계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납치자의 人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고이즈미 수상에게 납치사실을 고백하였다가 일본 여론의 분노를 불러 실패한 前歷이 있다. 북한에선 300만이 굶어죽어도 정권이 바뀌지 않지만 한국에서 억울한 죽음 하나가 정권을 흔든다.

월남전에서 공산월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혁명戰士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북한주민들은 전쟁이 나서 지속적으로 김정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의 이념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대기근 때 자신들이 굶어죽도록 방치한 김정일을 잊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휴전선상의 對北방송과 풍선에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 내용이 북한주민들의 이념무장을 허물어뜨리는 '김정일의 神話 파괴'이기 때문이다. 민간인 한 두 사람이 보내는 풍선에 발작적으로 반응하던 김정일 정권은 한국군이 대규모로 보내는 풍선폭격을 당하면 결정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거짓공화국 김정일 정권은 진실의 무기에 얻어맞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국군이 천안함 爆沈 현장에서 찾아낸 '김정일의 指紋', 풍선과 방송으로 북한에 보내는 '김정일에 관한 정보'가 결합되어 重病中의 그를 끝장낼지도 모른다.

李 대통령은, 人權, 진실, 正義, 자유와 같은 말들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처칠은 영어의 힘을 동원, 히틀러를 꺾은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李 대통령의 가장 큰 武器는 5.24 연설과 같은 진실이 담긴 말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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