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앞에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입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꼭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영해에서, 그것도 우리 앞마당과 같은 서해 5도에서,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해, 46명의 젊은이가 수장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참사였습니다.
그 참사의 원인,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원인규명이 되기 전부터 원인 제공자가 북한이라는 사실은 정황상 명확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이외에 또 누가 차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우리 아들들의 시신이 수습되는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사고 원인은 물론, 심지어 공격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왈가왈부하며 분열하였습니다.

1. 국가안보 앞에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 46명을 잃는 안보적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 한 채, 각자위정(各自爲政), 각자의 정치적 이해타산만을 따지며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바빴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참여했던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는데도, 일부 정당에서는 '관제수사여서 믿을 수 없다'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을 거쳐 오면서 생긴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다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국가안보 앞에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으며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로도, 어떤 목적으로도, 국가안보 앞에서 국민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국가안보를 어떻게 정략적인 관점에서 왈가왈부하며 악용하며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야당만이 아니라 정부나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코앞에 닥쳐왔다고 정부 여당이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훗날 그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2.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월요일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겠다고 밝히는 대목을 듣고 매우 반갑고 기뻤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점진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을 달래고 지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8조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사태는 북한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고 이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남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북정책의 기조는 단순이 남북간의 긴장 완화나 불안한 평화가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난 10년처럼 북한에게 매달리고 구걸하고, 눈치보고 애달프게 호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근만이 아니라 매서운 채찍도 써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 등으로 인해 잘못 되었던 남북관계는 반드시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공존으로 가기 위한 대북정책의 기조를 확실하게 바꾸고 남북관계를 새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천명한 단호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천암한 사고와 관련한 처리방안을 UN 안보리에 회부하고, 다각적인 대북제재방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병목현상을 견뎌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은 후에 북한은 남북당국간의 관계를 전면 단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전투태세에 돌입했고, 남북관계는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위태롭습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원화는 절하되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유럽발(發) 금융위기와 맞물려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북단체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향해 '북풍몰이를 멈추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천안함 사고가 어떻게 북풍입니까?

저는 이번 6·2 지방선거를 '북풍 대 노풍'으로 표현하는 언론보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풍, 노풍, 하는 단어에는 사실이 아닌, 조작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진 채 두 동강이 난 천안함이 저 시린 서해바다 밑바닥에서 건져 올려지고, 생때같은 우리의 수병들이 시신으로 수습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람일 수 있습니까?

천안함 사고가 스쳐 지나가는, 한낱 바람 같은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비통하고 쓰라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 새로운 남북관계로 지향할 때 북한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은 새로운 남북관계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산고(産苦)이며 반드시 거쳐야할 병목현상입니다. 고통을 참고 이 병목현장을 견뎌내야만 우리는 진정한 남북간 평화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라는 양보와 타협이 불가능한 절체절명의 명제 하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종속변수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병목 같은 고통도 함께 견뎌내야 한다고 이 정권은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4.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이 흔쾌하게 병목현상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부터생각과 행동을 확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민을 진정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모든 국정에서 정당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법치를 외치는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가는 실질적인 법치로 국정운영을 쇄신해야 합니다.

특정 계층, 특정 종교, 특정 지역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대통령, 사랑받는 정부와 여당이 되도록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과거의 이명박 정부가 아닌, 새로운 이명박 정부,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는 책임지는 자세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천안함 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고 이후에 이 정권이 보여준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했던 일련의 사고수습과 대책은 한 마디로 한심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허물을 드러내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비로소 그 진실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열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명실공히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안보정국으로 끌고가려는 생각은 꿈에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 전이라도, 어쩌면 표가 떨어지더라도 안보에 구멍이 뚫렸던 점에 대해, 그리고 사고수습과 대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심기일전하는 차원에서라도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중도실용으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호전적인 북한이 언제 어디서, 또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천명한 단호한 對北응징이 실언이 되지 않도록 만전지책(萬全之策), 추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역사와 문명에서 이미 하차해 버린 북한과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질서, 그리고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사실도 이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다 함께 지켜오고 키워온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북관계의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서 병목현상을 슬기롭게 빠져 나갑시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생존을 위해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이 선봉에 서서, 당당하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 5. 27.
자유선진당 대표 이 회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