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확성기 對北방송도, 전단살포도 못하는 이명박 정부

李明博 정부는 용두사미에 꼬리 내리기 전문 정부다.
민간인도 하는 전단 살포를 겁이 나서 못하고 호언장담하던 확성기 대북방송도
엄두를 못내는 정부가 바로 이명박 정부다.


지난 24일부터 對北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단 살포계획을 보류한 국방부의 해명이다.
국방부는 ‘전단 살포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심리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방아쇠도 당기지 않고 총을 쏘았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6월 둘째 주부터 계획했던 확성기 대북방송도 미룰 예정이란다.
그 이유가 더 가관이다. 장비를 수리해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린단다.
북한은 10만군중을 동원해 대규모 남조선 규탄대회를 열어 전쟁의지를 다지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개를 숙이며 지금 뭐하자는 것인가?
4대강 사업에는 속도전을 자랑하는 이명박 정부가 확성기하나 제 때에 조립하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강아지도 웃을 일이다. 햄릿도 울고 갈 일이다.

민간인도 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왜 이명박 정부는 못하는가?
결정적인 천안함 증거도 민간쌍끌이어선이 발견했으니 대북전단 살포도 민간인이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가? 하기야 이 정부는 대북전단지를 살포하는 민간단체
에게 ‘불법 운운’하며 중단을 요구해 왔으니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생각할수록 괘심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표’를 얻기 위해 호기를 부렸을
뿐 처음부터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니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 잔뜩 겁을 먹고 삼십육계 줄행랑을 놓는 것 아니겠는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천안함 사고 대북제재에 발 벗고 나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보기가 부끄럽다.
중도실용을 내세운 정부가 ‘보수정부’라며 어느 날 갑자기 목청을 높일 때부터
우리는 그럴 줄 알았다. 對국민 엄포만 놓을 줄 알았지 제 아들 46명을 수장시킨
살인마 북한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쩔쩔매는 정부, 그 정부가 바로 필요할
때만 ‘보수의 탈’을 꺼내 쓰는 겁쟁이 이명박 정부다.

2010. 5. 31.

자유선진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