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다음 날, 개인택시를 타고 멀리 가는 도중에 선거에 대하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60대 초반인 S 기사는 대구 출생이고 매우 보수적인 時局觀(시국관)을 갖고 있었다.
“며칠 전 젊은 여대생을 태우고 분당까지 가는 길에 입씨름을 하였습니다. 한명숙 후보가 ‘전쟁을 막는 현명한 방법 한명숙’이라는 구호를 붙여놓은 것을 지적하면서 ‘아니, 서울시장이 대통령인가, 자기가 전쟁을 막게’라고 했더니 이 여학생이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아니란 거예요. ‘그런 증거가 없다’고 우기는데 내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억지를 부리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2일 선거에서 S씨는 일가족 네 명의 표를 몽땅 민주당 후보들에게 몰아주었다고 했다. 물론 한명숙 후보를 찍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감만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을 배제하다가 보니 여성인 김영숙 후보를 찍었다는 것이다. 그 전의 선거에선 항상 한나라당 지지였다.

“왜 이번엔 한나라당을 외면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강부자’ ‘고소영’ 이야기를 하였다. ‘강남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고려대학-소망교회-영남출신들’을 重用(중용)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富者(부자)를 감싸고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선거판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한나라당 대표마저 재벌 2세이니 더욱 그런 인상이 굳어졌다고 했다. S씨는 李 대통령이 박근혜씨를 포용하지 않은 점도 비판하였다. 朴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 등 李 대통령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발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S씨는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당선에 협조해준 朴 대표 세력을 배제하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였다.

S씨의 경우,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한 우려와 북한정권을 감싸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분노보다는 부자를 감싼다는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감이니 견제의식이 더 강했다는 이야기이다. S씨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면서 安保的인 고려는 별로 하지 않은 듯하였다.

S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쓰면 누가 인기를 얻지 못하겠습니까? 450억 원을 들인 광화문 광장은 교통체증만 불러요. 꼭 그 자리에서 스키 점프를 해야 합니까?”
그는 金文洙 경기도지사가 1일 택시 기사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깨끗하고 서민적이다”고 평하였다. S씨는 “그렇게 많은 후보 이름을 다 외우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무조건 2번을 찍기로 통일하였습니다. 이런 선거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李明博 정부가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고, 富者 비호 정권이 아니란 점을 S씨에게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 같다.

李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번도 좌파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의 누적된 부작용에 대하여 조사도,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았다. 있는 것도 덮은 것이다.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의 잘못한 점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알아서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격이었다. 이런 불성실이 있을 수 없다. 진실은 자동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다. 진실은 너무나 소중하므로 강도, 절도, 사기꾼들의 표적이 된다. 그러므로 진실은 끊임 없는 경계와 싸움 속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李明博 정권은 진실 게임에서 진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싸움을 피하였기에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민노당의 대결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세력끼리의 싸움, 즉 이념대결이다. 李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무기인 이념을 포기하고 싸움을 피하고 중도노선으로 피신하였던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가함과 민주당의 열심이 勝敗를 가른 것인데, 이는 이념무장 有無의 차이이다. 정치에서 나태는 惡이다. 악랄한 거짓은 항상 게으른 진실보다 힘이 세다.

*金文洙 압승의 교훈

'민중의 소리'(인터넷매체)는 이렇게 전했다.
<25일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색깔론을 거들먹거리며 유시민 범야권 후보를 향한 공세로 일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OBS 경인TV에서 진행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군 당국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완벽하게 입증을 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유시민 후보뿐인 것 같다"고 색깔공세를 했다>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천안함 爆沈 사건에 대하여 가장 많은 발언을 하고 從北세력의 선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金文洙 경기도 지사가 222만 표가 넘는 最多 득표로 당선되었다.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를 믿지 않으려는 유시민 후보를 始終 확실하게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金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野圈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히며 유세 때마다 이 사업의 정당성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했다. 金 후보측 선대본부장인 차명진 의원은 "現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 서서 알리고 대변한 후보는 없었다"고 했다.
金 지사의 성공이 주는 교훈은 '안보 투쟁성'이 自由民主 진영 정치인들에게 결코 減票요인이 아니란 점이다. 국가의 死活을 놓고 정치적 승부를 거는 진지한 자세는 인간적 감동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安保문제를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쟁점화하여 성공하였는데, 한나라당은 이 好材를 피해 가다가 졌다. 집권당이 安保를 애써 외면하면 쓸모 없는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교훈이다.

*안보를 선거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던 집권당

鄭夢準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5월 말 경기 하남에서 가진 지원유세에서 "한나라당은 천안함과 관련해서 야당,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겠다. 대신 민주당도 천안함 문제를 국내정치의 政爭소재로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천안함 爆沈이 북한정권 소행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고(나중에는 마지 못해 인정),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전쟁이 난다고 공격하는데 與黨 대표는 그런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전쟁범죄를 편드는 이런 민주당 때문에 전쟁이 난다. 국민 여러분이 투표로써 전쟁을 막아달라"면서 총반격을 하여야 제대로 된 政黨 아닌가? 安保문제를 선거의 쟁점으로 삼지 말자는 黨이 休戰下의 與黨이다. 이스라엘에서 與黨 대표가 그런 말을 하였다면? 한나라당과 정부는 안보와 법치를 강조하는 데 대하여 스스로 수치감과 죄책감을 느끼는 게 분명하다.
鄭 대표는 선거 다음 날 너무나 간단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사퇴의사를 밝힌 뒤 한국을 떴다. 오히려 黨 바깥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경기시장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를 참패로 볼 수 있느냐는 설명을 대신 해준다. 이런 정당은 선거에 이겨놓고도 남이 졌다고 하면 '졌다'고 할 조직이다.

*李 대통령이 직접 망친 경남지사와 서울교육감 선거!


경남도지사 선거와 서울교육감 선거는 李明博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 망친 경우이다. 인기 있는 김태호 지사를 그만두게 하고 경남 지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측근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식으로 내려보낸 것은 "모든 정치는 로칼(Local·지역성)이다"는 원칙에 위배된 오만이었다.

청와대는 李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를 앞세워 거의 無名(무명)의 김영숙 교장을 서울 교육감 선거에 끌어들이고, 한나라당의 서울 조직이 그를 지지하게 해놓고는 뒷감당을 하지 못하였다. 김영숙 후보는 보수후보 단일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 애국단체에서 '보수단일 후보'로 추천한 이원희씨는 즉각 '중도-보수후보'라는 구호로 자신의 정체성을 물타기해버렸다. 보수층이 굳이 그를 찍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말살해버린 것이다. 굴러들어온 福을 제 발로 차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은 없다.

보수亂立(난립)은 必敗(필패)라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기호 1번 프리미엄'을 믿었는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도 포기, 保守분열을 자초하였다.

생물처럼 자주 변하는 民心을 청와대란 유리상자 안에서 내려다 보면서 '대통령이 미는 후보인데…'라고 밀어붙이면 사람들은 '이명박이 좋아하는 후보이므로 안찍겠다'고 나온다. 선거와 정치에서 오만과 불성실성은 自滅(자멸)로 가는 길이다. 좌익들은 오만하면서도 악착같은데 이 정권은 오만하면서도 게으르다.

서울교육감이 차지하는 국민교육상의 戰略的(전략적) 위치를 망각하고 개인情實(정실)로 밀어붙여 보수진영을 혼란에 빠뜨려놓곤 그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 돕지도 말리지도 않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대통령! 의리도 이념도 모르는 이런 불성실이 바로 중도론자들의 공통된 행태이다.


*北風은 민주당이 일으켜 성공(金容哲)

야당들은 초기대응을 잘못했고 덕분에 그 친북적 본색을 밑바닥까지 스스로 드러냈다. 그러나 야당들은 잘못된 내용이지만 내친 걸음을 그대로 달려 급기야 전쟁반대 운운의 집요한 선동을 계속했다. 야당들이 오히려 북풍을 활용한 셈이다. 그러나 여당은 그것을 철저히 받아치지 않았다.

도발을 하고 전쟁을 협박한 건 명백히 북한이었다. 더욱이 그에 한 편이 돼 날뛰는 건 사실상 반역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여당은 그 점을 매섭게 공격하기보다는 “전쟁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미 보수층은 다 결집됐다고 보고 불필요한 확전을 피하고자 늘 하던 버릇대로 ‘계산’을 한 것일 게다. 그러나 결집은 언제나 충돌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逆攻의 틈새는 물러서는 그 순간 만들어진다. 상대가 허무맹랑한 선동을 하면 그에 대한 공분을 거세게 불러일으키는 게 정답이다. 그러지 않고 느슨하게 임하면 오히려 그나마 결집된 지지 세력조차도 “이게 아닌가” 하면서 흩어진다. 이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을 다루는 태도인 것이다.

전쟁 운운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턱도 없는 얘기다. 그것은 첫째 상대는 마냥 바보로 보면서 스스로는 전능하게 생각하는 자기과신 아니면, 둘째 싸움에서 상대의 양식과 선의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결기가 부족한 헛똑똑이들은 언제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항상 그렇듯 잔 계산은 다 헛된 것이다.

치열함이 문제다

정책홍보에 더욱 집중한다며 이미 주어진 유리한 정치적 쟁점조차 애써 피해 다니고, 더러는 누구의 사진을 걸고 다니고, 혹은 ‘그래도 이 지역은’ 하면서 텃밭심리에나 기대고, 이런 등등의 각종 선거행보들이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상대는 사생결단으로 자살폭탄 부대처럼 육박해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겠는가? 안이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전략적 차원의 전체구도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개개의 전투현장에서의 승리는 당연히 어느 편이 얼마나 치열하게 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 병사의 훈련 정도가 중요하고 또 결정적으로 사기가 중요한 것 아닌가?

실제 전쟁이든 선거전이든 전략적 우위가 아무리 대단해도 지상전에서의 치열함이 없으면 그 전략적 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것이라면 바로 그 전략적 우위를 각 선거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치열성의 부족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여권의 패배가 아니라 그냥 한나라당 웰빙의 참패다

이른바 여당 참패 운운도 따져볼 대목이다. 사실 이는 냉정함이 결여된 평가다.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집권 중반기에 있었던 중에는 여당 측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선거다. 더욱이 전체 득표수에서 보면 여당 참패라는 건 산수에 어긋난다. 굳이 여당을 좀 위로하자면 善防이라는 말도 가하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분석을 여당이 위안 삼는 건 자기기만이다. 크게 보아 여권 자체는 아니지만 한나라당은 참패한 것이 맞다. 그 안이함, 정면돌파는 피하면서 만사를 무사하게만 통과하려는 이른바 웰빙적 경향이 완벽히 참패했다. 더 좋은 결과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치열하게 임하지 않았던 그 고질병이 철저히 응징 당했다.



*3400만 명(한나라당) 對 1030만 명(민주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慘敗(참패), 민주당이 압승하였다'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선거결과를 패배라고 규정, 총사퇴하였으니 졌다고 보는 게 맞는 일이지만 이를 참혹한 패배, 줄여서 참패라고 볼 수 있는가? 민주당이 大勝(대승), 또는 壓勝(압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선거 전의 기대치보다 못하거나 낫다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2150만 인구를 관할하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켰다. 서울과 경기도엔 한국 경제력의 반 이상이 몰려 있고, 권력과 언론의 중심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시장선거에서 이긴 부산(인구 356만 명)을 더하면 전국 인구의 반(2500만 명)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이긴 대구, 울산, 경북 인구를 더해보니 총 3400만 명이었다. 한나라당의 여섯 시장 지사가 관할하는 인구는 전국 인구의 약 3분의 2이다. 민주당이 시장 및 지사 자리를 차지한 일곱 군데의 인구를 모으면 1030만 명이다. 한나라당 시도지사가 민주당보다 3.4배 많은 관할 인구를 갖고 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다.

1995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 정도의 성적을 남긴 것은 1998년 선거를 빼면 처음이다. 1998년 6월 지방선거는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치러졌기 때문에 여당(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기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졌다.

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당선자 수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슷하다. 黨이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교육감 선거에선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교조가 민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층의 패배라고 봐야 한다.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높다.

이렇게 보면 한나라당의 참패가 아니라 善防(선방)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이 나고, 민주당과 민노당이 북한 소행임을 흔쾌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을 감싸는 행동을 보인 점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압승하여야 했지 않느냐는 보수층의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달려드는 좌경세력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참패'라고 말하는 심리를 이해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

문제는 이렇게 선거 결과를 당당하게 설명하고 나오는 한나라당 지도부가 없다는 점이다.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자세가 勝敗(승패)를 가른다. 善防인데도 스스로 참패라고 인정하면 참패가 된다. 한나라당 스스로 참패라고 생각하면 참패가 되는 것이다.

네 살짜리 外孫子(외손자)는 별명이 '그래도'이다. "바깥에 비가 오니 오늘은 산책 가면 안돼!"라고 하면 "그래도 가야 해"라고 우긴다. "날이 깜깜해졌으니 산에 가면 안돼"라고 달래도 "그래도 가고 싶어"라고 한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쟁취하는 행위이다. 정치인들은 좌절과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도 기질'을 갖고 있는 게 보통이다. 한나라당에선 '그래도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언론이 참패라고 해도 "우리가 왜 참패냐 善防이지. 아니 이긴 선거이지"라고 머리를 치켜드는 사람이 없다는 점, 한나라당이 2012년 총선과 大選에서 정말로 참패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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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존뉴스 기사


그러나 한나라당이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참패’를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서울-경기-대구-경북-부산-울산 등 6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이겼는데, 이는 지난 95년 이후 이어져 온 “지방선거=여당 참패” 등식을 종식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김영삼 정부 3년차에 실시됐던 95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당시 민주자유당)은 15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5곳을 제외한 전국에서 패했다. 수도권에서는 이인제 의원(현재 무소속)이 출마한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으며, 서울에서는 정원식 전 장관을 출마시켰으나 국민회의 소속 조순 전 한국은행 총재와 박찬종 전 의원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넉달만에 치러진 98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경기-인천 3곳에서 모두 패했으며, 텃밭인 영남 5곳과 충북 등 6곳을 사수하는 데 그쳤다. 이는 여당이 이긴 유일한 지방선거인데,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넉달 뒤였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만큼 ‘정권심판론’ 또는 ‘견제론’이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에 치러진 2002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곳 독식을 비롯해 대전-충북-영남 등 호남과 충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승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 공약을 앞세워 민주당 김민석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도 이때였다.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호남과 제주도에서만 승리했다.

노무현 정부 4년째였던 2006년 5월 치러진 지방선거는 여당이 사상 최악의 참패를 한 선거다.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은 전북 한 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반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곳을 비롯해 강원-충북-대전-영남 등 호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를 석권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교훈을 많이 남겼다.



1. 선거는 역시 공격적으로 非觀的(비관적)으로 해야 이긴다. 낙관적으로 오만하게 수비위주로 하면 힘이 생기지 않고 지지층을 이완시킨다. 한나라당은 김정일 정권과 從北세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야 했다. '내가 찍지 않아도 한나라당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은 게 실수였다. 여당이라도 공격적으로 해야 이긴다.

2. 대기업 회장 출신의 대통령과 재벌 2세 대기업 現職(현직) 회장이 한나라당의 간판이 되어 치른 선거였다. 권력자와 富者에겐 본능적인 거부감이나 敵對感(적대감)을 드러내는 한국인의 民心을 제대로 읽지 못한 느낌이다.

3. 金文洙 경기도 지사의 大勝은 그가 가진 서민성과 청렴성 이미지에 공격성과 안보重視(중시)가 가세한 덕분이다. 한나라당의 反面교사이다.

4. 지방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견제용이란 성격이 굳어지게 되었다.

5. 한나라당의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 한나라당 공천후보를 낙선시킨 경우가 많았다. 공천이 불공평하였거나 한나라당의 生理가 대동단결과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이다. 이념무장이 안 된 조직은 大義를 모르므로 이기심을 앞세운다.

6. 민주당의 不法시위 옹호, 거짓선동 옹호, 김정일 정권 감싸기에 대하여 많은 유권자들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신념이 사실을 압도한다. 계층갈등, 지역갈등이 애국심의 근거인 공정성과 합리성을 허물고 있다. 옳은 것, 좋은 것, 진실된 것이 자동적으로 통용되거나 전쟁이나 선거에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좋은 것과 옳은 것과 진실된 것은 알려야 하고 싸워서 지켜내야 한다.

7. 정상적인 언론의 영향력이 줄고 인터넷 怪談(괴담)을 퍼뜨리는 비정상적인 언론구조가 유권자들의 분별력을 망치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다.

8. 親盧(친노)-좌경운동권의 일꾼들이 많이 당선되어 住民(주민)행정에 영향을 끼치는 데 머물지 않고 對北정책, 국가正體性에도 손을 댈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중앙행정과 좌익이 주도하는 지방행정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것이다.

9. 서울 경기도 교육감에 좌경후보가 당선된 것은 약화되던 전교조에 活路(활로)를 틔워주었다. 앞으로 학부모들이 反국가적-反헌법적 교육행정을 감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짐을 떠안게 되었다.

10.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오만으로 망한다'는 법칙이 재확인되었다. 歷代(역대) 선거에서 좌파가 강해서 보수가 진 경우는 한번도 없다. 보수후보들이 분열하여 좌파후보를 당선시키고 인격적으로 집단자살한 서울교육감 선거가 한국 보수의 斷面(단면)임을 직시해야 해결책도 보일 것이다.

11.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朴槿惠 의원의 존재감을 많이 퇴색시켰다. 國政(국정)의 중심에서 벗어나 정치판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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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風도, 盧風도 없었다. 單風만 있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단일화 노력에 힘을 쏟았으나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나 非야권 후보를 대상으로 그 어떤 單一化 노력도 하지 않았다.
조갑제닷컴

“북풍(北風)도, 노풍(盧風)도 없었다. 그러나 ‘單風(단일화 바람)’은 힘이 셌다.”
동아일보가 오늘 전한 선거전문가들의 지방선거 결과 분석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단일화 노력에 힘을 쏟았으나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나 非야권 후보를 대상으로 그 어떤 單一化 노력도 하지 않았다. 공천탈락한 自黨 후보들이 출마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오만의 극치이다. 게으른 자의 오만엔 약이 없다.

이런 한나라당에 安保와 法治를 맡겨놓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꿈을 깨야 한다. 戰略도, 이념도, 義理도 없는 한나라당을 견제하거나 代替할 정치세력을 만들지 못하면 보수의 미래는 암담하다.

*中道실용은 결국 國語파괴이자, 祖國에 대한 反亂이다!


實用의 행동철학을 담은 말이 實事求是(실사구시)이다. 現實과 事實을 근거로 하여 올바른 路線(노선)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中道는 左右 사이의 中立(중립)이다. 한반도의 현실은 冷戰(냉전)이고 休戰(휴전)상태이며, 그 冷戰의 본질(즉 사실)은 애국과 반역, 거짓과 진실 사이의 左右 이념 대결이다. 이명박式 중도는 左右통합이므로 애국과 반역,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섞어놓겠다는 이야기이다. 中道는 따라서 엄격한 가치판단을 근거로 삼는 中心이나 中庸(중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中道는 實用이 아니라 僞善(위선)인 것이다. '중도실용'이란 말은 언어에 대한 반란이며 韓國語 파괴이다. 國語는 祖國(조국)이라고 한다. 중도실용은 결국 조국에 대한 반란이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란 소설에는 大兄이 다스리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선전선동부서를 '진리성', 국방부를 '평화성'이라고 부르도록 하는 장면이 있다. '열린우리당'이란 작명은 국민들이 매일 자신을 속이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적인 作名일 뿐 아니라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 作名을 한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이란 이름을 반복적으로 읽다가 보면 국민들이 세놰되어 이 정당에 대해서 好感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런 속셈을 간파한 이들은 '열린당' '열우당' '열당'이라 불렀다. '열린우리당'을 발음할 때 '우'에 힘을 주어 "우리가 열려 짐승이 달아났으니 잡아들여 닫힌우리당을 만들어야 세상이 편안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5.24 연설이 역사적인 것이 되려면

5.24 연설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을 擧名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반성 없는 테러主犯: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對南赤化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戰犯: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민족반역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대중은 김정일을 '견식 있는 지도자'라고 격찬하고, 6.15 선언에서 '민족공조의 파트너' '통일의 파트너'라고 규정하였다. 노무현은 평양에서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하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을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하였다. 북한정권에 대한 성격규정이 달라졌으니 戰略도 달라져야 한다.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를 상대로 한 햇볕정책, 中道실용, '非核-개방-3000'은 불가능하다.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는 응징과 제거의 대상이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李 대통령은 어제 여러 응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런 입장 변화에 맞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1. 국가기능 전체가 戰時 모드로 전환, 국민들에게 一戰不辭의 의지를 심어야 한다. 국민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對北응징은 일회성으로 끝난다. 정부는 여론을 따라가선 안 되고 건전한 여론을 만들어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2. 내부의 敵, 즉 김정일 추종세력을 등급별로 견제, 응징, 敎化해야 한다.
3. 약30%에 달하는 천안함 발표 不信者와 無知者들을 설득, 교육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4. 북한정권의 본질에 대한 對국민홍보가 지속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反대한민국-親김정일 교육을 안보 차원에서 단속해야 한다.
5. 李明博 대통령은 軍과 공무원 집단을 각성시키고 국민들의 一戰不辭 의지를 드높여 이들을 한덩어리로 묶어야 김정일을 상대할 수 있다. 김정일의 對南공세는 내부 분열과 갈등 조장을 목표로 할 것이다. 내부의 敵을 지금처럼 두고는 외부의 敵을 꺾을 수 없다. 李 대통령은 한반도의 김정일 세력을 향하여 一生一大의 승부를 건 것이다.


*민주국가는 전쟁을 각오하기가 어렵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투는 있어도 전쟁은 없을 것이다. 전쟁은 勝算이 있을 때 한다. 자살적 테러는 가능하지만 자살적 전쟁을 한 나라는 없다. 韓美동맹군을 상대로 김정일이 자살적 전쟁을 하진 못할 것이다.
전쟁을 하는 날이 김정일 정권 사망일이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김정일은 그런 전쟁으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을 먹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에 둘러싸여,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의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그 즐거운 삶을 버리는 전쟁을 선택하겠는가? 그가 좋아하는 테러, 암살, 게릴라식 침투는 김정일이 정면승부를 할 수 없는 겁쟁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전쟁은 국가기구 전체가 동원되고 움직이는 활동이다. 반드시 미리 알 수 있다. 천안함 기습을 당한 韓美동맹군은 전쟁도발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先制공격할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공군은 開戰 수 시간 만에 궤멸될 것이다. 현대전에서 制空權을 잃은 군대가 버틸 순 없다. 그들이 개발하였다는 核폭탄도 實戰배치 수준은 아니다.

전쟁을 하려면 후원자가 있어야 한다. 북한정권이 남침하는 데 밀어줄 나라는 없다. 남침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강하게 김정일의 손을 비틀지 모른다. 한반도의 전쟁은 중국의 경제성장 戰略에 치명타가 된다.
전쟁은 없어도 게릴라식, 테러식 局地的 도발은 계속할 것이다. 韓美동맹군은 이 정도의 도발엔 충분히 대응할 힘이 있다.

문제는 한국인들의 一戰不辭 의지를 李明博 정부가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는가이다. 개방적 경제체제를 가진 민주국가가 긴장을 오래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株價가 떨어진다,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처음 발동되었던 애국심도 식고 이기주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從北세력이 평화운동이란 걸 벌일 것이다. 천안함 爆沈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약30%의 국민들이 이런 선동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조지 부시의 이라크戰도 초기엔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나 戰死者가 천명 단위로 올라가자 식기 시작하고 언론의 비판도 거세졌다. 부시는 퇴임할 때 歷代 최저 지지율이었다. 트루먼도 6.25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휴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임하였는데, 그때 지지율이 歷代최저였다.
독재국가는 여론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나 민주국가는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쟁은 지속할 수 없다. 李明博 대통령이 김정일과 대결하여 이기려면 국민들의 一戰不辭 의지를 50% 이상의 지지율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 정부는 착한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밀어주는 조직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前面에 나서서 이 착한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그들의 善意를 동원할 수 있다면 惡黨과의 싸움에서 질 수 없다.
李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결은 대한민국과 테러집단과의 대결이다. 진실-正義-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세력과 인간말살 집단의 대결이다. 북한의 강점은 전쟁이든 테러이든 人命손실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데 있으나 여기엔 치명적인 헛점이 숨겨져 있다. 천안함 사건을 일으킬 때 김정일은 한국군의 人命손실에 대한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에게 자신을 지키는 총폭탄이 되라고 강조해온 그는 한국과 이 세상이 人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계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납치자의 人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고이즈미 수상에게 납치사실을 고백하였다가 일본 여론의 분노를 불러 실패한 前歷이 있다. 북한에선 300만이 굶어죽어도 정권이 바뀌지 않지만 한국에서 억울한 죽음 하나가 정권을 흔든다.

월남전에서 공산월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혁명戰士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북한주민들은 전쟁이 나서 지속적으로 김정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정도의 이념무장이 되어 있지 않다. 대기근 때 자신들이 굶어죽도록 방치한 김정일을 잊지 않고 있다.
김정일이 휴전선상의 對北방송과 풍선에 가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 내용이 북한주민들의 이념무장을 허물어뜨리는 '김정일의 神話 파괴'이기 때문이다. 민간인 한 두 사람이 보내는 풍선에 발작적으로 반응하던 김정일 정권은 한국군이 대규모로 보내는 풍선폭격을 당하면 결정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거짓공화국 김정일 정권은 진실의 무기에 얻어맞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국군이 천안함 爆沈 현장에서 찾아낸 '김정일의 指紋', 풍선과 방송으로 북한에 보내는 '김정일에 관한 정보'가 결합되어 重病中의 그를 끝장낼지도 모른다.

李 대통령은, 人權, 진실, 正義, 자유와 같은 말들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처칠은 영어의 힘을 동원, 히틀러를 꺾은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는다. 李 대통령의 가장 큰 武器는 5.24 연설과 같은 진실이 담긴 말의 힘이다.

*眞劍승부파

李明博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김정일을 擧名(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테러主犯'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로 규정, 그를 응징하는 眞劍(진검)승부를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런 대결은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없다. 國力과 國論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참모들이 '眞劍승부派'라야 한다. 지금 청와대 참모들은 응징대상인 김정일과 從北(종북)세력을 '타협의 대상'로 여겨온 중도派이다. 敵과 我 사이의 中道는 결과적으로 敵편이 된다.

李 대통령은 참모들을 '眞劍승부派'로 바꿔야 김정일에게 이길 수 있다. 바꾸지 않으면 이런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타협파' '중도派'로 만들 것이다. 지금 李 대통령 주변에서 '진검승부파'로 볼 수 있는 민간인은 한시적인 국방先進化추진위 위원장 李상우 교수가 거의 유일하다.

김정일에게 '위원장께서'라는 존칭을 쓴 참모는 李 대통령이 전쟁범죄자, 민족반역자, 테러主犯으로 규정한 者에게 그런 존칭을 쓴 셈이다. 즉, "테러主犯께서' '민족반역자께서' '전쟁범죄자께서'라고 말한 셈이다. 文法이 달라진 지금 낡은 文法으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이를 곁에 두면 名文(명문)이 아니라 拙文(졸문)이 나온다.

李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 아니 李 대통령이 세상을 바꿔야 한다.

중도파는 무슨 설명을 해도 본질이 편법세력이다. 李 대통령이 김정일 세력과 대결하여 이김으로써 국가를 정상화하려면 참모진을 가치와 원칙지향적인 '眞劍승부派'로 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李 대통령의 眞意(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指紋까지 찾았지만

지난 5월 하순, 뉴욕타임스는 데이비드 생거 기자가 쓴 기사에서 천안함 폭침은 김정일이 명령한 것 같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을 전달하면서 韓國軍의 조사는 '잔해속에서 발견된 어뢰의 일부 등 법의학적인 증거(forensic evidence)를 제시하였다'는 표현을 썼다.

'법의학적인 증거'란 범죄현장에서 採證(채증)되는 指紋(지문) 같은 것을 이른다. 이번에 民軍합조단이 한글이 적힌 북한 어뢰 파편을 발견한 것은 살인범의 指紋을 찾아낸 것과 같다. 전투나 테러상황에서 이런 완벽한 조사는 세계적으로 예가 드물다. 어뢰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북한소행임을 단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物證들이 많았다. 우리 軍은 범행현장에서 指紋뿐 아니라 범행순간의 녹음(지진파), 목격자 증언(물기둥을 본 사병), 그리고 당한 순간의 생존자 체험증언까지 완벽하게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발표를 믿지 않는 국민들이 약 20%나 되고, 10%는 모르겠다고 답한다. 그중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도 있다. 1980년대 한국사회에선 인구의 약 5%가 북한을 남한보다 더 좋아하였다. 2001~2002년에 걸쳐 月刊朝鮮이 매월 여론조사를 할 때 "김정일을 善으로 보는가, 惡으로 보는가" 라고 물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10~15%가 일관되게 "김정일을 善으로 본다"고 답하였다. 1980년대부터 시작되고 좌파정권하에서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좌경화가 한국인의 분별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의 국민중 20%가 "해는 동쪽에서 뜬다"는 것만큼 확실한 사실을 믿지 않고 10%는 '누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는지 모르겠다'고 답한다. 이런 30%의 문제국민들이 주로 밀었던 후보가 두 번 대통령이 되었다. 이런 일이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일어나도 국가 위기인데, 하물며 戰時下인 나라에서 敵에 우호적인 강력한 세력이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으니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런 상황의 해소를 가장 큰 國政목표로 삼았어야 했고, 그렇게 하라고 뽑아주었으나,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中道노선을 선택하였다. 中道노선은 정부가, 약 30%의 문제국민과 문제세력을 견제, 응징·敎化(교화)해야 하는 국가의 본분을 포기하고 이들과 타협, 공존한다는 것이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李明博 대통령은 북한지역 방문 등 굴욕적 조건하에서 김정일을 만나 회담함으로써 從北(종북)세력의 再起를 도와주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李明博 대통령이 5월24일 연설에서 약속하였던, 김정일 집단을 향한 단호한 대응은 약 30%의 잠재적 利敵세력이 후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실천에 옮기기 어렵다. 대통령 혼자서 싸울 순 없다.
김정일은 1라운드 기습에서는 이겼으나 2라운드에선 '김정일의 指紋'을 찾아낸 國軍이 이겼다. 3라운드부터는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 반격전의 지휘자일 수밖에 없는 李明博 대통령은 김정일을 전략적 타격의 표적으로 삼고, 북한정권 붕괴에 의한 자유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 3, 4조가 명령하는 '북한노동당 정권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의지와 국가목표로 확인하여 國力을 총동원한다면 역사발전의 걸림돌인 김정일과 從北세력을 치울 수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수단이 아니라 용기이다.

역사는 천안함 격침 사건을 통하여 李 대통령에게 '자유통일의 길을 열라'는 天命(천명)을 내린 셈이다. 국민행동본부가 내건 슬로건-'한국판 9·11테러 主犯 김정일을 골로 보내자'가 답이다. 내친 김에 자유통일해버리자!

*미국인의 눈에 비친 정의감 없는 젊은이들

부산 東西대학교의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인 미국인 B.R.마이어씨는 지난 5월 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처하는 한국인의 이상한 국민성과 사회 분위기를 신랄하게 비평하였다.

제목부터가 '남한의 집단적 무시'(South Korea's collective shrug)이었다. 여중생 둘이 美軍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는 흥분하던 한국인들이 自國 군함이 敵에 의하여 격침되고 46명이 죽은 데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 게 稀罕(희한)하다는 것이다. 마이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재학생 문영욱씨가 천안함에서 복무중 이번에 戰死하였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진정한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 대학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데 충격을 받았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희망은 가능한 빨리 이 불행한 사건을 지나간 일로 넘겨버리자는 것이다"

그는 외국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는 한국인들이 북한(정권)에 대하여 동정심이 많다고 평하였다. 그는 자신이 1980년대 西베를린에서 대학생으로 공부할 때는 東獨에 대하여 좋게 이야기하는 학생을 거의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에선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문제는 북한정권이 보다 민족주의적이란 이야기 하나로 간단하게 무시당하곤 한다. 김일성이 도적적으로 흠이 많은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 친일파를 숙청하였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비판한 마이어씨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일종의 인종주의라고 지적하였다.

<남한사람들의 민족주의는 미국인들이 조국에 대하여 갖는 애국심과는 많이 다르다. 남한에선 국가보다는 同族이란 점을 더 重視한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은 득을 본다. 그래서 어뢰공격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적다>

마이어씨는 한국인의 비뚤어진 민족주의와 正義感의 결여를 소개한 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하여 이런 충고를 하였다.

<미국이 이런 피해자(남한)보다 더 나서서 북한을 응징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한번도 북한정권 반대 시위를 한 적이 없는 한국학생들

1977년 12월9일 평양에서 열렸던 金日成-호네커(東獨 공산당 서기장) 회담에서 金日成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이념적 우월성을 이렇게 자랑하였다.

《북한은 충실한 국가입니다. 때문에 남한의 많은 지식인들이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대학과 전문학교에 있는 나이 많은 교수들과 박사들이 남한에서 우리나라로 왔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자연과학자, 중요한 화학자, 다른 전문가들 등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이나 일본에서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조국을 건설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美 제국주의자들이 남한을 30년 이상 지배하고 있지만 오늘날 남한의 학생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학생들은 오늘날까지 단 한번도 우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남한의 학생들은 괴뢰정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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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가, 북한이 再도발해도 자위권 행사에 반대!

6.2 지방선거 투표 직전 조선일보가 한국갤럽에 의회하여 조사한 여론동향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李明博 대통령이 지난 24일 對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남북 경제교류 중단과 유엔 안보리 회부 등의 對北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국민 60.4%는 찬성했으나 20.9%는 반대였다. '북한이 다시 침범할 경우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찬성 59.7%, 반대 25.7%였다. 부산시민은 자위권 발동 찬성 63, 반대 21%, 대전시민은 58 대 31, 서울시민은 59 대 29, 광주 광역시의 경우는 자위권 발동 찬성 41.8, 반대가 44.5%였다.

19~29세층에서 반대가 가장 많았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줄었다. 북한이 다시 침범할 경우 우리 軍이 自衛權을 발동하는 것까지 반대한다면 敵에게 항복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싸우지 말고 항복하자는 취지의 여론이 약26%에 이르도록 한 데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KBS, MBC, 從北세력, 그리고 좌파권력의 反헌법적 행위에 부역한 공무원 집단 및 李明博 정부내의 중도론자들이 合作한 셈이다.

*모르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

천안함 사태 民軍 합동조사단의 민간인 공동단장 윤덕용 KAIST 명예교수는 ‘공감’이란 정부 간행물에서 이렇게 썼다.
<진실은 분명히 있다고 믿었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데서 나의 무의식적인 先入見이라도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다행히도 천안함 조사에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조사단이 밝혀낸 객관적 사실과 결정적 증거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적 이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과학적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옳은 일이 아니며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과학적 지식 앞에서 겸허해야 하며, 이런 움직일 수 없는 진실 앞에선 異見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침몰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비극을 딛고 우리 사회가 과학과 논리적인 접근을 이해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문제가 없지만,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의 무의식적인 선입견이라도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말이 가슴을 친다. <모른다는 것을 알면 문제가 없지만,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을 주로 들어야 할 從北族에게 尹 단장은 ‘진실은 아름답고 거짓은 추하다’는 또 다른 진실을 가르쳐준다.

* 아름다운 한국인들: 번호는 等數(등수)가 아님.

1. 순직한 한주호 준위: 군인정신과 직업정신의 化身

2. 어뢰 프로펠러 발견한 쌍끌이 어선 선장 김남식: 평범한 애국심의 위대한 성취

3. 民軍합동조사단장 윤덕용: '무의식적인 先入見도 배제하고 임했다'는 과학정신

4. 조선일보 취재팀: '北에 특이동향 없다'는 청와대의 誤判을 무력화시킨 집념의 취재

5. 고성달씨: 최초로 북한 잠수함정의 重어뢰에 의한 격침이라고 단정한 軍事매니어

6. 李民馥: 천안함이 터지자 倍前의 공중어뢰(對北풍선) 보내기로 김정일을 응징중

7. 金泰榮: 혼란상태에서 천안함 사건을 '국가안보차원의 중대 사태'로 규정, 중심을 잡은 국방장관

8.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장관: 변함 없는 우리의 든든한 친구

9. 2010년 5월24일의 李明博 대통령: 김정일을 '전쟁범죄자, 테러主犯, 민족반역자'로 규정, 응징책을 내어놓다.

*거짓선동자들의 관상

南北韓의 차이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나, 결정적인 설명은 南에는 자유가 있고, 北엔 자유가 없다는 점이다.

자유는 진실을 보호하고 진실은 자유를 키워준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不變의 진실이다.

言論자유가 있어야 정치적 자유와 法治가 보장되고, 그래야 진실을 가리고 말할 수 있다. 言論자유는 모든 자유의 어머니이다. 언론자유가 제약되면 진실은 기를 펴지 못하고 거짓이 판을 친다. 자유와 진실이 끊어진 암흑세계에서 거짓을 먹고 사는 동물이 김정일과 같은 독재자이고 從北族이다.

진실이란 말은 근사하긴 한데 힘이 없는 연약한 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독재자를 죽이고 군대를 무력화시키며 국가와 역사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요사이 매일 實感한다.

국군이 西海 해저에서 캐낸 '진실의 무기'가 대통령과 군대엔 힘을 주고 김정일과 北傀軍과 이들을 비호해온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군이 천안함 爆沈 사건은 날조라고 거짓말할 때마다 국군은 당당하게, 간단하게 반박하여 이런 선전공세를 無力化시킨다. 軍이 세계 앞에서 이처럼 당당해질 수 있도록 하는 힘, 그것이 진실의 힘이다.

국제사회도 힘만이 아니라 진실이 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세상이다. 國益과 군사력만이 국제관계를 규정짓는 不變의 요소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세계화, 정보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진실의 힘이 커지고 있다. 진실은 보편적인 것이라 國境을 뛰어넘는다. 천안함 暴沈이 북한소행이란 진실에 대하여는 國境과 國籍에 관계 없이 동의해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계 어디서나 '과학정신과 합리성이 없는 無知한 인간'으로 찍혀 버린다.

한국에서 이 진실을 부인하려는 이들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과학정신, 합리성, 객관성, 공정성은 理性에 속한다. 그들은 理性의 힘이 부족한 이들이다. 감정이 理性을 마비시킨다. 그 감정은 엉터리 민족주의, 僞善, 지역, 종교, 이념, 열등감, 소외감일 수도 있고 단순 無知일 수도 있다. 어느 지역사람이므로, 어느 계층 소속이므로, 어느 이념집단이므로 진실을 보는 눈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

人類의 발전, 역사의 進步는 감정이 理性을 누르는 힘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다.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는 약70%의 진보를 이룩하였다는 점임다. 약70%의 국민은 과학과 합리를 받아들이는데 30%는 '불편한 진실'을 수긍하지 않는다.

진실은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답다. 진실을 말하는 이들의 인상은 좋고 거짓과 선동의 名手들은 하나같이 인상이 더럽다. 김정일의 인상과 김태영 장관의 인상을 비교해보라!

진실은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 합리성, 그리고 직업정신에 기초한다. 아름다운 心性을 가진 이들은 표정, 태도, 말과 글이 좋을 수밖에 없다. 억지는 無知, 오만, 위선의 心性이 발로된 것이므로 더러울 수밖에 없다.

천안함의 진실을 지키려는 이들과 덮으려는 이들의 觀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진실, 正義,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이다. 진실에 기초하여 正義(法治)를 세워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허위와 폭력은 김정일 정권의 신념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아름다고 북한정권은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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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무식자들

*천안함 爆沈 사건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거친 표현으로("천안함 침몰 조사 발표 구역질"), 또 허위사실을 근거로 軍과 정부를 비방한 김용옥씨는 2007년 10월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따라 북한에 가서 전체주의 체제를 칭송하는 글을 썼던 이다. 올인코리아 대표 조영환씨가 당시에 썼던 글을 再錄한다.


김용옥의 곡학아세와 권력아첨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이번 노무현-김정일의 평양회담에 동참한 뒤에 김용옥이 중앙일보에 발표한 '아리랑 공연' 관람기는 김용옥의 사회현상에 대한 곡학과 권력자에 대한 아첨을 가장 잘 표현한 자술서로 기록될 것이다. 김용옥은 북한 어린이들의 피땀을 착취한 '아리랑 공연'을 '찬탄을 자아내는 미학'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박탈된 주민들이 굶어죽는 북한사회를 '탐욕이 배제된 이상국가'라고 애둘러 표현했다. 북한 관람기를 중앙일보에 기고하면서, 김용옥은 플라톤의 이상국가에 비하면 북한은 훨씬 인간적인 사회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김용옥의 도덕수준, 지식수준, 판단능력, 정치성향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김용옥은 권력에 아첨하는 '요사스러운 지식인'이거나 군중을 선동하는 '배운 무식자(learned ignoramous)'라는 사실을 필자가 여러 번 주장했지만, 이번에 노무현을 따라 김정일을 알현하기 위하여 방북한 김용옥은 그러한 필자의 이전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잘 확인시켜주었다. 김용옥은 스스로 얼빠진 군중이고, 배운 무식자이고, 곡학아세의 간교한 지식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번 訪北이 증명시켰다. 김용옥은 중앙일보에 기고한 자신의 '아리랑 공연' 관람기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판단의 시각과 지식적 수준을 잘 드러내었다. 그는 이 관람기를 통하여 전체주의 찬양가로서 또는 군중선동가로서의 자질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김용옥의 '아리랑 공연' 관람기에 그의 김정일 우상화 노력과 전체주의적 정치성향이 잘 나타나 있다. 김용옥은 전체주의 집단을 이상국가로 보며, 남한체제를 거부하고 북한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집단선동극을 美學의 완성처럼 보는 자이다.

요사스런 지식꾼인 김용옥은, 마치 북한의 모든 음식, 문화, 예술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듯, 옥류관의 평양냉면이 맛없다고 비판 못하고, 아리랑 공연에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찬사는 학자연하게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플라톤의 '공화국'을 근거이론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그는 플라톤의 '공화국'에 나오는 교육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공동체를 위하여 체조와 음악을 강조한 주장을 북한의 '아리랑 공연'과 같은 집단체조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곡해하여 적용시켰다. 플라톤이 말한 체조와 음악을 통한 심성과 육체 단련교육은 젊은이들에게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나이가 들면 그런 육체적 혹은 정서적 교육을 넘어서서 인식(과학)과 판단(논리학)과 표현(수사학)에 관한 교육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엔 현실체험을 중시한 것이 플라톤의 교육이론이다. 북한의 국민교육은 어른이 되어도 청소년에게 적합한 집단체조와 군사음악에 머무르는 유치한 단계에 멈추어 있다.

김용옥이 찬양한 북한의 집단체조와 군사음악은 플라톤의 교육관을 전체주의자 김정일을 찬양하는 데에 곡학아세하여 적용한 것이다. 플라톤의 음악교육과 체육교육을 북한의 전체주의 교육을 찬양하거나 정당화하는 데에 변용하는 김용옥은 지식을 왜곡시켜서 악용하는 대표적인 지식조작자로 보인다.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튼튼한 몸을 키우기 위한 정서교육과 육체단련에 음악과 체육을 잘 활용하라는 플라톤의 교육관을 김정일 우상화에 적용시킨 김용옥은 미국과 같은 자유사회에서는 어불성설인 선동을 남한사회에서 주장하고 있다. 김용옥이 북한의 아리랑 공연을 플라톤의 교육과정으로 풀이한다면, 미국의 교육학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지 못한 시대착오적 또라이로 취급될 것이다. 김용옥은 플라톤의 교육론을 인용하면서 체육이나 음악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플라톤의 교육이론이 가진 전체적 의도를 곡해시켰다.

체육과 음악 교육에 대한 플라톤의 강조는 전체주의적 김일성 체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이나 고교 교련을 정당화시키는 데에 사용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의 교련을 철저하게 독재체제를 위한 체육과 음악교육으로 저주할 김용옥이 북한의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체제를 위한 '아리랑 공연'은 플라톤의 교육이론을 끌어들이면서 찬양했다. 이는 김용옥이 품은 박정희 반대와 김정일 숭배의 본색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 사회가 '아리랑 공연'과 같은 집단체조에 매달려서 포악한 독재자를 숭배하는 북한의 현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얼치기 지식인 김용옥은 플라톤의 교육론을 끌어들였다. 비록 플라톤의 '공화국'이 전체주의적 사회체제를 연상시키지만, 김정일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데에 바탕이 될 정도의 부도덕한 정치이론은 아니다. 플라톤의 공화국은 철인(哲人)통치를 위한 초(超)도덕성을 요구한다.

아리랑 공연을 플라톤까지 끌어들여서 천상의 체육교육과 정서교육으로 찬양한 김용옥의 인식과 판단은 아리랑 공연을 인권침해와 정치적 타락으로 해석하는 인터넷 네티즌들에 비해서 훨씬 열등하다. 김용옥은 택시를 모는 일반 시민들보다 더 무식하다. 김용옥은 플라톤의 공화국을 들먹이면서도, 그 공화국의 통치자들은 철인통치자(philosopher king: 지혜자)들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간과했다. 김용옥의 눈에 김정일은 철인통치자인가? 김용옥은 아리랑 공연을 하면서 고생하는 어린 여학생의 손에 심판받아야 할 무식하고 악독한 전체주의 선동가는 아닌가? 온갖 분야들에 이러쿵 저러쿵 아마추어의 시각에서 지껄여온 김용옥의 知的 행로는 마지막에는 미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김용옥이 몇번이나 자신의 직업을 바꾸고 다른 직업에 기웃거리면서 스스로 붓을 꺾는다고 소란을 피운 것은 그의 정신상태가 미숙하거나 혹은 혼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표현해준 것이다. 김용옥의 정치의식도 미숙하거나 혼란하다.

김용옥은 진중한 철학자가 아니라, 시대 추세와 특정 권력에 떠다니는 衆愚정치의 교조적 선동가에 불과하다. 오르테가 가세트가 말한 배운 무식자(learned ignoramous)의 전형이 바로 김용옥이다. 다 아는 듯 하지만, 다 모르는 무식자가 바로 김용옥이다. 김용옥처럼 시대와 권력에 아첨하는 지식꾼은 이미 '김정일은 절대로 옳다는 교조적 명제'를 전제로 사유하기 시작하기에, 그의 모든 지식에는 비판적 성찰이나 논조를 찾아 볼 수 없다. 김용옥이 노무현과 김정일에 대해서 하는 말의 기저에는 '절대 권력자는 절대로 옳다'는 암묵적 명제가 깔려 있는데, 그에게 정치권력이나 정치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와 표현을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는다. 김용옥은 북한의 '아리랑 공연'이 가진 전체주의적 악마성과 민중의 고통은 보지 않는다. 김용옥에겐 히틀러의 횃불시위나 김정일의 '아리랑 공연'은 '전일한 목적을 위해 집체적으로 통합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체육과 음악 교육의 완성된 표현일 뿐이다.

김용옥이 '아리랑 공연'을 '찬사받을 미학'으로 규정하고 북한은 '무욕의 유토피아'로 규정한 중앙일보의 기고문을 보면서, 김용옥이 돌아도 한참 돌았고 잔인해도 한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김용옥은 "거대한 경기장을 안방 파리처럼 날아다니는 교예사들의 아슬아슬 곡예는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그 절제 있는 동작의 미학은 찬탄을 자아낸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쇼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 유토피아의 삶이며 역사며 가치이며 희망이다"라 묘사하면서 '아리랑 공연'을 호평했다. 또 김용옥은 이 글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 성과의 조목도 매우 구체적이다. 전일한 목적을 위해 집체적으로 통합된 사회!"라고 주장하면서, '아리랑 공연'과 북한사회를 찬양했다. 아리랑 공연을 본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고 호평하는 김용옥을 보면서, 그의 지적, 도덕적, 정치적 정체성이 분명해지는가?

김용옥의 북한전체주의에 대한 찬양은 자신을 아리랑 공연에 안내한 북한 안내원의 입을 통하여 표현된다. "잘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는 것이 목표입네다."라는 북한 안내원의 말을 인용하여, 김용옥은 경제가 망한 북한을 망한 나라로 보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나라'로 이상화했다. 북한은 김용옥에게 올바르게 사는 나라의 목표를 완성한 나라였다. 그러면서 북한을 탐욕이 배제된 지성이 실현된 '이상국가'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김용옥은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탐욕이 배제된 지성(nous)이 실현되는 나라였다"는 말을 둘러댄다. 김용옥은 차마 자기 입으로 북한을 이상국가로 찬양하지 못하니까, 북한의 안내원과 플라톤을 끌어들이는 비굴하고 간교한 지식꾼이다. 김용옥에게는 북한의 아리랑 공연은 유토피아를 이루게 만든 미학의 완성이었고, 북한은 플라톤이 꿈꾼 유토피아였다. 김용옥은 인권, 진실, 정의, 지성, 양심, 자유, 행복이라는 단어가 작동되지 않는 두뇌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김용옥은 그 이상국가 북한을 버리고 탐욕과 추악함으로 얼룩진 남한에 왔을까? 불행하게도 북한에서 하루도 살지 못할 김용옥과 같은 무책임하고 방자한 배운 무식자를 남한에서는 지식인으로 섬겨준다. 북한에서 하루도 살지 못할 김용옥이 북한 어린이들을 착취한 '아리랑 공연'을 찬양하는 그 가증스러움! 배운 무식장이들은 知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얼치기인지 아닌지 판가름되어 한국의 知識界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박영선 의원에게 김태영 장관이 한 말

지난 5월24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金泰榮 국방장관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박영선 위원: 그러니까 교신기록이지요, 기록.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9시 18분의 국제통신망’ 이렇게 수정되어 가지고 쓰여 있는 것 그 원본을 제가 보여 달라고, 이거는 한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러고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야지요, 위원장님께서.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는 존경하옵는 우리 박영선 위원께서 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하여간 모든 교신기록을 다 보시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슨 집안 내력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저희 실무선에서 보여 드릴 수 있다면 최대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질의응답은 이런 식으로 끝났다.

[◯박영선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생각을. 이 KNTDS, 이 자료를 제가 초 단위로 지금 갖고 있는데, 좌초한 그 바다 바로 밑에 가스터빈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대로. 그런데 이거를 한 달 동안 못 찾는다? 그런 해군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면 믿지 않으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건한 金泰榮 장관이 왜 이런 冷笑的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아래 동영상을 보고 발언 속기록 全文을 읽어보아야 할 것 같다.

*동영상: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1005311416487295


*30개 부문에선 세계唯一의 나라 한국


1.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2. 미국산 쇠고기를 독극물 수준으로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3. 좌익이 공산 국가에서보다 더 힘이 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4. 동맹국을 主敵보다 더 미워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5. 미국에 10만명이 넘는 유학생을 보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그러면서도 미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교사들이 7만명이 넘는 나라.
6. 애완견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지만 동족 300만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살빼기에 여념이 없는 나라.
7. 국민 평균 IQ는 세계 최고인데도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부문에서도 1위인 나라.
8. 국가가 되어가는 방향에 대하여 레바논 수준으로 불만이 많은 나라(87%).
9. 민족의 탄생(신라의 3국통일)과 민주국가의 탄생(대한민국)을 저주하면서 一流국가가 되겠다고 설치는 나라.
10. 700만 학살 정권을 진보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그런 지식인들이 양심가로 대접받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11. 조국의 생일도 없고, 기념하지도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12. 敵이 핵실험을 해도 놀라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13. 同族의 3분의 2는 키다리, 3분의 1은 난장이가 된 세계 유일의 나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자 평균 키의 차이가 13cm.
14. 돌도 안된 아기가 데모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15. 폭동으로 경찰관이 500명이나 부상했는데도 판사들이 폭동의 주모자들을 모조리 풀어주는 세계 유일의 나라.
16. 쇠 파이프로 무장한 폭도들에게 경찰이 물대포를 쏘았다고 욕을 하는 언론이 있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
17. 돈을 쓰려고 찾아온 관광객을 등뒤에서 사살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집단의 수괴를 "견식 있는 지도자"라고 칭송해도 노벨 평화상을 받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18. 公營방송이 "公共의 敵"이 된 세계 유일의 나라.
19. 건국 대통령, 애국가 작곡가, 건설 대통령을 친일파로 모는 것을 業으로 삼아 먹고 사는 인간들이 가장 많은 나라.
20. 건국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관을 세우지 않고 건국에 반대한 인물의 동상과 기념관부터 먼저 세운 세계 유일의 나라.
21. 民主라는 黨名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석유파동 때는 촛불亂動, 금융위기 때는 국회亂動, 화염병 放火사건 때는 폭도 비호, 북한이 對南공갈을 칠 때는 조국을 공격하여도 선거에서 이기는 세계 유일의 나라.

22. 100만 명 이상의 머리 좋은 언론인, 교사들, 지식인, 노동귀족, 정치인, 교수들, 사회단체원들, 변호사들이 오로지 祖國, 사실, 교양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데 종사하여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23. 폭도들에게 헌병이 얻어 맞아도 그 폭도들을 잡으라는 명령이 어느 곳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세계 유일한 나라.
24. 文明國중 文盲率이 가장 높은 나라. 아버지와 자기 이름을 漢字로 쓰지 못하는 학생이 반을 넘는 나라, 낱말의 70%를 암호화한 세계 유일의 나라.
25. 대통령이 헌법을 모르는 세계 유일의 나라.
26. 竹槍(죽창) 시위에 총도, 최루탄도, 물대포도 쏘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27. 판사들이 떼법을 쓰는 세계 유일의 나라.
28. 대통령이 主敵의 핵개발을 도운 혐의가 있다고 지목하였던 사람이 두 달 뒤에 사망하자 國葬으로 대우하여 영웅으로 만드는 나라.
29. 從北세력은 많은데 북한에 가서 살겠다고 나서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는 세계 유일의 나라.
30. 主敵이 공격해와도 自衛權을 행사하여선 안 된다는 국민이 26%(20대에선 약50%)나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31.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서울선관위, 6개 愛國단체의 親北세력 비판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천안함을 爆沈시킨 김정일 정권과 이들의 만행을 감싸는 從北세력을 비판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선관위에 의하여 잇따라 나오고 있다. 愛國운동세력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선관위가 애국자들의 입을 막고, 利敵세력을 감싼 행위에 대하여 '원천적인 부정선거'로 규정, 규탄, 고발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움직임이다.

지난 5월27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대전에서 열린 집회에서 趙甲濟 대표(조갑제닷컴)가 지방선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후보를 전혀 擧名하지 않고 오로지 김정일 정권 및 그 추종세력의 전쟁범죄행위 및 利敵행위를 비판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 경고를 했다. '친북세력 비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趙 대표는 '사실조작 또는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사과하라'는 요지의 異義신청을 했다.

같은 날 서울선관위도 안보전략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지난 5월26일자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에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親北좌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을 공직선거법 93조, 255조 위반으로 보고, 경고조치를 내렸다. 6개 단체가 낸 이 광고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서울선관위는 '위와 같은 광고내용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선관위는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親北좌파 세력"이 지방선거에 나온 특정 정당과 후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 利敵행위를 한 정당이라면 法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法으로 응징하여야 하는데 선관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親北정당과 후보들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職權남용 행위에 대하여 大田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고 해명하였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애국자들이 自國의 군함을 침몰시킨 敵과 이 전쟁범죄 행위를 감싸고 도는 利敵세력을 계속 비판하면 고발하여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지침을 결정, 시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自招하고 있는 셈이다.

아래는 안보전략연구소의 異義 제기 全文이다.

제목: 경고에 대한 이의 표명:
“안보문제 논의가 어떻게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1. 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8일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의(異意) 표명입니다.

2. 본 안보전략연구소는 본 연구소를 포함하는 6개 단체 명의로 2010.5.26일 자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北도발 규탄 기자회견 및 결의문 채택」 제하에, “천안함 관련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한 친북좌파 세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신문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3. 이 내용에 대해 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를 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民軍 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가 지난 5월 20일 발표되어,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사실이 입증되었으며, 이에 따라 對北제재 국제공조가 이루어지고 천안함 문제의 UN안보리 회부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 북한은 “(남한의) 날조극, 자작극” 운운하며 전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일부 세력이 ‘북한 잠수함에 의한 천안함 격침’ 관련 사실을 왜곡 부정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의 對南 선동에 일조하고 있음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다. 본 연구소를 포함하는 6개 단체의 성명 및 결의문 채택은 바로 이와 같은 국가안보 관련 사항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환기시킨 것일 뿐, 선거 차원에서의 특정 정당에의 영향력 행사와는 전혀 무관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이미 유수의 신문 사설이나 칼럼에서 일상 취급되고 있는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4.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은 선거나 특정 정당 문제와 관련 없이 필요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논의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아울러 지적하면서, 귀 선관위의 5.28일자 경고는 부당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2010년 5월 31일 안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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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선관위는 愛國은 犯法이라고 판단하는가?


수신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82-1
참조: 사무처장, 지도과장, 조사담당관, 주무관 등
제목: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에 대한 異義신청과 몇 가지 요청

1.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선관위’로 略稱)은 2010년 5월27일자로 본인(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이 문서에서 <귀하는 조갑제닷컴 대표로서 2010.5.25 대전 충무체육관(중구 부사동 소재)에서 국민행동본부가 개최한 ‘천안함 폭파범 김정일 규탄 국민궐기대회’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한 강연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255조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 본인은, 선관위가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근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관위의 경고조치는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근거로 하여 취해진, 즉 허위사실 내지 사실誤認을 근거로 취해진 위법한 행정조치이므로 마땅히 본인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소하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하여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36분에 걸친 본인의 강연 내용(별첨 녹취록 全文 참조 바람)은 천안함 폭침의 성격, 김정일의 도발의도와 책임과 그에 대한 응징방안, 李明博 대통령의 對北제재 연설 내용, 國軍이 침몰 원인을 밝혀낸 것의 의미, 중국의 태도, 북한정권의 천안함 爆沈을 감싸는 남한내 從北세력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민의 자세 등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내용이 들어갈 소지가 없었습니다.

3. 본인은 5월25일 강연에서 지방선거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을 한번도 擧名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는 주장을 한 적도 없습니다. 선관위가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는 본인의 강연 녹음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별첨 녹취록 全文 참조 바람), 조사담당관도 5월28일 본인과 한 통화에서 이 사실을 是認하였습니다. 그날 강연장에 입회 나온 선관위 직원은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에게 다가와서 “강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라는 요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4. 본인은 지방선거와는 관련 없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김정일 정권과 그 정권을 편드는 從北세력(선관위는 ‘친북세력’ 운운이라 표현)을 비판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대한민국 언론인이, 대한민국의 主敵이자 국가보안법상의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군함 공격과 그 행위를 감싸는 세력을 비판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한 셈입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강연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친북세력’ 운운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바>라고 하여 마치 본인이 선거운동성 발언을 실제로 한 것처럼 사실을 조작,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언론인에게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 이상의 모욕이 있을 수 없습니다.

5. 主敵의 공격으로 한국 해군 46명이 戰死하였고 정부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民軍합동 조사를 통하여 북한정권의 소행임을 완벽하게 밝혀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對北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조차도 진실 앞에서 북한정권 편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국의 김정일 추종세력만이 북한소행임을 부정하고 군과 정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본인은 이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언론인에 의한 선거운동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조사담당관과 통화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6. 조사관은 5월28일 본인과 한 통화에서 본인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擧名(거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선관위에서 친북세력을 비판하면 단속하라는 일률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과연 중앙선관위의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7. 본인은 ‘언론인의 친북세력 비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본인에 대한 이 경고조치를 오는 6월7일까지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진실을 전하는 애국자를 탄압하고, 反국가-反헌법 선동세력을 비호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 공동체의 안전과 헌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행동할 것임을 예고해드립니다. 본인은 또 헌법기관이 40년 경력을 가진 직업 언론인의 언론활동에 대하여 가하는 이런 압박은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이 문제를 公論化할 것입니다.

8. 선관위는 사실을 왜곡, 조작하고 國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과 국가의 敵인 김정일 정권과 그 추종세력을 비판하는 본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려고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안에 공동체를 지키려고 싸우는 애국자를 탄압함으로써 공동체의 敵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연장에 나온 선관위의 직원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조사담당관도 본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였는데도, 이런 경고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선관위 안에 특정 이념을 지닌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경고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9.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선언하고 3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 북한정권을 영토를 강점한 反(반)국가단체로 간주하는 한편, 헌법 4조를 통하여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 1, 3, 4조를 요약하면 ‘북한노동당 정권의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이 국가의지이고 국가목표인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그 모든 행위는 이 헌법정신과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그런데 貴 선관위는 우리 군함을 격침시켜 46명을 죽인 김정일 정권과 그 정권의 그런 만행을 편드는 세력을 비판한 본인의 행위를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 경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언론활동과 애국활동이 犯法이란 이야기가 아닙니까? 본인이 한 일은, 헌법과 진실을 부정하는 김정일과 그 추종 세력을 비판한 것인데, 선관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일처럼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본인의 입을 막으려 합니까?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反대한민국적이고 反헌법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사회적 영향력이 다소 있는 본인에게조차 이런 무리를 할 정도이면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의 정직한 해명과 현명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2010년 5월31일

趙甲濟(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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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김정일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2010년 5월25일 국민행동본부 주최 김정일 규탄 대전 강연 趙甲濟 대표 강연 녹취록.
趙甲濟

그 동안에 김정일이가 왜 남침을 못했느냐?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한에는 집집마다 핵이 있다. 핵가족이니까.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다. 밤만 되면 총알택시가 나온다. 마셨다 하면 폭탄주를 마신다.' 폭탄, 총알, 대포, 집집마다 이런 게 있으니 남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천안함을 폭침시켰느냐? 아마 이 두 가지일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군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魂(혼)이 빠져가지고 2002년 6월29일 서해교전사태처럼 도발을 해도 보복을 안 당할 것이다. 우리 군을 아주 만만하게 봤어요. 또 이렇게 하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원인을 밝혀내도 남한에 우리 세력이 있기 때문에, 즉 소위 남한 빨갱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두 동강을 냈는데, 이게 다 오판으로 밝혀져 가지고 이제는 김정일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이가 그 대가를 뭘로 치르느냐? 뭘로 치르겠습니까? 배를 두 동강을 냈으니까 배를 다시 지어주면 됩니까. 마흔 여섯 명 플러스 한주호 준위, 마흔 일곱 명이 김정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김정일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김정일의 목숨으로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흔 일곱 명의 목숨은 아무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목숨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왜 귀중하냐?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마흔 일곱 명의 생명을 김정일이가 죽게 했으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생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정일의 목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정일 하나의 목숨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국판 9·11 테러에 참여한 김정일과 그 부하들의 이름이 밝혀지는 대로 이 자들은 다 이스라엘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정보기관을 보내가지고 암살을 하고 외국에 나오면 그 외국에 부탁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체포를 하고,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를 해가지고 다 처단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있는 우리한테 주는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함 사건은 김정일을 골로 보내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對北방송 아무리 하고 풍선 아무리 보내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김정일을 무력화 시키고 김정일을 제거하고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해야 이게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냥 좋은 강연 듣고 속 시원하다 해서, 스트레스 해소했다 해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무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빨갱이, 내부의 적, 從北(종북) 세력, 친북 좌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북한 빨갱이보다 더 악질이 남한 빨갱이입니다. 북한 빨갱이보다 남한 빨갱이가 왜 더 악질이냐? 북한 빨갱이, 예컨대 김현희. 대한항공기 폭파한 김현희는 남한에 와서 진실을 보고는 빨갱이를 걷어치우고 반공투사로 바뀌었어요.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북한 빨갱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 빨갱이는 진실을 다 알고도 자유민주주의의 이 풍요로움을 스스로 즐기면서 빨갱이를 하고 있으니까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일보다 더 나쁜 자가 남한의 빨갱이, 즉 천안함 폭침을 아직도 부인하는 이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구제불능이에요. 이 자들은 여러분들이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남한 빨갱이들은 설득이 안 됩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국가보안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지금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고 북한 정권을 편들면서 군을 헐뜯고 있는 이런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게 과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불란서 오스트리아 독일 등등 인권 선진국에서는 어떤 법이 있느냐?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든지, 유태인 학살에 600만이 죽은 게 아니라 한 3만 명밖에 안 죽었다, 이렇게 축소를 하면 감옥에 보냅니다.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면, 그런 운동을 하는 교수나 기자들은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유엔의 결정도 있습니다. 똑같은 틀을 한국에 적용하면 누가 감옥에 가야 되느냐? 6·25가 남침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아웅산 테러가 북한이 한 게 아니다 라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야 되요. 김현희 테러는 안기부가 했다는 자들 감옥에 보내야 되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되고 그것은 다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게 과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전과 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대통령도 달라졌고 저도 달라졌고 여러분도 달라졌고 우리 군도 달라졌습니다. 즉 다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바뀝니다. 천안함 사건은 전과 후의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꿔 놓을 것이냐? 결론은 나와 있어요. 김정일을 죽이는 방향으로 바뀔 겁니다. 반드시 이 결론은 김정일 정권과 그 수하세력이 죽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쪽으로 가는 길에 많은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왜 그러냐?
생명의 희생. 억울하게 마흔 일곱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이예요. 여러분 그 마흔 일곱 명 돌아가신 분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이 찢어졌지 않았습니까? 흔적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서 屍身도 못 찾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사를 놓으면 아파서 따끔하고 눈을 질끈 감습니다. 몸이 날아갔는데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부모님들, 부인들, 동생, 처자식,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걸 누가 보상하는 겁니까? 이것은 김정일의 생명과 김정일에 동조한 테러집단의 생명에 의해서만 지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오판을 했어요. 무슨 오판을 했느냐? 마흔 여섯 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가도 괜찮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그렇죠. 북한에서는 300만 명을 굶겨죽이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을 쳐 먹어도 아무도 김정일이 물러나라는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괜찮습니다. 남한에서도 괜찮습니까? 남한에서는 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개인주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역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4·19가 왜 일어났느냐?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죽어서 시체가 마산항에서 떠올라서 그 시체가 사진에 찍혀서 보도되는 바람에 국민들을 흥분시켜서 4·19로 번졌던 것입니다. 6·29 선언, 민주화 선언이 왜 일어났느냐? 박종철 군 물고문 치사 사건이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남한에서는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정권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300만이 죽었어도 끄떡없다. 이런 세상에 살다보니까 김정일이가 세상이 21세기이고 사람 인명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몰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마흔 여섯 생명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천안함을 부쉈다고 화가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은 자기의 무덤을 팠습니다.

또 김정일을 죽음으로 몰고 갈 무기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진실이라는 무기입니다. 1라운드에서는 우리가 기습을 당해가지고 졌어요. 1라운드는 졌습니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권투는 12라운드까지 가야 됩니다. 2라운드에서는 우리 군이 이겼어요. 뭐냐? 김정일의 소행임을 완벽하게 밝혀주는 완벽한 자료를 밝혀냈습니다. 특히 쌍끌이 어선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어뢰에 터지지 않은 프로펠러 부분을 건져내고 거기에 漢字가 아닌 한글로 '1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글자까지 발견해냈습니다. 즉 이것은 김정일의 지문을 발견한 겁니다. 범행 현장에서 살인범의 지문을 발견해가지고 살인범을 잡아서 딱 대조를 하면 바로 범인임이 확인되듯이, 완벽하게, 세계 軍史(군사) 사상 이런 사고에 대해서 (해난 사고는 아니지만) 잠수함이 또는 군함이 격침된 침몰된 사건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가 밝혀진 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지문이 발견됐어요. 그 어뢰 추진체 말고도 수많은 물증이 있습니다. 이 이상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天佑神助입니다. 하늘이 돕고 하느님이 도와서 이런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또 국가 의지가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김태영 국방장관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바다 밑을 뒤져서라도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라' 이런 국가 의지가 있으니까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무기예요. 이것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우리 국군이 2라운드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코어는 1 대 1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군에 대해서 더 이상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군은 이만큼 했으면 잘 한 겁니다. 오늘 여기 해군 장병 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김태영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이 해군 장병들, 잘 대처하고 있는 이 해군들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코어는 1 대 1이니까, 3라운드에서는 반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반격입니다. 반격할 때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의 무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고민에 빠졌어요. 지난 3월 초에 김정일이가 호금도(후진타오)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천안함 사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남한에서 괜히 하는 소립니다" 하고 호금도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김정일이는 잡아 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뢰 파편을 발견해 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도 '아 이게 김정일이가 한 짓이다'하는 것을 다 알죠. 그러나 이것을 인정을 하면 유엔안보리의 제제에 참여해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애매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처지가 달라요. 북한은 독재국가니까 거짓말쟁이니까 억지 부리고 선동을 하면 (으레 그러는 줄 알고) 도외시하지만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책임 있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관리하는 큰 나라가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발표, 세계가 다 인정하는 民軍-국제 조사단이 다 사실이라고 밝혀낸 이것을 계속 부인하진 못합니다. 중국이 이것을 부인하면 중국은 상임 이사국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진실의 무기가 반드시 중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오늘 강연에 국민행동본부가 국민행동요령 세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첫째는 국방을 파괴한 김정일을 향해서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신문과 언론과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 항의 전화를 하셔야 되요. 전화를 하십시오. 기자가 받으면 김정일이가 너의 애비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 김정일이 보고 국방위원장, 위원장합니까? 2분 보도할 때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이 열 몇 번 들려요. 이런 혼이 없는, 예의가 없는 기자들은 선전원, 선동원이지 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대사관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중국에 항의해야 되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에 압력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안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테러 지원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테러집단이고 중국은 테러 지원국이 되니까, 테러지원국이 무슨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까. 따라서 총력을 기울여서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

진실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하토야마 수상도 적극적으로 우리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론이 다 밀어주고 있어요. 워낙 완벽하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계가 믿는, 이것을 믿지 않는 남한 빨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남한 빨갱이한테 넘어간 약 30%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요. 여론조사에 의하면 70%는 '믿는다' 20%는 '믿지 않는다' 10%는 '모르겠다'. '모르겠다'나 '믿지 않는다'나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전 국민의 30%가, 이게 대한민국의 골칫거리예요. 1980년대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때도 남한보다 북한이 더 좋다는 사람이 5% 정도 있었어요. 이게 점점 많아졌습니다.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하면서 2002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김정일을 당신은 악이라고 생각하느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즉 '악당이라고 생각하느냐, 착한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김정일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15%가 됐습니다. 이것은 좌파정권의 영향이었어요. 그게 천안함 사건 진실을 부인한 30%로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이게 줄어들 줄 알았더니 지난 2년 여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남한의 빨갱이들에 대하여 오히려 타협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간이 더 커지고 더 악랄해지고 하더니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의 30%를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30%가 바보입니다. 바보 천치죠.

이 30%를 어떻게 할 거냐? 이 30%는 유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재교육 시키면서 교화할 것이냐, 이게 북한과의 싸움에 못지않게 우리의 골칫거리인 것입니다. 이 30%는 잘 조직되어 있어요. 또 돈도 많습니다. 또 배웠어요. 거의 다 대학교를 졸업했을 것입니다. 한국엔 어떤 사람이 많으냐? 못 배운 무식자가 많은 게 아니라, 배운 무식자가 많아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교수라고 하면서. 북한의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아리랑 무슨 매스게임이란 걸 보면서 그것을 대단한 미학이라고 칭찬하고 북한을 플라톤이라는 어떤 철학자가 말한 이상국가인 것처럼 호도하였던 그 자가 마이크를 잡더니 며칠 전에는 자기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0.000001%도 못 믿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 출신 박사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배운 무식자입니다. 배운 무식자가 많아요. 왜 배운 무식자가 되느냐? 그 지식이 애국심과 결합되지 않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교양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지식이 남을 죽이는 거짓말, 자기합리화를 하는 흉기로 되면 아무리 배워도 무식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다. 또 배운 무식자들한테 무대를 만들어 준다. 마이크도 가져다 대 주고 인터뷰도 해주고 언론에서 잘 모셔서 대우를 해준다. 이 구조를 우리가 깨는 것이 천안함 사건을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국민행동본부가 두 달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명백하게 북한이 저지른 건데 왜 청와대에서는 '북한에 특이동향 없다' '예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만 하느냐? 청와대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러면서 왜 국군만 괴롭히느냐? 이렇게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군을 옹호하고 이것은 김정일이 저지른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행동을 지난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국민행동본부가 당초에 예언한 대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두 달 동안 한 가장 많이 비판하였던 저의 눈에도 아주 기분이 좋은 감동적인 연설이었어요. 역사적인 연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서 최고의 연설입니다. 왜 역사적인 연설이냐?

어제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지만, 저는 이 입에 담지 않은 게 잘하였다고 생각해요. 그 더러운 이름을 굳이 입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연설 중에서 김정일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첫째 김정일을 테러 主犯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 남침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 테러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범행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김정일을 한국판 9·11 테러의 주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시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즉 김정일을 민족반역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김정일을 테러 주범,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로 규정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견식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은 2007년 10월에 북한에 가서 건배를 하면서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 테러 주범(으로 규정했습니다) ... 테러 주범,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하고 같이 손잡고 회의를 해야 됩니까? 이 자하고 교류를 해야 됩니까? 이 자하고 회담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골로 보내야 되죠. 김정일을 골로 보내야 된다는 결론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그 수단은 국민행동본부와 저와 김동길 선생님, 김성욱 기자, 모든 분들이 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제주해협 통과를 금지시켜라, DMZ에서 대북방송 재개하라, 풍선 보내자. 이것을 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했어요. 유엔안보리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만 무력응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여기서 대북 심리전 방송, 그리고 풍선 보내는 것, 이게 김정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일을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사상이 무너지면 죽게 돼 있어요. 김정일이 버티고 있는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로부터 김정일이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하는 신앙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는 것은 뭐냐? DMZ의 對北방송과 우리가 대규모로 보내는 풍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행동본부가 약속한대로 6월25일을 전후해가지고 저 휴전선 근방에서, 이제는 군대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새까맣게 풍선을 날려 보내면 그것이 평양 상공에서 터져서 삐라가 휘날리고, 거기에는 1달러가 섞여있을 수도 있고, 초콜릿도 떨어져 나오고, 그것을 줍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산야를 헤매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경찰들이 따라 다니고 하면 북한이 견디겠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김정일을 골로 보냅시다!

어제부로 조금 늦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한반도 상황을 準전시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김정일이가 남침을 해요? 남침해서 제일 잃을 게 많은 사람이 한반도에서 누굽니까? 김정일이 아닙니까? 김정일은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 먹고 가장 맛있는 회를 먹고 가장 맛있는 과일을 수입해서 먹고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지내는 김정일의 하루하루는 아주 즐거움 그 자체입니다. 왜 김정일이가 그것을 포기하고 지가 죽을 전쟁을 합니까? 이런 천안함 폭침과 같은 게릴라전은 하지만 김정일이가 무슨 전면 남침을 합니까? 남침을 하는 그날이 바로 사형선고인데. 절대 못합니다. 더구나 김정일이가 상대하는 게 대한민국 국군만입니까? 韓美(한미) 동맹 아닙니까? 한미 동맹군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김정일이가 전면 남침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쟁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하는 이 배운 무식자들이 또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전면 남침 없습니다. 그러나 국지적 도발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군대가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남은 것은 남한 빨갱이밖에 없습니다. 남한 빨갱이를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래서 어제부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군과 대결하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고 사령관, 전시하의 최고사령관이니까 우리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유감도 많지만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최고 사령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도 잘못 한 게 있죠. 이렇게 되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혼자서 싸울 수 없어요. 그 참모들 중에서 김정일을 향해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장께서'라고 부른 사람, 김정일의 스물 몇 살 되는 아들을 향해서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 이렇게 극존칭을 쓴 사람들, 그동안에 김정일 하고 만나는 회담을 준비해가지고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고 했던 남북사이의 소위 정상회담 장사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실용노선을 만들어낸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내보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흔쾌하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 안하겠다는 참모들을 데리고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사령관이 칼을 뺐는데 참모들이 '그 칼을 칼집에 도로 집어 넣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참모들을 데리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를 개혁해야 됩니다. 청와대를 전투 사령부로 만들어야 그렇게 해야 공무원 집단이 움직이고 그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햇볕정책 지지하는 자들, 6·15 선언 지지하는 자들, 헌법 3조를 개정해가지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정통국가라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 중도 노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좌익하고 타협하려는 자들, 이런 참모들을 다 교체하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우리는 유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종북 쓰레기들, 남한 빨갱이들이 末路(말로)에 왔습니다. 왜 저렇게 처절하게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이제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 빨갱이들은 김정일과 공동운명체입니다. 같이 몸을 묶고 지금 바닥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고 무엇보다도 진실이 우리 편인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 편인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원혼이 우리를 도와 줄 것입니다. 우리의 해답은 뭐냐? 김정일의 무력화, 김정일을 골로 보내는 것, 이것이 목표냐? 이것만이 목표가 아니죠. 김정일을 치우면서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면서 김정일 정권을 북한 주민들의 손으로 처단하여, 차우세스쿠처럼 처단하게 만듦으로써 자유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목표는 자유통일입니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역사가 우리들한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헌법 1조, 3조, 4조가 명령한 것입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까지 우리의 영토이므로 북한가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헌법 제4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즉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을 추진한다. 그리 해가지고 남북한 7000만 민족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 우리의 국가 목표고 국가 의지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해가지고 자유통일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국가 목표이므로 우리는 이 헌법의 명령을 엄숙하게 수용해가지고 김정일을 골로 보내고 從北쓰레기들을 청소를 하고 자유통일을 성취함으로써 一流(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유통일을 해야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류국가는 통일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류국가를 만들면 뭐가 좋으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보람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세력. 김정일과 남한의 從北쓰레기들은 이제 천안함 사건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는 마흔 여섯 명의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마흔 일곱 명의 원혼들을 영원히 배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일을 치우고 從北쓰레기를 처단하고 자유통일 함으로써 이 한반도를 통일되고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들어야 될 이 민족 통일국가의 이상은 자유로워야 되고 통일되어야 되고 번영되어야 하고 강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北風은 민주당이 일으켜 성공!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을 축소하려다가 逆攻의 틈새를 제공하였다.
金容哲(문화평론가)



6.2 선거 뒷얘기가 한창이다. 투표일 직전까지 여당이 그토록 멀찌감치 앞서갔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냐는 게 주된 화제다. 대개의 언론들도 일단 ‘여당 참패, 야당 대승’이라며 원인을 이렇게 저렇게 분석하고 있다. 방송들은 개표방송 당일부터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러저러한 분들을 내세워 각종 해설을 곁들였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심오한 듯하지만 대단히 쓸모없는 분석’들이다.

예측과 달리? 열심히 안했으니까 그런 거다

필자가 이번 선거의 결과를 예상했다고 하면 전적으로 거짓말이겠다. 하지만 필자는 선거결과가 반드시 예상대로 나오리라고는 결코 믿지 않았다. 필자는 투표일 하루 전날 쓴 글 말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일 투표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예측대로일 수도 뜻밖일 수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예측은 그냥 예측일 뿐이고 결과는 예측과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특히 선거의 결과는 더욱 그렇다. 선거결과는 언제나 실제 선거전 자체의 구체적 결산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여론조사로 당선자를 뽑으면 되지 굳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실제 선거전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필자는 예상과 다른 선거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다. “열심히 안했으니까 그렇겠지.” 매우 싱거운가? 그러나 진실은 때로 그렇게 담담하고 싱겁다.

전쟁이든 선거든 계획과 實戰은 다르다

선거전은 어떤 의미에선 전쟁이다. 다만 총을 들지 않고 ‘말’로 하는 전쟁이라는 차이 뿐이다. 그래서 전쟁에 비추어 보면 좀 이해가 쉽다. 전쟁사를 보면 모든 위대한 장군들이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얘기가 있다. “전쟁이 시작되기 前 이러저러하게 온갖 작전계획을 세우고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첫 총성이 울리는 순간 그 모든 완벽한 계획들이 휴지조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계획과 준비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전쟁은 구체적인 개개 전투의 연속이고 총합이다. 따라서 참모부에서 그린 도상계획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없다. 위대한 장군들은, 실제 전쟁은 수많은 우연과 시행착오의 연속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

공중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종 승리는 地上戰의 몫이다

선거전 시기 각 정당이 서로 주고받는 정치적 공방을 흔히 공중전에 비유하니 그 점 생각해보자. 공중전을 통한 制空權 장악은 전략적 우위 구축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제공권만으로 최종 승리가 확정되는 법은 없다. 공중전은 지상전을 지원하는 것일 뿐 승리의 최종 깃발을 꼽는 것은 언제나 보병이다.

베트남戰의 경우를 보라. 미군은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했지만 그래도 승리는 월맹 측이었다. 우리 국민도 천안함 사건 덕분에 이제 알게 되었지만 어뢰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다. 또 다른 예로 게릴라戰이 있고 심지어 테러라는 것도 있다. 제공권이 그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거전도 마찬가지다. 계획, 준비 다 중요하다. 전체 여론상의 우위를 위한 공중전 격의 홍보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최종 승리는 결국 각 후보자가 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결정된다. 제공권에서의 전략적 우위의 가치는 그것을 각 후보자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자체 그대로 승리를 선사하지는 않는다.

몸조심과 잔 계산, 다 헛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천안함 사건이 여당에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평가를 따져 보자. 필자가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어떤 사건도 그 자체로 유불리를 만드는 법은 없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될 수도 있다. 야당은 처음부터 대응을 잘못했고 그 결과 천안함 정국은 분명 여당에 유리한 조건이 돼 있었다. 문제는 여당 측이 이른바 逆風을 우려해 지나치게 몸조심을 했다는 데 있었다.

야당들은 초기대응을 잘못했고 덕분에 그 친북적 본색을 밑바닥까지 스스로 드러냈다. 그러나 야당들은 잘못된 내용이지만 내친 걸음을 그대로 달려 급기야 전쟁반대 운운의 집요한 선동을 계속했다. 야당들이 오히려 북풍을 활용한 셈이다. 그러나 여당은 그것을 철저히 받아치지 않았다.

도발을 하고 전쟁을 협박한 건 명백히 북한이었다. 더욱이 그에 한 편이 돼 날뛰는 건 사실상 반역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여당은 그 점을 매섭게 공격하기보다는 “전쟁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미 보수층은 다 결집됐다고 보고 불필요한 확전을 피하고자 늘 하던 버릇대로 ‘계산’을 한 것일 게다. 그러나 결집은 언제나 충돌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逆攻의 틈새는 물러서는 그 순간 만들어진다. 상대가 허무맹랑한 선동을 하면 그에 대한 공분을 거세게 불러일으키는 게 정답이다. 그러지 않고 느슨하게 임하면 오히려 그나마 결집된 지지 세력조차도 “이게 아닌가” 하면서 흩어진다. 이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을 다루는 태도인 것이다.

전쟁 운운이 이슈가 되지 않도록 ‘관리’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턱도 없는 얘기다. 그것은 첫째 상대는 마냥 바보로 보면서 스스로는 전능하게 생각하는 자기과신 아니면, 둘째 싸움에서 상대의 양식과 선의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결기가 부족한 헛똑똑이들은 언제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항상 그렇듯 잔 계산은 다 헛된 것이다.

치열함이 문제다

정책홍보에 더욱 집중한다며 이미 주어진 유리한 정치적 쟁점조차 애써 피해 다니고, 더러는 누구의 사진을 걸고 다니고, 혹은 ‘그래도 이 지역은’ 하면서 텃밭심리에나 기대고, 이런 등등의 각종 선거행보들이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상대는 사생결단으로 자살폭탄 부대처럼 육박해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겠는가? 안이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전략적 차원의 전체구도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개개의 전투현장에서의 승리는 당연히 어느 편이 얼마나 치열하게 임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 병사의 훈련 정도가 중요하고 또 결정적으로 사기가 중요한 것 아닌가?

실제 전쟁이든 선거전이든 전략적 우위가 아무리 대단해도 지상전에서의 치열함이 없으면 그 전략적 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것이라면 바로 그 전략적 우위를 각 선거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치열성의 부족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여권의 패배가 아니라 그냥 한나라당 웰빙의 참패다

이른바 여당 참패 운운도 따져볼 대목이다. 사실 이는 냉정함이 결여된 평가다.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집권 중반기에 있었던 중에는 여당 측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선거다. 더욱이 전체 득표수에서 보면 여당 참패라는 건 산수에 어긋난다. 굳이 여당을 좀 위로하자면 善防이라는 말도 가하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분석을 여당이 위안 삼는 건 자기기만이다. 크게 보아 여권 자체는 아니지만 한나라당은 참패한 것이 맞다. 그 안이함, 정면돌파는 피하면서 만사를 무사하게만 통과하려는 이른바 웰빙적 경향이 완벽히 참패했다. 더 좋은 결과가 가능한 조건임에도 치열하게 임하지 않았던 그 고질병이 철저히 응징 당했다.

야당은 천안함 정국을 돌파했는데, 여당은 4대강, 세종시를 탓하나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그 점 아직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난데없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들먹이는 게 단적인 경우다. 결국 MB 탓이라는 얘긴데, 정치 이전에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도 없는 비겁함이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일단 놔두고 라도 도대체 4대강, 세종시가 이번 선거결과와 과연 얼마나 관계가 있나?

인천, 강원, 경남에서 그 때문에 졌나? 그 지역 선거에서 그건 주요 쟁점도 아니었다. 충청은 어떤가? 충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된 것이 세종시 때문인가? 한나라당 선진당 후보표가 합쳐졌다면 민주당 후보가 절대 이길 수 없었다. 충북은 어떤가? 세종시 수정안 여론이 더 높았던 때도 많지 않았나? 서울과 경기는 어떤가? 경기의 경우 4대강, 세종시 그리고 야권의 전쟁반대 선동 모두에 정면으로 임했다. 그래서 졌나? 전쟁 운운에 정면대응은 물론 수도분할 문제마저 거의 쟁점화하지 않았던 서울이 오히려 어땠는지 보라. 당초 예상과 달리 대단히 고전하지 않았나?

냉정히 보라. 역설적으로 야당은 천안함 정국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선동으로 상황을 돌파했다. 그런데 여당은 뭐시기 거시기 때문에 졌다니 말이 되나? 그야말로 패잔병 넋두리 같은 얘기 아닌가?

심오한, 그러나 쓸모없는 분석들

선거전은 언제나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나름 전문가를 자처하는 학자, 여론조사 전문가, 평론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그 점의 도외시다. 실제 자신이 치열한 선거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당연한 한계다. 물론 경험과 통찰력은 별개다. 하지만 대개는 “임자 해봤어?”라는 고 정주영 회장의 말이 어울린다. 그런데 ‘해보지 않은’ 이들의 ‘심오하지만 쓸모없는’ 분석들은 그렇다 치자. 늘 선거를 치러 온 한나라당의 방향 빗나간 평가는 뭔가? 이건 이미 그 자체로 웰빙적 본성의 또 한 번의 고백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선거 뒤 “반성” “민심을 겸허히 수용” 등의 애기를 하고 있다. 습관적이다. 진짜 반성해야 할 게 뭔지 모르면 의미가 없다. 민심 운운하지만 도대체 어떤 민심 얘긴가? 천안함 진상이 사기라는 주장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 감동이 없었다

인간은 결코 마냥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성, 감성, 본능이 함께 한다. 그래서 선거전은 사람의 마음을 총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책은 말하자면 이성을 겨냥한 일종의 논리다. 그러나 잠재적 지지자가 투표장에 반드시 향하게 하려면 감성까지 움직여야 한다. 치열함이 주는 감동, 반대편에 대한 분노,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게 없었다. 그 점부터 반성하고, 잠재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 나서주지 않은 민심부터 살펴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 점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도 고생을 좀 더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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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도 화를 낼줄 모르는 인간이나 조직을 우리는 노예근성, 식민지 근성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李明博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행태에서 그런 노예근성과 식민지 근성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막강한 경찰력과 군대를 보유하고도 지휘자가 그런 식민지 근성의 소유자이면 동네북이 된다. 경찰은 좌익폭도들에게, 군대는 북한군에게 동네북이 되는 것이다. 2005년 여름 평택 미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국군이 좌익폭도들에게 얻어맞고 도망다녔다. 이를 평양에서 지켜본 김정일이 과연 한국군을 어떻게 생각하였겠는가?

노예나 식민지 관료들은 자존심이 없다. 자존심이 없는 인간은 義憤心이 생기지 않는다.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그 수단을 쓰지 않고 자존심이 파괴되는 길을 선택하는 대통령과 여당이 있는 나라는 국가적 자살의 길을 달려가는 셈이다. 노예적 굴종을 평화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전쟁을 부른다.

*한나라당的 인간 유형(類型)


모두 고만고만한, 말끔한, 공부는 잘했을, 똑똑한, 반질반질한, 성공한 사람들이다.
류근일(뉴데일리)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왜 졌나 하는데 대해선 이미 많은 분석들이 나왔고, 그 대부분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다시 종합하면 결론은 “한나라당의 최대의 패인(敗因)은 한나라당의 선거대책이 잘못되었던 것뿐 아니라, 한나라당的 인간유형(類型)과 한나라당적 문화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나라당적 인간형은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는 정치투사로서의 체질, 사고방식, 정신자세, 기질, 감성, 결의가 없다. 개별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집단적으로는 없다. 이 시대에 투사가 필요한가? 필요하다. 태평성대가 아니기 때문이고, 한반도적 숙명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무형 일꾼이 필요하지 투사는 소용없다고 말한다. 하기야 모두가 연예와 스포츠와 여행과 돈벌이에 흠뻑 젖어 있는 시대이긴 하다. 그러나 엘리트 차원에서는 역사적인 결판은 역시 장수와 장수, 장교단과 장교단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대중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살되, 엘리트는 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실무형 인간들은 장수와 장교단 밑에서 기술적 업무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장수급과 장교단이 모두(예외 있겠지만) 이른바 실무형이다. 과거같은 호탕하고 호방한, 집권당 사람다운 집권당 사람도 없다. 모두 고만고만한, 말끔한, 공부는 잘했을, 똑똑한, 반질반질한, 성공한 사람들이다. 대통령도 수능시험, 본고사(本考査), 면접시험, 실기(實技)시험, 근무태도 봐가지고 뽑았으면…하고 바랄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가? 전사(戰士) 집단인 적(敵)이 험악한 공격을 해올 때, 다시 말해, 평시(平時) 아닌 전시(戰時)에, 전투복 아닌 외출복을 입은 채 전방(前方) 근무 아닌 후방(後方) 근무나 바라면서 총검술 백병전(白兵戰)이 닥치기 전에 휴전회담이 있기를 바라는 문화를 만든다. 고(故) 한주호 준위의 정반대인 셈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반독재 투쟁 당시에도 2線(선), 3선 정도에서 얼씬거리기나 하다가 훗날 출세를 하고 한나라당 사람이 된 뒤에 와서도, 그때의 겁 집어먹었던 자신을 겸연쩍어 하면서 1선에 섰던 386 운동권에 대해 “나도 보수가 아니다”라며 은근히 켕겨하는 사람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패한 것은 당연 이상의 당연이다. 지난 대선 성공은 그들이 쟁취한 게 아니라, 유권자가 '묻지마'로 만들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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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대표는 “남한은 집으로 말하면 3층 구조로 되어있다”면서 “얼굴은 한국인인데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3층 구조를 ▲건전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걱정하는 50세 이상의 기성세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주사파교육으로 정신이 오염된 386세대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받은 20대 초반의 전교조 세대로 구분했다.

趙대표는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그동안 애국세력들이 從北(종북)세력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애국운동을 매일, 구체적이고 공격적이며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에게 “대한민국은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애국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도적이고 嚮導(향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특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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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트루먼식으로 해야


현직 대통령이 도전자처럼 공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집요하게 운동하여 모든 여론조사를 비웃는 大역전극을 연출하다!
趙甲濟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트루먼의 逆轉勝(역전승)은 미국 정치사상 최대의 異變(이변)이다. 모든 언론, 모든 여론조사 기관, 모든 정치인들이 공화당 후보 토마스 E. 듀이의 大勝(대승)을 예측했었다. 9월 초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듀이는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트루먼을 여론 조사에서 13%(44 대 31)나 앞섰다. 갤럽, 해리스, 로퍼 등 여론 조사 기관은 이런 시기의 이런 大差(대차)는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 투표일 數週(수주) 전에 여론조사를 중단하였다.

당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선거운동은 하나의 儀式(의식)일 뿐 선거 결과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이론을 믿었다. 선거운동 기간중에 지지 후보를 바꾸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 관례에 비추어 이 선거는 선거운동 시작 전에 이미 끝나버린 셈이었다. 만약 여론조사가 투표일까지 계속되었더라면 그런 誤判(오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타임, 라이프 같은 잡지는 듀이의 승리를 전제로 한 기사를 준비하였다. 라이프는 선거 전의 마지막 호에서 듀이의 사진을 실으면서 '차기 대통령이 페리보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灣(만)을 지나고 있다'는 제목을 달았다. 시카고 트리뷴紙는 개표가 진행중일 때 1면 머리에 '듀이가 트루먼을 패배시키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배포하였다. 트루먼을 수행하는 기자들 중 트루먼의 승리를 예측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트루먼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민주당의 중진 두 사람이 탈당, 출마한 점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던 헨리 A. 월레스는 진보당을 창당하여 출마하였다. 그는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을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에 비교하는 등 매우 좌파적인 성향을 보였다.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의 反蘇(반소)정책에 반대하는 월래스 당시 농무장관을 해임하였었다. 1948년 선거에서 월래스는 트루먼의 마셜 플랜, 트루먼 닥트린 등 冷戰(냉전)의 기본 전략에 반대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右派인 남부 세력이 트루먼의 親흑인 정책에 반발, 州權(주권)민주당을 만들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지사인 스트롬 서몬드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트루먼은 민주당에서 極左(극좌), 極右 세력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큰 타격을 받은 듯하였다.

트루먼의 선거전략은 공격적이고 단순하고 인간적이었다. 그는 공화당이 上下院(상하원)을 지배한 상태의 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대만 한 집단'이라고 공격하였다. 현직 대통령이 야당 투사가 된 것처럼 공화당의 의회를 때렸다. 트루먼은 거의 원고도 보지 않고 연설하였다. 트루먼은, 미국 중부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 농사를 짓고 작은 상점도 경영한 적이 있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때는 자원하여 장교로 참전하였으며 정치판에 뛰어들어선 구청장 선거에서부터 시작하여 상원의원까지 올라온 서민적인 사람이었다. 성격이 급하고 말은 솔직하였으며 인간성과 鬪志(투지)가 넘쳤다.

듀이는 반대였다. 뉴욕주 知事(지사)를 두 번 역임한 그는 40대의 나이로 1944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위협하였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전형적인 동부 엘리트였다. 외모가 차갑고 딱딱하게 보였다. 그는 선거 운동을 守勢的(수세적)으로 하였다.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는 '나의 차지'라는 생각이 그를 '재미 없고, 인간적으로 매력 없는 후보'로 만들었다.

듀이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식의 하나마나한 연설을 하여 트루먼과 대조가 되었다. 양쪽에선 극장용 홍보영화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듀이는 인간미 없는 사람, 트루먼은 세계 지도자와 어울리며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비쳐졌다.

여론조사나 언론의 판단과는 상관 없이 트루먼의 전국 유세는 많은 청중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가 농민 노동자 소상인 등 서민층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드러났는데도 기자들은 냉담하였다.

11월2일 투표 날, 트루먼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트루먼뿐이었다. 심지어 부인조차도 패배할 것이란 예감을 가졌다. 트루먼은 고향인 미조리주에서 투표를 마치고 경호원들만 데리고 근처의 온천 휴양소에 가서 목욕을 한 뒤 일찍 잠에 들었다. 자정 무렵 트루먼은 깨어났다. 라디오를 트니 그가 全國 득표에서 크게 이기고 있었다. 그런데 라디오 진행자들은 "개표가 진행됨에 따라 듀이가 따라잡을 것이고 결국 이길 것이다"고 해설하고 있었다. 트루먼은 다시 잠에 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니 그는 전국 득표에서 200만 표나 앞서 있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캔사스 시티로 돌아갔다.

트루먼은 전국에서 49.6%의 득표율을 보였다. 듀이는 45.1%였다. 選擧人團數(선거인단수)에서 트루먼은 303표을 얻어 189표를 얻은 듀이에 大勝하였다. 事後 여론조사 결과 듀이를 지지하던 유권자들중 14%가 선거기간중 트루먼 지지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승부를 건 트루먼의 공격적인 전략과 인간적인 매력이 그를 대통령으로 再選(재선)시켰다. 대중정치에서 후보의 인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 선거였다.

이런 역전승의 큰 덕을 본 것은 한국인이었다. 1950년 6월24일(미국 시간) 밤 늦게 트루먼 대통령은 週末(주말)을 보내기 위하여 고향인 인디펜던스의 자택에 가 있었다. 그때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북한 공산군의 전면 南侵(남침)을 전화로 보고하였다. 트루먼은 "그 개새끼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라고 내뱉었다. 이 말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산 것이다. 지금 5000만 명이 그 결단의 덕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때 미국은 美軍을 파병할 아무런 조약상의 의무나 戰略上(전략상)의 이유를 갖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을 버려야 할 이유는 많았다. 그럼에도 트루먼은 스탈린, 毛澤東, 김일성이 예상하지 못한 大결단을 내렸다. 1948년 大選의 逆轉勝(역전승)처럼 1950년의 派兵(파병) 결심도 그 원인을 트루먼의 인간성에서 찾는 것이 빠를 것이다. 만약 그 자리에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신중한 토마스 E. 듀이가 앉아 있었더라면 '즉각 파병'의 결정이 떨어졌을까? 촌각을 다투는 戰況(전황) 속에서 '신중한 결정'은 한국의 赤化(적화)를 의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