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 름 유세환
나이,성별,직업 (0, 남, 사무직) I P 218.234.52.202
국회는 615 공동선언을 무효화해야 한다


국회는 615 공동선언을 무효화해야 한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시 당시 대통령 김대중이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이른바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그 반헌법적, 반국가적 내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북 및 통일인식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종식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늦었지만 이른바 615 공동선언의 반헌법성을 확인하고 무효화를 결의하고 한반도의 통일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가전복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현실에서 통일이 국가적, 민족적 과제임이 분명하나 조국의 통일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며,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나거나 반하는 그 어떤 남북간의 합의도 무효이며 용납될 수 없음이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김대중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에 합의된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먼저 남북공동선언의 제1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여 남과 북을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의 변란을 꾀하고 있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간 줄기차게 반미자주화와 민족해방을 주장해온 북한의 주장에 노골적으로 동조하여, 은연중 대북 국가안보의 기본틀이 되어 온 한미동맹관계가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로 비쳐지게 하였다.

또한, 공동선언의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정체불명의 통일방안을 우리의 통일방안으로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 간에 마치 공통성이 있는 것 같이 합의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국가변란목적의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하였다.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며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통일의 목표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 반국가단체와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헌법파괴행위이다.

특히, 노동당 규약에서 전 한반도의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수단인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우리의 통일방안과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반역적 615 공동선언의 폐해는 심각했다. 북한은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을 내세워 대한민국에 대해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를 요구하였고, 국내의 친북공산주의세력은 615 공동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폐지운동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핵심논리로 이용하였다. 이 결과,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혼란이 극에 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아닌 동맹국인 미국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가장 경악할 만한 사실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이 일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수 있는, 다시말해 대한민국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개인적 소신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을 만나 남북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남북한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국회가 이를 묵인한다면,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는 치명적으로 훼손되고 사실상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 뒤 절차는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대체될 이름뿐인 고려연방공화국의 탄생이 될 것이다.

헌정질서의 수호기관인 국회가 이와 같은 615 공동선언의 반헌법적, 반역적 성격을 확인하고 무효화를 다음과 같이 결의․선언함으로써 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국가존립의 위협을 제거하여야 한다.

1. 헌법파괴적, 반국가적 내용을 담고 있는 615 공동선언은 무효이며, 대통령과 정부는 즉각 615 공동선언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2. 남북간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남북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제나 연방제 합의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

4. 대통령과 정부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과 연합제나 연방제를 논의할 기구를 설치 또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없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반역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가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 우리당의 모든 애국세력은 615 공동선언이 갖고 있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위협요인을 직시하고, 즉각 국회를 소집하여 이의 무효화를 지금 즉시 선언함으로써 그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만약 다음 총선에서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공언하고 있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한다면,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무현정권이 615 공동선언에 따라 초헌법적인 남북통일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고, 그로써 대한민국은 종식을 고하게 될 것이다.

총선전에, 늦어도 이번 국회회기내에 615 공동선언의 무효화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4년 1월 26일

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