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 論>

          6-2지방선거가 남긴 것 - 주요 觀戰 포인트

李  大  根 성균관대 명예교수

<序> 

  지난 6월 2일 치르진 통합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여당(한나라당)의 慘敗와 야당진영(민주당 등)의 壓勝으로 끝났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통해 반드시 살펴야 할 焦點(관전 포인트)은 무엇인가?

  첫째로 정부/여당의 참패 거꾸로 야당연합의 압승이 처음부터 결코 예상된 코스가 아니라, 뚜껑을 열고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점,

  둘째로 그런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 특히 주목할 점은 그것이 과연 국민의 保守(反北) → 進步(親北)로의 이념 성향의 쉬프트 때문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

  셋째로 이번 선거 결과가 이명박 정부/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는가 하는 점, 즉 주요 國策사업이라 할 世宗市 문제, 4大江 개발계획, 對北 强硬노선의 견지, 經濟 살리기 정책 등에  대한 反對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 주요 觀戰 포인트라 할 수 있다. 

첫째 포인트(예상밖의 결과) :  선거기간 동안 수차에 걸친 여론조사는 줄곧 여당 후보의 전반적 우세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3군데 市長/知事의 경우 그러했다.  여기에 야당진영은 자기 黨의 후보를 죽이면서까지 다른 당과의 候補단일화를 획책하는 막다른 전략까지를 동원했다. 더욱이 '천안함 격침' 사건이 北韓 所行임이 명백히 밝혀지면서, 이는 평소 親北 성향의 야당진영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을 가능케 했다. 게다가 야당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도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자 그런 야당 必敗의 전망은 가일층 확실시되는 국면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선거에서 여당이 미증유의 慘敗를 당하고 야당이 大勝하는 기상천외의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간의 여론조사가 왜 그렇게 엉터리였는가? 문제의 核心고리는 여기에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론 여당을 찍겠다고 한 사람 중에는 실제 투표하러 가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 특히 여론조사에서 줄곧 여당 후보 우세로 나오니까 나 하나쯤이야 투표하러 안 가도 大勢에 영향 없겠거니 하는 安逸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그 대신 야당진영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한‘맨 투 맨’방식의 은밀하고도 철저한 투표 독려가 이루어진 것, 이 양자 간의 戰略 차이가 바로 선거 判勢를 완전히 갈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다음 천안함 사건의 선거 영향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비록 北韓 소행임을 굳게 믿으면서도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에는 반대하는 일종의 '전쟁공포증'이 나약한 유권자들로 하여금 거꾸로 야당 쪽에 표를 몰아주었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는 국민이 72%(?)임에도 北에 대한 武力 膺懲(응징)을 지지하는 국민은 50%대(?)에 머물렀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反證한다. 그리하여 야당이 제기한 천안함‘北風說’은 거꾸로 여당에게 참패를 안겨준 逆風으로 작용하는 魔術을 부리게 하였음을 강조해 두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포인트(여당 慘敗의 원인) : 여러 요인 가운데 여기서는 다음 두 가지만을 지적코자 한다. 하나는 한나라당 내부 構成(파벌 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야당진영의 候補단일화 전략의 문제다. 먼저 한나라당 내부 문제를 보자. 오늘의 한나라당은 몸집만 컸지 당의 正體性이 무엇이며, 일사불란한 당의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야당과 싸울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대답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내 親李, 親朴간의 파벌대립은 진부한 얘기이고, 선거에 임하는 당 대표 중심의 지휘체계도 제대로 수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천안함 사건의 全貌가 밝혀지고서도 한나라당은 國會를 통한 對北 규탄 메시지 하나 발표하지 않았는가 하면, 정부의 공식 발표를 不信하고 오히려 北韓 편을 드는 야당진영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가 말이다. 이런 자기 本分의 망각, 選擧戰略의 不在는 역으로 야당진영으로 하여금 戰爭위험론을 퍼뜨리며 표를 몰아가는 길을 스스로 열어준 셈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선거 참패의 일차적 책임은 바로 한나라당 내부에 있다는 것이 필자의 所見이다.

다른 하나는 야당진영의 후보단일화 문제다. 政黨이란 자기 고유의 理念과 性格을 내걸고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정치조직이다. 정당은 성격이 유사한 友黨 끼리의 제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聯立정부를 구성하는 등 정책제휴의 경우일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特定 정당에 대항하기 위해 성격이 다른 정당끼리 候補를 단일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자기 당의 存立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아가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를 바에야 아예 政黨 자체를 서로 통합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여기 대해 한나라당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어물쩍 넘기는 바람에 야당진영으로 하여금 9군데 후보 단일화에 5군데 승리를 스스로 進上하는 꼴로 되었다. 정부/여당 참패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候補 단일화’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은 이런 남의 당 選擧전략을 문제 삼을 용기가 없었다면, 적어도 자기 당의 公薦문제에서만은 분명한 기준을 세웠어야 한다. 그것은 公薦에서 낙방한 사람은 어떤 경우든 無所屬으로 변칙 출마하는 길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야당의 대거 당선을 가능케 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한나라당 내의 공천자와 낙천자간의 自中之亂이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었다. 물론 여기에는 당초 공정한 公薦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처음 공천과정에서부터 慘敗의 씨앗을 孕胎(잉태)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셋째 포인트(정권 中間평가인가) : 이번 지방선거 勝敗를 가른 결정적 요인들은 대체로 이상의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참패 사실을 놓고, 마치 그것이 유권자의 理念 性向이 보수/우익에서 진보/좌익으로 바뀌었다든가, 또는 종전의 反北 성향으로부터 親北 성향으로 바뀐 것으로 평가하는 주장이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대다수 국민은 以前 정권(김대중/노무현)에서처럼 北韓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어쨌든 南, 北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런 국민의 참뜻을 무시하고 對北 强硬정책으로 나와 상호 갈등을 조장케 함으로써 천안함을 얻어맞게 되고,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를 당했다는 식의 해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아주 허무맹랑한 邪說에 불과하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理念 성향은 親北/좌경으로부터 反北/보수 쪽으로 右傾化했다고 봄이 더욱 설득력 있는 현실 진단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中間평가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성격이라면 현 정부의 대표적 國策사업이라 할 世宗市 修正계획이나 4大江 개발계획에 반대할뿐더러, 또한 그간의 經濟-교육-安保 등에서의 소위 이명박 류의‘中道路線’에 반대하여 民心離反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역시 말이 안 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世宗市 문제는 忠淸道民이나 야당세력의 반대 이전에, 같은 한나라당 親朴세력의 반대에 부딪쳐 여의치 않았는가 하면, 4大江 개발사업은 그 지역 주민이나 야당의 반대 이전에 주제 넓게도 불교, 천주교 같은 종교집단이 들고 일어나 문제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中道路線’에 대한 비판은 親北的 야당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反北/保守세력에 의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던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야당진영에서는 이번 선거가 현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투포로서 世宗市나 4大江 사업을 반대한 것으로 우기면서, 이런 國策사업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니 이는 한마디로  言語道斷이다. 국민 대다수가 야당을 찍은 것도 아닐뿐더러, 설령 야당에 표를 준 국민도 반드시 世宗市나 4大江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찍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대 사업의 추진을 놓고 國民投票에 부쳐봄이 가장 현명한 처사겠지만, 일찍이 야당 측은 世宗市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고자 할 때 강력히 반발한 바가 있지 않는가?  

<마무리> - 몇가지 敎訓

첫째로 들어야 할 것은 이번 選擧를 통해 선거에서의 여론조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믿고 선거에 나섰다간 敗家亡身하기 알맞다고나 할까. 여론조사 不信 풍조는 한걸음 나아가 한국사회 자체를 그만큼 믿을 수 없게 하는 不信社會로 만들어간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선거에서 理念과 성격이 다른 정당끼리 멋대로 짝짓기 하는 合縱連衡(합종연횡)을 일삼는다고 하면 근대적인 政黨政治는 失踪되고 말 것이란 점이다. 스스로 자신의 存在意義를 부정하는 이런 무원칙한‘候補 단일화’弄奸(농간)은 정치도의상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셋째로 현재의 한나라당 체질로서는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지금의 야당진영(친북/좌경세력)과 싸워 이길 勝算은 물건너갔다고 봐야 옳다. 개인이든 국가든 정당이든 스스로 自中之亂을 겪고 있는 한 남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성격이 다른 두 개 집단이 한솥밥을 먹는‘吳越同舟’격의 체질로서 현실의 强性의 야당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넷째로 이명박 식의 정치적‘中道/實用主義’가 이번 선거를 통해 한계에 부딪쳤다고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의 정부/여당의 慘敗는 엄밀히 따져보면 이명박 식의 어정쩡한 정치 노선, 곧 中道/實用主義에 대한 이쪽/저쪽 유권자 모두로부터 내려진 냉엄한 審判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이번 선거 결과가 국내정치는 물론 南北관계까지를 포함하여 경제-교육-안보-지역행정 등 각 방면에서의 모순-갈등-분열구조를 더욱 조장하는, 바꿔 말하면 한국사회의 이념적 兩極化 현상을 더욱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격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10/06/06  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