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은 진실-正義-자유이다. 진실 위에 正義, 즉 法治(법치)를 세워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거꾸로이다. 正義 위에 진실을 세우려다가 진실도 正義도 파괴하고 자유를 박해한다. 正義는 반드시 진실 위에 서야 자유를 보호할 수 있다는 공식이 천안함 爆沈(폭침) 사건에서도 증명되었다. 국군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여 북한 잠수정이 쏜 重어뢰에 의하여 한국 군함이 격침되었다는 진실을 발견했다.

李明博 정부는, 이 진실을 토대로 對北응징이란 正義를 구현하려 한다. 正義는 힘이다. 아무리 진실이 토대가 되더라도 國力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正義를 이룰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國力은 지도자의 용기와 국민들의 同意(동의)가 있어야 발휘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여러 기관에서 국민여론 조사를 하였다. 북한소행임을 확인한 軍의 발표를 믿는 사람들이 약 70%, "믿지 않는다"는 이들이 약 20%, 모르겠다는 이들이 약10%였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만큼 확실한 증거, 즉 김정일의 指紋(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제 어뢰 파편과 한글 표시'가 발견되었는데도 약 30%의 국민들이 이 진실에 同意하지 않는다. 국민의 30%란 약 1200만 명의 유권자들이다.

문제는 이 1200만 명의 구성이다. 이들은 무식한 이들인가, 이들은 빈곤층인가, 이들은 피압박 소수민족인가? 반대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젊은 층, 특정 지역 주민, 대학생, 화이트칼라(사무실근무자), 민주당-민노당 지지자를 主力으로 한다. 활동적이고, 투쟁적이고, 배운 이들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든다. 정말 몰라서 믿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희망이 있다. 가르치면 된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든지,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 30%의 진실 부인 세력이 6.2 지방선거 異變(이변)의 主力軍이었다. 이 30%는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하여 정치적 행동을 한다. 지난 5월 말 조선일보-한국갤럽 공동조사에 따르면 李明博 정부가 발표한 남북경제 교류 중단 등 응징조치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대답이 60.4%, '반대한다'가 20.9%, '모름 무응답'은 18.7%였다. 主敵(주적)이 自國(자국)군함을 격침시킨 데 대하여 非군사적 온건한 제재를 가하는 데 대하여도 찬성하지 않는 이들이 약 40%였다. 이 가운데는 약30%의 '진실 부인 세력'이 거의 다 포함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다시 침범한다면 自衛權(자위권)을 발동, 군사적 보복도 할 수 있다"는 정부방침에 대하여도 찬성 59.7%, 반대 25.7%였다. 북한이 再도발하였을 때 군사적 응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란 말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成人인구의 약 26%, 즉 1000만 명 정도라는 사실을 直視(직시)할 필요가 있다. '모름-무응답'까지 포함하면 어른 인구의 약 40%, 1560만 명이 북한의 武力(무력)도발에 대한 武力응징에 찬성하지 않는 '평화至上論者(지상론자)'인 셈이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더 자세히 살펴 보았다.

上記 갤럽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 가운데 '북한이 再도발해도 武力응징은 안된다'는 응답자는 28.5%였다. 19~29세에선 45.4%, 대학생층에선 51%였다. 이들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 그들로부터 反국가적, 친북적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다. 경기도민 가운데선 '자위적 武力응징 반대파'가 26%였다. 반대의견은, 30대가 36%, 화이트칼라 36.5%, 대학생층 31.3%였다.

인천에선 자위적 무력응징 반대 여론이 22.3%. 19~29세층이 37.1%, 대학생 34.8%, 화이트칼라 29.2%였다.

부산에선 '자위적 무력응징 반대'가 21.3%였다. 19~29세층이 36.5%, 대학생층이 35.9%, 블루칼라가 43%였다. '자위적 무력응징 찬성' 여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으로 69.2%였다. 반대 여론도 가장 낮았다. 15%였다.

光州 광역시의 경우, '再도발시 무력응징 반대'가 44.5%로서 찬성 41.8%보다 높았다. 19~29세의 51%, 30대의 54%가 '반대'였다. 대학생의 50.9%, 화이트칼라의 49.2%, 자영업자의 54.6%가 '반대'였다.

전북의 경우는 '再도발시 武力응징 반대'가 35.1%였다. 30대의 49.6%가 '반대'였다. 대학생의 44.5%, 화이트칼라의 40.6%가 '반대'였다.

천안함 爆沈의 진실을 믿지 않으면 정부의 對北응징이나 자위적 武力대응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20대, 30대, 대학생, 화이트칼라 등 한국사회에서 가장 활동성이 강한 계층이 '진실 不認(불인) 세력' 내지 '자위적 武力대응 반대파'의 중심이다. 이들이 내세우거나 끌려가는 명분은 평화至上주의이거나 인종적 민족주의이다.

어른 인구의 약 40%가 敵의 再도발에 대한 自衛權 행사마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가체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령 김정일이 기습하여 서울을 포위한 다음 현위치 휴전을 제의하면서 '불응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협박하면 이 40%는 "평화를 위하여 휴전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휴전하면 대한민국은 지도상에서 사라진다.

敵을 눈앞에 둔 休戰상황에서 非戰論(비전론)이 판을 치면 아무리 튼튼한 軍備(군비)라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북한정권의 對南평화공세, 이에 호응한 남한의 從北(종북)세력, 선거기간중 이들을 비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나서는 選管委, 오로지 경제만 잘 관리하면 '임무끝'이라고 생각하는 李明博 정부이다.

미국인들중 절반 가량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있다(아래 기사 참조). 반대의견은 약 25%였다. 이는 '북한 再도발時 자위적 武力응징 반대' 한국인의 비율과 거의 같다. 즉,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安保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외국인처럼 구경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바로 사대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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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가량의 미국인들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 매체 ‘라스무센 리포트’가 지난 24일과 25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했다. 반대 의견은 25%에 그쳤으며, 28%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미국의 동맹국인지 묻는 질문에는 64%가 한국이 동맹이라고 바르게 답했고, 22%는 어느 쪽인지 가려내지 못했다. 한국이 적국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4%에 그쳤다.

남북한간 전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가 56%, “매우 가능성이 높다”가 14%였고, “당분간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답변은 29%였다.

또 미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국으로는 이란을 가장 많이 꼽았고 중국, 북한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