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천안함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기존의 대북 포용(engagement)정책 대신, 북한과 제한적인 대결(limited confrontation)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그동안 북한을 포용해 변화를 유도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게 순수한 의미의 대북 포용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新미국안보센터(CNAS)가 8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성향의 민간 연구기관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쳐온 신미국안보센터는 10일로 예정된 연례 컨퍼런스를 앞두고 공개한 미국의 안보 전략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천안함 사건을 가장 심각한 휴전협정 위반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뢰공격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시험대에 들게 했지만 미국이 절제된 대응과 동맹국인 한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권력 승계 과정에서 잠재적인 정치적 혼란 가능성이 있는 북한에서 제한적인 전쟁(limited war)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核전쟁도, 비록 멀긴 하지만,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al possibility)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뿐 아니라 병든 김정일 사후의 매우 불확실한 권력 승계 문제로 북한을 둘러싼 위험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사후 또는 한반도 통일 이후 미국의 대응 방안과 분쟁을 포함한 한반도의 변화에 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천안함 공격과 같은 북한의 호전적 행동 때문에 포용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제한적인 목표마저 이루기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오바마 행정부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지역내 동맹의 관점에서 추진하고 불확실한 북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 참가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4만5000명이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는, 매달 400만 달러에 이르는 돈줄을 끊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담당 선임 국장은 이런 점에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의 전환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국장:제 생각엔 올해 후반기쯤 양국 간 합의에 의해 2012년 4월 이후로 전시작전권 전환이 연기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한미 양국 간 전시 작전권 전환 연기에 관해 이견은 없는 상태로 단지 문제는 과연 언제 전환하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동시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가장 불순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대결(limited confrontation)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국장:도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에 보여줘야 합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줘선 안돼죠.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두려워해선 안됩니다.

그는 물론 이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책임있게 대응해야지 마냥 긴장을 고조해선 안되고 또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이를 돕는 형태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절제된 대응이 한국 정부의 역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간 갈등을 봉합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위기를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