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는 반역자를 만들어 내는가?


이 내용은 조갑제 기자가 2005년 9월에 "유신헌법 재조명"이라는 강연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自主(자주)죠. 우리가 자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주라는 것은 노무현 식의 함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가 걸어온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민족사에 많은 그늘과 어두움이 있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는 자부심과 실용주의적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이념은 좋지만 결국 국민들이 잘 먹고,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든 무엇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실용주의 정신,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朴 대통령의 도전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주장하지만 朴 대통령은결코 민주주의의 당위성을 부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朴 대통령은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抹殺(말살)한 흔적이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를 한국 현실에 맞춰서 어떤 것은 제한하고 어떤 것은 더 북돋워서 한국식으로 뜯어고치고 한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10·26 사태까지밖에 계속되지 못했느냐. 이것은 바로 朴 대통령이 정확하게 본 대로 이런 식의 민주주의는 한시적인 것이고 자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朴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민주주의가 반역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지 않고 朴 대통령이 소위 한국식 민주주의를 북한의 주체사상처럼 교조화해서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통용될 철학이다’라며 도그마(독단)로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이 갈 길이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朴 대통령 스스로 한국식 민주주의는 한시적인 것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함께 그런 민주주의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80년대 이후에는 서구식으로 더욱 가까이 다갈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박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반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정권이 국민을 배신해서 반역적인 행동도 할 수 있었죠.



민주주의가 독재자를 만들어낸 예는 있습니다. 선거에 의해 뽑힌 히틀러가 바로 민주주의가 독재자를 만들어낸 전례에 해당하죠. 민주주의가 반역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니, 1970년대에 그렇게 경제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과연 서구식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을 한 번 다시 돌아보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일단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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