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3월26일) 이후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발표(5월20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5월24일) 이후의 梁교수 발언을 정리했다.
천안함 폭침 직후, 梁교수는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3월26일 이후]
▲정세상 북한이 도발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 ▲북한의 반응이 없다 ▲북한이 과거 대남도발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천안함 사건까지도 단정적으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에 반응을 보인다면 천안함 사건에 북한이 연계된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 ▲섣부른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버블제트 어뢰는 미국만이 가진 것 ▲만약 (천안함 사태에)북한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사과해야 하고,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뺏길 것이다
민군합동조사단 발표(5월20일)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5월24일)를 통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梁교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5월20일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는 악화되어 왔다 ▲정부가 북한제 어뢰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물인 ‘번’은 북한에선 쓰이지 않는다. 북한에선 ‘호’가 쓰인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증거로는 국제사회에 인정받기 어렵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6·15 공동선언 불이행이 천안함 사태를 낳았다 ▲이대통령의 대국민담화(5월24일)는 신냉전을 도래시키는 것이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 전복 기도이다 ▲북한의 검열단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의 대응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민군합동조사단 천안함 조사 발표일인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양무진 교수는 북한 관련 보도에 130여 차례(중복포함) 등장했다.
그 중 중복출연을 제외한 후 주요언론에 등장 횟수는 아래와 같다.
[연합뉴스 9, YTN 9, 경향신문 7, 노컷뉴스 5, 뉴시스 5, SBS 4, MBC 4, 국민일보 4, 동아일보 3, 한국일보 3, 한겨레 2, 세계일보 2, 오마이뉴스 2, 프레시안 1]
5월20일 이후 梁교수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5월20일 뉴시스, <인터뷰 : 양무진 교수 "범인이 이렇게 허술히 증거 남기나?">
아직까지 북한의 어뢰공격을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5월15일 사고해역에서 수거돼 군당국이 북한도발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어뢰파편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 '북한제'란 번호를 남긴다라. 범인이 이렇게 허술하게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합조단이 7년 전 우리군이 수거한 북한제 훈련용 경어뢰와 이번에 수거된 어뢰를 비교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현재 중어뢰급으로 공격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훈련용 경어뢰와 공격용 중어뢰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훈련용과 실전용이 비교되나? 경어뢰와 중어뢰는 둘러싼 표피와 안의 화약성분이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교가 되느냐.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5일 사고해역 일대에서 인양한 북한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 등이 북한이 과거 해외선전용으로 배포한 어뢰소개 자료와 기종이 같다는 합조단 발표에 대해)
(북한의 소개자료)가 단순히 선전용일 수 있고, 실제와 같을 수도 있다. 보통 북한은 선전용이 강하다. 남북간의 대립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한편, 중국과 북한을 한편으로 하는 대립각이 생길 것.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이 어느 시점에서는 남북을 제치고 중심이 될 수 있다. 결국 한반도 정세에 외세가 중심이 될 수 있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버블제트를 흉내 내는 이런 어뢰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은 미국밖에 없는 것으로 이미 얘기했다.
5월20일 연합뉴스, [<긴급진단:천안함> 남북관계 파국맞나(종합)]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5월20일 서울경제, <"주변4강 이어 유럽연합 등으로 국제공조 확대해야">
북한에서는 일련번호로 '1번'이라고 잘 안 쓰고 '1호'라고 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국내외,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을 설득할 카드가 된다.
5월20일 오마이뉴스, <"군 통수권자로서 결연한 각오" vs "제재하면 전면전">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경대응을 언급하고 있고, 한미 간에 또 우리 정부 내에서도 대응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충돌가능성까지 있다.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미국과 함께 서해에서 합동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중국과 함께 대응할 수도 있다. 대치상황에서는 우발적 충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5월20일 MBC뉴스, <유 외교, "북한, 정전협정·유엔헌장 위반">
이미 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어려울 것.
5월20일 MBC뉴스, <격랑의 한반도‥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북중과 한미일 이런 대립관계가 형성된다면 한반도에서 안정은 상당부분 어려워 질 것이다. 이것은 신 냉전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5월20일 내일신문, <제주해협 봉쇄 등 강경대응 방침>
대북제재를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은 정부 스스로 향후 입지를 좁히는 일. 그런 점에서 교류협력의 창구역할을 하는 통일부 명의로 대북제재를 하는 것은 차후 남북관계 복귀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5월21일 프레시안, <"소형 잠수정이 중어뢰를 장착해 발사했다고?">
발표의 형식과 내용은 나름대로 충실했고 질의응답도 성실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뢰 추진체에 '1번'이라는 한글이 써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지만 북한은 일반적으로 숫자를 쓸 때 '1번, 2번' 보다는 '1호, 2호' 식으로 표기한다. 7년 전 수거한 북한 훈련용 어뢰에도 '4호'라고 써 있었다. 따라서 '1번' 식으로 쓰는 다른 사례를 좀 더 붙여서 설명했더라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1번'이란 글자을 써 넣어서 자신들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물증을 왜 남겼을까 이해가 안 된다. 아울러 130톤 연어급 소형잠수정이 과연 1.7톤의 어뢰를 싣고 와서 귀신같이 쏘고 돌아갈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버블제트 효과로 물기둥이 100m 올라갔고 백색 섬광 기둥으로 관측됐다고 했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물기둥을 본 사람이 초병 단 1명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 정도의 물기둥이 솟을 만큼 강력한 폭발이었으면 사망자들의 사체가 그렇게 멀쩡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이 없다면 국제사회에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5월21일 노컷뉴스, <전문가들 "北 어뢰 '1번' 표기 낯설다" 해군 '천안함' 침몰사고>
북한 선박으로 널리 알려진 강남 1호에서 보듯이 주로 '호'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이번에는 '번'이라는 말이 나왔다"며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5월21일 연합뉴스, <[긴급진단:천안함] 전문가 분석>
결정적 증거 부분에 대한 설명에서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군사기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교신이나 항적 기록 등과 같은 부가적 설명이 아쉬웠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가려면 '튼튼한 안보'와 '활기찬 남북교류협력'이 중요하다. …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은 튼튼한 안보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탈냉전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천안함과 6자회담을 분리하고 튼튼한 안보와 활기찬 남북교류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오히려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통 큰 제의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압박만을 운운하는 것은 국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중략)
결국, 정부는 이번 천안함 조사결과를 국제사회에 발표함으로써 6자회담의 의미는 희석시키고 천안함 사건을 부각시켜 북한이 위험스럽다는 인식을 부활시켰다.
5월21일 경향신문, <北서 잘 안쓰는 ‘1번’ 살상무기에 표시 ‘갸웃’>
북한에서 나온 서적을 보면 물건에는 ‘호’를 붙인다. 사람에게는 ‘번’을 쓸 수 있지만 물건은 아니다. 합조단은 ‘번’이 적힌 다른 무기의 사례를 제시한 뒤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됐다. 살상용 무기는 훈련용과 차원이 달라 표식을 감추는 것이 기본인데 ‘번’이라는 생소한 표현으로 범행 흔적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한 합조단의 설명이 빠져 있어 의문이 생긴다.
5월22일 민중의소리, <"북한서 물건에 '번' 쓰는 것 보지 못했다">
북한은 물건 같은 것에 대해 1번, 2번 이렇게 붙이지 않고 1호, 2호, 3호 라고 쓴다. ‘번’으로 나가는 것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다. 훈련용은 임시용이라 ‘호’라는 표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어뢰에 ‘번’이나 ‘호’라고 표시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북한에서 무기 일련번호를 쓸 때 ‘번’을 쓰는지 합조단이 비교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5월23일, 경향신문 <북 거듭 “검열단 받아라”…국제 쟁점화 차단 시도>
남쪽도 북쪽의 검열단 제의를 처음부터 거부할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풀어가야 한다. 일단 북쪽을 만나 공동조사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5월23일 오마이뉴스, <"명칭 구애받지 말고 북한도, 중국도 오라고 해야">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현장 조사단'이라고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 때는 남측의 공동 현장조사 요구를 북한이 거부했는데 이번에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활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5월24일 동아일보,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제2연평해전 6인의 용사도 잊지 않겠습니다>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정부의 ‘홀대’ 논란에 대해) 당시 정권 차원에서 전사자들의 예우도 중요했지만 안정된 남북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결국 대통령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5월24일 서울신문, <[천안함 ‘北소행’ 이후] 개성공단 폐쇄 등 완전중단 가능성>
대국민담화문에 김 위원장의 실명이 거론될 경우 남측 정부가 천안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김 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판단, 남북관계 전면차단 입장을 밝힐 것. … 특히 북측은 수백명의 남측 인원이 체류 중인 개성공단을 볼모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5월24일 노컷뉴스, <[Why뉴스]천안함 침몰원인 둘러싼 논란 왜 계속되나>
훈련용 경수뢰와 공격용 중어뢰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무리다. 훈련용과 공격용은 표피와 화약성분이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다.
5월24일 헤럴드미디어, <[대국민담화]이 대통령 김정일 직접 거명 않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톤을 유지한 것 같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은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목표 설정과 관련해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것 같다. 한반도와 동북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어 남북한의 주도적 실행방법이 담겨있지 않은 것 같다.
5월25일 세계일보, <[한반도 '新냉전시대' 오나] 외교·안보 전문가 ‘5·24 대북조치’ 진단>
정부의 대응 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크다. 순간적으로 북한에 압박과 고통을 주겠지만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은 퇴로를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이 선순환 구조와 균형을 이뤄야 성립된다. 탈냉전 시대에 안보에만 초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방향.
5월26일 경향신문, <북 “적십자 사업도 중단”… 개성공단은 폐쇄 수순 밟을 듯>
어차피 당국 간 대화는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더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전방 부대에 확성기가 설치되고 대북 방송이 시작되는 날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5월26일 한국일보, <[5·24 대북제재 이후] 감정적 기싸움 자제… 유연한 접근을>
남북 모두 출구 전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강 대 강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위기가 오래갈 것.
5월26일 이데일리, <출구없는 南北, 대책없는 `치킨게임` 양상>
안보가 실질적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전과 다른 양상이다. 고통을 주겠다는 대북 정책이 결국은 우리측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북한은 상대적으로 별로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 11월에 우리는 G20가 있고, 중국은 아시안 게임,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다. 이런 일정에 따라 (남북간 단절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먼저 시작해 한반도 문제를 또다시 주도하게 될 것.
5월26일 연합뉴스, <전문가들 "확성기방송 실행되면 심각해질 수도">
과거에 중단된 적이 거의 없는 판문점의 적십자연락대표부 기능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냉전 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 군사분계선에 확성기를 설치하면 북한은 예고한대로 개성공단에서 세게 나올 것이다. 북한은 확성기, 전단 등을 이용한 심리전을 체제전복 기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6월3일 매일경제, <對北정책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정부가 지난달 말 대통령 담화 이후 서해상에서의 한미연합 해군훈련과 전단지 살포, 확성기 설치 등 공세적 대북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었는데, 선거를 통해 민의가 무엇인지 드러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6월4일 노컷뉴스, <지방선거 民心, 남북관계 '톤 다운' 불러오나>
지방 선거 가운데서도 남북 접적 지역인 인천과 강원도 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