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作戰에 대하여는 전문성이 없는 감사원의 중간발표에만 근거하여 軍의 反論을 무시하고, 이상의 합참의장을 형사처벌,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천안함 爆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근무시간 후에, 職務와 관련된 會食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퇴근 후에, 부원들과 회식하면서 폭탄주를 마신 편집국장이나 언론사 사장도 문책하나?

[이상의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휘통제실에서 예하부대에 하달한 문서를 자신이 조작했다는 보도에 대해 "밤을 새워서라도 명쾌하게 일대일로 기자들에게 의문을 풀어줄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전역 후에도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오늘 관련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휘통제실을 이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3시간 정도 자리를 떠나 집무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지휘관은 戰時에도 잠을 자면서 한다. 이탈의 개념은 域內를 벗어나는 것인데 집무실에는 指統室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통신장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李 의장은 감사원 직무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국방부에 위임한 사항은 재심 요청을 못하도록 감사원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감사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토론이나 한 번 해보자는 내용의 개인 서한을 오늘 중으로 감사원장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상의 의장이 술에 취하여 작전을 그르쳤다면 또 모른다. 그날 우리 軍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북한 잠수함정에 의한 공격으로 판단, 20분만에 對潛헬기를 출동시키고, 반토막 난 천안함에 있던 생존자들을 전원 구조하였다. 初動 보고의 차질, 발생 시각에 대한 혼선 등은 지엽적인 실수이고, 軍은 본질적인 과업에서 큰 실수가 없다.

합참이 지휘한 반격작전은 대성공하였다. 民軍 합동조사단이 범행현장에서 김정일의 지문이라고 할 만한 북한製 어뢰파편과 한글표기까지 발견, 지금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過만 따지지 말고, 功도 함께 봐야 한다.

감사원이 軍 작전을 감사하는 것은 군대가 공무원의 행정을 감사하는 것과 비슷한 職務영역의 파괴이다. 軍은 명예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이번 감사로, 국군 장교단의 명예와 上下위계질서가 훼손되고 장교들 사이에 이간질 풍토까지 생겼다고 한다.

기습을 당하여 상처를 입은 국군을 이런 식으로, 이런 때에 매질을 해야 하나? 더구나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軍의 대표들이 이사국을 상대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기 직전에 감사원이 꼭 이렇게 날을 받아 국군의 등에 비수를 꽂아야 하나? 최종발표도 아니고, 중간발표를 왜 이때 하나?

국군은 지금 軍에 가지 않는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께서'라고 하는 참모, '극우는 추하다'고 공언하는 감사원장, 좌경 편향 언론, 폭침범 규탄결의안도 내지 못하면서 國軍 비방엔 용감한 국회, 그리고 북한정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군대를 감싸주는 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약하다. 일부 여당 의원과 청와대 참모들도 國軍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심지어 軍 예비역 단체들까지 나서서 군대를 공격한다.

國軍 장교단은 아무 생각도 감정이 없는 무생물일까? 국가가, 대통령이, 언론이, 감사원이 군대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싸울 마음이 나겠는가? 군인들이 문책 당하지 않을 방법만 찾다가 보면 손해는 국민들이 볼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감사원을 軍 작전 감사에 투입한 것은 그의 크나큰 실책으로 판명 날 것이다.

군대 비방문화가 狂風처럼 사회를 휩쓸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國軍 장교단이 살 길은, 진실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은 국군에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신성한 임무를 주었다. 군대는 정치를 해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북한정권과 내통하는 내부의 敵은 軍 작전의 대상이다.

군대는 反軍세력의 공격에 대한 自衛力을 증명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에 편지를 보내 국군의 발표에 먹칠을 하는데 국군이 침묵한다면 동네북이 되어도 동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고려 인종 때 武臣의 亂이 일어난 원인은 軍 장교단에 대한 '먹 물 먹은 이들'의 인간적 모욕이었다. 민간인들은 군대가 무장집단이란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집 주인이 키우는 개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 개는 도둑을 물까, 주인을 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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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 (중간 발표)


❑ 감사원은 2010. 3. 26.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軍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휘보고 및 위기대응 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민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 '10. 4. 20. 국방부장관이 軍 지휘보고체계 및 초동조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
○ 軍의 유사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 5. 3.～5. 28.(18일간) 국방감사 전문인력(29명)을 투입,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실시 개요

○ 감사기간·인원 : '10. 5. 3.～5. 28.(18일간), 행정안보감사국장 외 28명
○ 감 사 대 상 기 관 :국방부, 합참, 해작사 등 8개 기관
○ 감 사 중 점 : - 상황보고․전파 등 軍 지휘보고체계의 적정성
- 전투준비태세 등 위기예방 및 대응조치의 적정성
- 기타 국방기밀 관리 및 국민의혹 사항 등 점검
○ 감사위원회의 의결 : : 2010. 6. 8.(화)

※ “전투준비․대응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요 지휘부 25명, 국방부에 통보”(우선처리)
※ ‘제도개선사항’ 등은 심층적인 검토․분석 후 별도처리 예정





❑ 감사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 국방부와 軍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 확인
○ 이에 따라, 2010. 6. 8.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천안함 사태발생 전후에 대응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軍 주요 지휘부(25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하고
-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하여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
* 국방부 등 7개 기관, 장관급 군인 13명, 영관급 군인 10명, 고위공무원 2명

계
현역 군인(23명)
장성급(13명) - 대장 1, 중장 4, 소장 3, 준장 5.
영관급(10명) - 대령 9, 중령 1.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

○ 한편,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유사시 軍 지휘보고 체계 정비’ 및 ‘구조활동 시스템 보완’ 등 제도개선 사항과 그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인 분석을 거쳐 개선방안 등을 마련, 추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





❑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北 잠수함(정) 침투·공격 대비태세 소홀


北 잠수함(정) 침투·공격 대비태세 소홀

○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09. 11. 10. 대청해전 이후 실시된 전술토의 등을 통해
-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는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 제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조치 未이행
∙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제2함대사령부의 대잠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전투준비태세 소홀
- 특히, 제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발생 수일전부터 “北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도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2 상황 보고 및 전파업무 부실

○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 (최초 상황보고 지연) 천안함으로부터 21:28분경 사건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후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지연보고(21:45분)
- (천안함의 어뢰피격 가능성 보고 누락)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21:53분)를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초기대처에 혼선 초래
- (속초함 추격 실체 관련 사항)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23시경에 속초함이 추격․발포한 해상 표적물의 실체에 대해
∙ 이번 감사기간 중 KNTDS, TOD, 레이더사이트 영상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밀 조사하였으나, 실체에 대한 결론(반잠수정, 새떼 등)을 내리기가 어려웠음
※ 그러나, 당초 보고 과정에서 속초함은 “北 신형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제2함대사령부는 속초함의 보고와 달리 상부에 “새떼”로 보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최초 상황보고를 중간부대에서 추정·가감 등을 금지한 보고지침 위배
○ ｢합동참모본부｣는
- (상황보고·전파 지연) 지휘통제실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사건당일 21:45분경 천안함 침몰상황을 보고받고도 합참의장(22:11분)과 국방부장관(22:14분)에게 늑장보고
∙ 또한, 긴급상황을 전파해야하는 유관기관 중 상당수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사건발생시각, 사고원인 등 왜곡 보고) 사건당일 ｢해군 작전사령부｣로부터 사건발생시각(21:15분, 해작사에서 추정한 시각이며 실제 사건발생시각은 21:22분경임) 및 폭발음 청취 등 외부공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도
∙ 사건발생시각을 “21:45분”으로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등을 삭제한 채 사건당일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



3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


상황 발생 후 위기대응 조치 부실

○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같은 위기상황(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비상상황 발령 등)에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는데도
- 위기관리반을 소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집한 것처럼 장관 등에게 보고
○ 합참 등 일부 관계 부대는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지 않았고, 비상상황시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할 전투대응태세 未이행



4 언론발표 및 군사기밀 관리 부적정


언론발표 및 군사기밀 관리 부적정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언론발표 등과 관련,
- (TOD 동영상 未공개) 3. 30. 사건발생시각 등에 대한 국민의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 동영상이 21:23:58(실제시각 21:25:38)부터 녹화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1:33:28(실제시각 21:35:08) 이후의 영상만 편집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 불신 초래
- (지진파 자료 未활용) 3. 27. 07:40 BH(위기상황센터)로부터 사건발생시각 등을 알 수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지진파 자료(“해군 초계함 침몰과 관련된 공중음파 신호 분석 결과”)를 받고도 당시 혼선이 있었던 사건발생시각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조치 등 未이행
○ (군사기밀 유출) 합참의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자료는 군사기밀인데도 이에 대한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여 외부에 유출, 사건발생시각 관련 혼란 등 야기
- 또한, 보도자료 배포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해서 주요 무기의 배치 현황 등 군사기밀 자료 다수가 외부에 유출


※ ｢감사결과 全文｣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

○ 그간 제기된 국민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감사결과를 모두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감사결과 전문에는 ‘軍의 핵심적인 군사작전지침·계획’에서부터 ‘서북해역 함정 보유·배치 현황’, ‘軍의 무기성능 및 한계’ 등 군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 남북간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특히, 이번 감사는 軍의 작전운영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유사시 軍의 작전운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
○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국민의혹 해소 필요성과 함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관리 등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하되,
- 공개할 경우 국방기밀유지와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감사결과 전문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未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