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
시민단체 건국이념보급회(대표 김효선),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 이화수), 올인코리아(대표 조영환) 등은 15일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조작사건’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민주노동당 관계자와 전공노 소속 공무원이 주도하여 추진한 하남시주민소환투표에서 수천, 수만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서명부가 불법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묵인, 방치한 채 소환투표를 강행하였다”며 “그 결과 서명부 조작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8년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서명 중 25%의 서명이 무효로 확인되었고, 진보연대 소속 관계자가 주도하여 2009년 실시된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는 제출된 서명중에 38%가 무효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무효서명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황당한 변명만 하며 조직적으로 서명부 불법조작행위를 묵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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