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23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아래 글에서 필자는 李明博 대통령의 이른바 中道실용 노선이 法治와 安保에 적용된다면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고 체제수호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도적 法治는 깽판세력을 키울 것이고, 중도적 安保는 북한정권의 도발을 부를 것이라는 요지였다.

불행하게도 이 예언은 적중하였다. 한국은 지금 法治 수호 책임자의 法治 수호 의지 포기라는 前代未聞(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민노당, 從北-선동세력이 法治와 진실파괴에 앞장서고 정부는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정부 부처는 從北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愛國활동 탄압에 나서고 있다. 공무원에 의한 국가반역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는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이다. 국민들은 法治붕괴의 피해를 實感하면서 이러다간 체제붕괴로 가는 게 아닌가, 南美처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

김정일이 李明博의 中道노선을 얕잡아 보고 일으킨 천안함 爆沈 사태는 李 대통령의 유치한 위기대응 능력과 응징력의 不在를 드러내고 말았다. 李 대통령의 중도노선은 내부의 敵에 대한 응징력과 외부의 敵에 대한 보복의지를 해체하는 데 성공하였다. 즉 자신을 죽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가장 큰 위기는 이 위기를 부른 中道노선을 그래도 견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다.

中道실용이란 말은 文法에 맞지 않는다. 중도는 기회주의이지, 實用이 아니기 때문이다. 李 대통령의 측근들은 보수인사들에게 "중도실용은 헌법질서 수호를 의미한다"고 뻔한 거짓말을 해왔다. 辭典에도 없는 해석을 한 것이다. 文法에 맞지 않는 말과 글을 쓰면 思考의 질서가 무너져 세상 일이 어긋나게 된다. 李 대통령의 실패는 용어혼란에서 출발하였다. 말이 뒤집어지면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교훈이다.

한국의 애국세력은 李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보낼 때이다. 中道노선을 폐기하고, 중도론자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진실과 헌법에 근거하여 행동에 나서겠다는 통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不法과 遵法 사이에서의 中道는 헌법위반 행위이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從北-깽판세력의 도전 앞에서 法治의 원칙을 번번이 포기하는 그를 향하여 '장사꾼, 겁쟁이, 배신자'라고 비난하였다. 경제만 잘 관리하면 대통령職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이 된다는 그의 한가한 생각은 남태평양 통가에서나 통용될 것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는, 내외의 敵과 맞서 死生결단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싸우기 싫으면 이민을 가면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체제수호에 목숨을 걸기 싫으면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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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道노선을 法治와 安保에 적용하면 안 된다! (2009.10.23)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의 中道(중도)실용 노선은 경제, 사회복지 정책엔 有效(유효)하나 法治(법치), 안보, 국방, 對北(대북)문제에 적용되어선 안 된다. 법치와 안보엔 中道(중도)가 설 자리가 없다. 법치와 안보는 敵(적)과 惡(악)을 상대로 하는 분야이므로 중도는 결국 敵(적)과 惡(악)을 편들거나 묵인하는 것이 된다. 정책에선 中道(중도)가 가능하나 도덕성과 가치관이 걸린 문제에선 중도가 낄 수 없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한 前後(전후)의 행적을 보면 몇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다.

1. 국가 정통성 및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와 交戰(교전)한 共産敵國의 호지명 묘소에 참배한 것, 형사피의자 신분에서 자살한 전 대통령을 국민장으로,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현직처럼 대우하여 國葬으로 특별 대우한 것, 그러면서도 近代化 대통령과 建國 대통령을 무시-냉대하고 있는 것, 6.25 남침 60주년 행사 위원장에 국가반역자 추모 사업위원장 출신을 임명한 것, 대한민국에 반대하여 김일성의 총애를 받은 작가를 이례적으로 외국 頂上회담 출장에 동반한 것 등이다. 이런 자세는, 李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이 反대한민국 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핵심 가치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심을 사게 한다.

2. 中道는 헌법정신과 충돌한다. 헌법 1, 3, 4조는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국가의지와 국가목표로 규정하였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임을 선언,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李明博 정부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의 폐기를 아직도 선언하지 않고 있다. 북한정권의 對南공작 노선에 동조하는 강령을 가지고 행동하는 민노당이 違憲정당임이 분명한데도 해산절차를 밟지 않는다. 이 민노당의 母胎이며 노선을 같이하고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에 공무원 12만 명이 가입하기로 결의한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민노당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 한 이유이다. MBC의 총체적 방송법 위반, 전교조의 각종 법률위반, 과거사 위원회들의 反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많은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中道를 反헌법 세력에 대한 타협이나 양보 노선으로 이해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여야 할 공무원 집단이 체제 수호를 꺼리고 주한미군 철수 같은 체제파괴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中道 노선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3. 안보는 國內 좌익반역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國防은 북한군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방어하는 개념이다. 中道 노선이 체제의 敵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면 군대, 검찰, 경찰, 국정원은 主敵개념이 흐려진다.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사살, 임진강 무단방류에 의한 한국인 6명 사망, 개성공단 거주 한국인 수시 억류 사태에 대하여 제대로 문책이나 응징을 하지 않았다. 거의 1000만 명이 서명한 韓美연합사 해체 반대 운동을 무시하고 2012년 해체 계획을 밀고 나간다. 군 미필자를 핵심 要職에 집중적으로 起用한다. 무리한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징병제 폐지나 減軍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별 생각 없이 북한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국방차관이 장관을 따돌리고 청와대와 직거래하여 국방예산안 감축을 추진하는 하극상 사태도 방조하였다.

4. 中道 노선이 對北관계에도 적용된다면 北核 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김정일이 거래에 의하여 核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死活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위기로 몰릴 때만 核을 폐기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한국은 一戰不辭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對北정책은 헌법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여선 안 된다.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강제수용소, 공개처형 등 북한人權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평화협정 단계에선 6.25 전쟁범죄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5.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不法에 대한 응징력과 敵에 대한 보복력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中道 노선은 해답을 주지 못한다. 中道가 脫이념을 의미한다면 理念전쟁이 한창인 한반도 정세에는 맞지 않는 노선이 된다. 法治와 安保 분야에 있어서도 沒가치적 개념인 中道노선을 추구하면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여 체제수호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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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中道 노선 비판


"네가 이 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趙甲濟

<라오디게아 교회의 使者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證人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 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富饒(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困苦(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金을 사서 富饒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羞恥(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眼藥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요한계시록 3장 14~19절)

서울시 서대문구 靈泉교회 이용호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이 성경귀절을 갖고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비판하였다.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태도'는 每事에 소극적인 자세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高神派 총회장 출신인 李 목사는 "자신에게 소극적인 태도는 그렇다 치고, 공동체에 소극적인 자세는 惡이다"고 했다. '함께 하는 일에서 소극적인 자세', 즉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세는 공동체를 망치고 공동체의 정신을 변질시킨다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세를 우리는 흔히 '어중간하다'고 표현한다. 정치적 용어로는 中道가 여기에 해당한다.

"음식에 비유하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맛이 납니다. 과일은 차야 맛이 납니다. 국은 더워야 맛이 납니다. 국이 식으면 맛을 잃듯이 사람은 미지근하면 자신의 역할을 상실합니다. 인간은 차야 할 때가 있고 뜨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차고 냉철해져야 분별력과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어야 추진력이 생깁니다. 엔진은 加熱되어야 차를 앞으로 가게 합니다. 생각할 때는 차게, 일할 때는 뜨겁게 해야 합니다."

李 목사는 냉철해야 할 때 미지근한 사람, 즉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물가에서 노는 아이처럼 위태위태하여 일을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머리는 차게, 가슴은 뜨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대한민국이 미지근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북한정권에 대하여는 분노하고, 맞아죽고 굶어죽고 얼어죽는 북한동포에 대하여는 눈물을 흘려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고마워해야 하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는 자세, 즉 뜨뜻미지근한 것이 한국인들의 살아가는 방식 아닌가?

요한계시록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그런 이들을 입에서 토해버리고싶다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富者이고 紳士라고 自慢한다. 하나님 눈에는 그런 자들이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자들'로 보인다. 성격이 뜨뜻미지근하면 善과 惡을 분별할 줄 몰라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

김정일이 惡黨이고, 북한동포가 동정받아야 할 사람이며, 대한민국이 고마운 존재임을 모르는 한국인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이 메마른 진정한 가난뱅이이고 인격적으론 벌거벗은 자인데 그럼에도 부끄럼을 모른다. 이런 상태는 차야 할 때와 뜨거워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여 늘 미지근한 자세를 취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李明博 정부는, 法治와 교육과 安保문제에까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中道노선을 적용하려고 한다. 그런 국가 지도층이 통일문제에 대하여도 미지근한 자세를 취하게 되면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의 이 결정적 순간에서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싸움에 몰두함으로 大局과 大勢를 놓치고 역사의 罪人이 될 것이다.

[ 2010-06-19,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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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道실용은 결국 祖國에 대한 反亂이다!


'중도실용'이란 말은 언어에 대한 반란이며 韓國語 파괴이다. 國語는 祖國이라고 한다.
趙甲濟

實用의 행동철학을 담은 말이 實事求是(실사구시)이다. 現實과 事實을 근거로 하여 올바른 路線(노선)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中道는 左右 사이의 中立(중립)이다. 한반도의 현실은 冷戰(냉전)이고 休戰(휴전)상태이며, 그 冷戰의 본질(즉 사실)은 애국과 반역, 거짓과 진실 사이의 左右 이념 대결이다. 이명박式 중도는 左右통합이므로 애국과 반역,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섞어놓겠다는 이야기이다. 中道는 따라서 엄격한 가치판단을 근거로 삼는 中心이나 中庸(중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中道는 實用이 아니라 僞善(위선)인 것이다. '중도실용'이란 말은 언어에 대한 반란이며 韓國語 파괴이다. 國語는 祖國(조국)이라고 한다. 중도실용은 결국 조국에 대한 반란이다.
[ 2010-06-04,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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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道정부와 左傾언론이 합작, 天安艦의 진실을 은폐하려는가?

-중도실용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큰 사건. 진실에 입각한 正義感만이 李明博 대통령을 구할 것이다.

趙甲濟

천안함이 침몰된 지 사흘 째이다. 李明博 정부는 생존자 구조만 강조할 뿐 원인규명을 위한 노력은 느긋하게 할 모양이다. 船體를 引揚해야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 말만 나온다. 中道정권과 좌경-선동언론이 合作하여 천안함 침몰원인을 은폐하려는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듯한 의심마저 생긴다.

NLL은 수시로 전투가 벌어지는 戰線이다. 이곳에서 1200t급 초계정이 한 방의 폭파로 두 동강이 나면서 침몰하였다. 생존한 천안함 작전관은 "내부 폭발에 의한 사고는 절대로 아니다. 내가 장담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한 방의 폭파로 인한 순식간의 침몰'은 어뢰나 기뢰를 맞았을 때 일어난다. 艦內의 화재나 폭발일 경우엔 화재진압 장치와 기구가 작동한다. 그런 내부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외부 요인에 의한 대폭발이 누가 봐도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닌다.

그런데 정부소식통과 언론, 특히 KBS와 MBC와 연합뉴스는 가장 높은 가능성인 '북한측의 도발'을 서둘러 배제하는 데 열심이다. 軍은 천안함 근처에 있던 다른 초계함이 밤중에 사격한 대상을 '새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가 하면 기자들은 연일 '소식통'을 인용, 북한에 특이동향이 없으니 북한이 저지른 것이 아닐 것이란 저능아 수준의 분석을 내어놓는다.

정부는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특히 戰線에서는 시간이 生과 死를 결정한다. 피격이든 사고이든 원인을 빨리 밝혀야 이 戰線에 배치된 다른 함선들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를 맞아 격침되었다면 빨리 원인을 규명하여 다른 함선에 알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평화시라면, 그리고 장소가 평화지역이라면 引揚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NLL에서 시간은 생명이다. 원인규명이 늦어진 때문데 북한군의 작전에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장병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잠수부가 들어가 폭파된 방향만 확인해도 외부, 내부 요인은 가릴 수 있다. 침몰 선체의 수심은 스쿠버 다이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이다.

국군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인명구조가 중요하다"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 '모든 가능성, 특히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침몰의 진실을 빨리 밝혀라" 고 지시하여야 옳다.

이 사건은 원인이 어느 쪽으로 결론나든지 이 정부에 굉장한 부담을 안길 것이다.
이 정부와 언론 속에는 "제발 한국군의 실수가 침몰 원인으로 밝혀져라"고 기도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이 이미 말도 안되는 기사와 논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 희망대로 된다고 치자. 즉 艦內의 폭발이 원인이라고 정부가 발표하면 최소한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은 문책대상이 된다. 아들 딸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와 군을 不信하는 애국운동세력에선 이 발표 자체를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김정일에게 극존칭을 쓰고, 북한을 '국가'라고 호칭하는 안보수석, 작년의 임진강 水攻참사(6명 사망)에 대하여 북한군이 고의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말하였던 국방장관, 올해 안에 김정일을 만나고싶다고 공언하였던 대통령이 과연 이 사건을 진실대로 조사하였는지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국민들에게 생긴다.

어뢰 등 외부요인에 의한 폭발 침몰임이 밝혀지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 어뢰의 잔해 등 物證을 통하여 북한군의 소행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도 북한과 남한내 從北세력은 이를 부인할 것이다. 국민들은 '외부요인=북한소행'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李明博 정부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공격적 보복수단도 있고 非군사적 보복수단도 있다. 李 대통령이 용기와 신념만 있다면 보복이 가능하다. 非군사적 보복수단으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2004년 이후 중단된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재개하고, 2005년부터 북한선박에 허용된 제주-부산해협 통과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對北방송 중단은 서해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간 통신에 합의한 代價로 우리가 양보한 것이다. 그 뒤 북한은 서해상에서 우리의 통신에 거의 응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 휴전선상의 방송 중단 합의는 그 전제 조건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再開할 수 있다.

이 방송이 재개되어 혼란에 빠진 북한상황을 생생하게 하루 24시간 북한군 70만 명에게 전해주면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 한국의 海警은 제주해협을 지나는 북한선박에 무엇이 실렸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물어도 대답이 없다고 한다. 어뢰, 기뢰를 싣고 가는지, 핵무기, 아편을 싣고 다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 선박에 대하여 부산항 근처나 고리와 월성의 원자력 발전소 근해를 지나다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게 이 정부이다. 이 통항 금지조치도 경제난의 북한에 큰 타격이 된다.

기회주의적 중도 노선을 안보 문제에도 적용하려는 대통령 측근들은 '북한군의 소행'으로 밝혀졌을 때의 보복 대응을 하기 싫어서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진실규명을 늦추어 국민들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지 모른다. 잠수요원이 침몰된 배를 조사하기도 전에 정부당국자라는 인간이 언론에 "북한 개입 가능성은 낮다"는 말을 하고 대통령이 그런 망발을 제지하지 않는 것,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보도에 대하여 정부가 아무런 반론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의 意中을 말해주고 있다.

천안함 침몰은 중도실용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큰 사건이다. 善과 惡, 敵과 友軍, 반역과 애국,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中道는 설 자리가 없다. 안보와 법치에 中道를 적용하려고 하면 中道가 李明博 정부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原電공사를 수주해오는 것과 다른 차원의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자질은 교양, 역사관, 이념, 인생관, 거기서 파생되는 용기와 신념이다. 부지런한 것만으론 부족하다. 진실에 입각한 正義感만이 李明博 대통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을 李明博 대통령이 제대로 수습하는 길은 첫째도 진실이고 둘째도 진실이다. 즉, 폭발과 침몰의 원인 규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손해가 되고 得이 되느냐보다는 무엇이 진실이냐가 더 중요하다.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 들 때 이번 사건은 李明博 정부를 침몰시킬 것이다.


[ 2010-03-28,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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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와 人權의 戰線에서 中道는 내부의 敵
안보와 북한인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물샐틈없이 준비하고 단호히 싸워야 한다.
최성재

중도가 필요한 곳은 많다. 노동과 휴식, 섭취와 배설, 웃음과 울음, 말과 침묵, 남자와 여자 등은 어느 한쪽을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릴 수 없다. 그들은 각기 분모를 공통으로 갖는 어느 반쪽이다. 하나가 양(陽)이라면 다른 하나는 음(陰)이고 그 둘이 합하여 태극(太極)을 이룬다. 그것이 중도요, 통합이요, 조화다. 노동과 휴식은 삶을 공통분모로 갖고, 섭취와 배설은 신진대사를 공통분모로 갖는다. 웃음과 울음은 감정, 말과 침묵은 의사소통, 남자와 여자는 인간을 공통분모로 갖는다. 따라서 둘 다 반드시 필요하며 둘 사이에 시계추처럼 일정한 진폭 사이에서 동적(動的)인 균형을 취해야 한다.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가만히 방관하는 정적(靜的)인 균형은 중도가 아니라 기회주의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 노동하고 수면 포함 16시간 휴식하는 게 중도이지, 노동도 아니고 휴식도 아니고 마냥 빈둥거리거나 일에 대한 걱정으로 내내 낑낑거리는 것이 중도가 아니다. 섭취와 배설도 마찬가지다. 아무 것도 안 먹고 전혀 싸지 않는 것은 도사(道士)나 양반, 부처나 구루,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가 할 일이 아니라, 시체가 할 일이다. 부단한 신진대사로 일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체의 근본이므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시원하게 싸야 한다. 그것이 중도다. 동적인 중도다. 남녀도 마찬가지다. 인간을 공통분모로 하되,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이 되어 서로 조화롭게 사는 게 중도이지, 한 몸에 남녀의 상징을 다 갖춘 남녀추니가 되어, 플라톤의 터무니없는 상상처럼 남녀 한 몸을 이뤄 신에 대항하던 신화시대의 완벽한 인간인 양 고고하게 사는 게 중도가 아니다.


중도가 아예 설 자리가 없는 곳도 많다. 물과 불, 선과 악,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법치와 깽판, 정의와 불의, 평화와 전쟁은 따로따로 있어야 한다. 그들 사이에 타협이 있다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거나 중도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요, 억지요, 위선이다.


1860년 2월 27일, 시골의 한 변호사가 뉴욕의 한 강당에서 발목이 다 드러나는 껑충한 옷을 입고 꾸부정하게 서서 길고 긴 연설을 마치자, 잠시 동안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오로지 들리는 것은 씩씩거리는 가스난로 소리밖에 없었다. 이윽고 1500여명은 모자를 던지고 발을 구르고 눈물콧물을 쏟으며 강당의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환호했다. 그 다음 날 뉴욕의 4대 일간지는 일제히 7,715단어의 그 연설을 한 자도 빠짐없이 보도했다. 훗날 그의 연설 중 가장 유명한 추모사가 278단어임에 비추어 그 연설이 얼마나 긴 것이었나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키다리 시골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요상한 궤변에 우리, 속지 맙시다. 옳음과 그름 사이에 중도를 찾을 수 있다는 궤변, 죽지도 살지도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허접스런 궤변, 모든 진실한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오불관언(吾不關焉)하는 정책이 있다는 궤변, 진정한 연방 지지자들이 연방 해체주의자들에게 굴복할 것을 미합중국이 애원한다는 궤변, 하나님의 계율을 뒤집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회개해야 한다는 궤변 따위에 우리, 속지 맙시다.

Let us be diverted by none of those sophistical contrivances wherewith we are so industriously plied and belabored - contrivances such as groping for some middle ground between the right and the wrong, vain as the search for a man who should be neither a living man nor a dead man - such as a policy of "don't care" on a question about which all true men do care - such as Union appeals beseeching true Union men to yield to Disunionists, reversing the divine rule, and calling, not the sinners, but the righteous to repentance ...


제우스 링컨의 천둥과 벼락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법치와 깽판 사이에 중도는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중도를 주장하는 자는 실재로는 거짓과 불의의 편이면서 진실과 정의의 편인 양 위장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를 조롱하고 법치를 유린함으로,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능멸하고, 깽판이 법치를 다스리게 하려는 자들이다.

각 시대는 각 시대의 사명이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인권이요 북한의 전쟁 위협이다. 그것은 인터넷을 5분만 검색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존하는 한국의 으뜸 적이요 인류의 주적이다. 인권유린이 숱하게 많았지만, 많지만, 많겠지만, 북한처럼 조직적이고 악랄하고 장기적인 인권유린은 없었고 없고 없을 것이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모택동도 크메르루지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미국의 목화밭 노동착취도 어림없이 이에는 못 미친다. 6.25와 핵실험과 서해교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 이래 오늘날까지 대를 이은 북한의 침략과 도발은 단 한 해도 누그러뜨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인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천하태평하게 정체불명 중도를 취한다. 민족화해를 합창한다. 인권선진국인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이따금 빈 수레만 울린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보란 듯이 방조하는 달러 금고 중국의 눈치를 살핀다. 북한의 독재자에겐 개혁개방 시늉만 내고 계속 인권유린하고 계속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라며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비료도 준다. 딱 자르는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저쪽에서 달러 창구를 완전히 닫을까 봐 전전긍긍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반세기 평화를 지킨 주한미군의 뒤통수를 치고, 군 개혁을 외치고 정신력을 강조하며 국방비를 확 줄이고, 실질적으로 15만 명에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군 복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전임자의 대못도 안보에 관한 한 손도 안 댄다. 9급 공무원이 할 일에서, 국가 원로가 할 말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며 연일 말의 홍수를 쏟아내고 개탄의 분노를 무시로 터뜨리는 역대 대통령들이 북한인권에 관한 문제만 나오면 침묵 또 침묵이다. 안보 문제만 나오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6.25동란 직전처럼 평화 무드에 젖어 얼렁뚱땅 술렁술렁 넘어간다.

오로지 전 국토의 토목공사화요, 오로지 권력다툼이다. 오로지 자화자찬이다. OECD에 가입했다며, 선진국이 됐다며 희희낙락하다가 하루아침에 쪽박 차던 희비극도 경고가 되지 못하는 모양이다. (2010. 1. 27.)




[ 2010-01-28, 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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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道實用' 논란-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여야


이념적 중도인가, 정책적 중도인가?
趙甲濟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競選 기간중 만났던 李明博 후보는 묻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중도는 이념이 아니다. 세상에 중도란 이념이 어디 있는가. 나는 우파이다."

작년 여름에 여러 사람과 함께 李明博 대통령을 만났던 한 보수인사는 대통령이 이런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기억한다.

"나는 우파이다. 그래서 중도우파까지는 포용할 수 있다. 중도좌파는 포용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李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였다는 게 이해 가지 않는다.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그렇게 소개한 뒤 대통령의 이 말이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였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그 사이 李明博 대통령이 이념적으로 轉向한 것 같지는 않다. 와전된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좌경 성향을 가진 참모가 李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李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中道실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해명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세력, 즉 애국세력은 李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해명은 간단하다. 그가 말하는 左右는 무슨 뜻인가? 그가 말하는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가 말하는 '中道실용'이란 무슨 뜻인가?

한 마디로 요약하여 질문하면 "귀하가 가겠다는 길은, 이념적 중도실용인가, 아니면 정책적 중도실용인가?"이다.

한국에서 우파는 애국세력이고 이들은 憲政 수호세력이다. 좌파는 상당수가 대한민국 헌법 반대-김정일 정권 추종 내지 好感 세력이다. 李 대통령이 가겠다는 길이 '이념적 중도실용'이라면, 즉 左도 右도 아닌 그 중간선이라면 이는 우파의 핵심가치인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 포기 행위로서 탄핵감이다.

그게 아니고 이념적으론 우파이지만(그래서 안보 法治 교육 부문에선 단호하지만), 정책 면에선(주로 사회 복지 부문) 서민을 重視하는 방향을 잡겠다는 뜻에서 '중도실용'이란 말을 한 것이라면 이 정도는 우파도 이해할 수 있다.

해명은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면 왜곡되고 믿지를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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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말하는 中道는 기회주의이고 편법!
-"김정일이 옳다, 대한민국이 옳다 따질 게 아니다"란 뜻. 우파의 요구는 단 하나 - '법대로 해달라'이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은 22일 최근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 양상에 대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하였다.

李 대통령은 이날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話頭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구체적 방안이 서면 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설명이다. 대충 李明博 대통령이 左도, 右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사회에서 左는 그 핵심이 親김정일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右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세력이다. 左는 대체로 不法과 폭력을 비호한다. 右는 法治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左는 거짓선동이 전문이다. 右는 신념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左右를 두고 李 대통령이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善과 惡, 준법과 破法(파법), 我軍과 敵軍을 놓고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격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은 左右 양쪽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위선이다.

이념이나 가치관에선 中道가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중도가 있을 수 있나. 左右합작은 중도가 아니라 좌익들의 술책이고 함정이다. 정책에선 중도가 있을 수 있다.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란 말은 무식의 극치이다. 이념은 가치관이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다. 남북한이 左右로 갈려서 대결하는 현실에서 左는 나쁘고 右는 옳은 것이다. 우리 헌법은 좌익세력인 김정일 정권과 親김정일 세력은 惡이고 反헌법이고 反국가적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운운"은, "김정일이 옳다, 대한민국이 옳다 따질 게 아니다"란 뜻인데, 이는 沒(몰)이념이고, 沒가치이며, 沒국가적, 기회주의적 자세이다.

李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은 이념적 원칙을 포기한 것이므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을 모든 행동의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을 뒷받침하는 것은 자유민주의 이념, 즉 우파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다는 말은 원칙을 포기하고 편법을 쓰겠다는 말이다. 헌법을 버리고 편법을 채용한 사람이 말하는 中道는 기회주의, 편의주의, 임시변통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李 대통령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다. 역사는 국가와 민족이 걸어온 길에 대한 탐구이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역사의 産物인 국가의 존재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다. 역사의식의 부족은 국가의식의 부족으로 나타난다. 국가의 의지는 法에 담긴다. 즉, 역사의식이 없으면 국가의식도 약하고, 국가의식이 약하면 法治주의에 대한 집념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행동이 기회주의나 편의주의로 흐른다. 李 대통령은, 편법과 기회주의를 중도실용이라고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발언에 의하여 새삼 확인된 셈이다.

右派의 소원은 '법대로 해달라'는 단 하나이다. 헌법을 위반한 6.15 선언을 폐기하라, 방송법을 위반한 MBC의 허가취소를 단행하라, 위헌 정당 민노당 해산절차를 밟아라, 대한민국에 침을 뱉는 교육을 시키는 전교조를 의법처리하라. 北核 개발 자금을 댄 혐의를 정부도 인정하였으니 김대중씨를 조사하라.

이런 주장을 극단적이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헌법상의 취임선서와 대통령의 職務(직무)를 위반한 사람이므로 탄핵되어야 한다. 아래 한 독자가 이렇게 말하였다.

<돌격하는 줄 알고 따라 갔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
적진에 투항해 버리는 장수를 보는 심정이다.>

이념은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자각)이다(황장엽). 즉, 누가 공동체인 대한민국의 敵이고 동지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게 이념이다. 이념을 포기한 李 대통령은 彼我식별 기능이 마비된 듯하다. 좌익과 死活을 건 투쟁을 해야 하는 祖國의 현실에는 부적격자이다.

[ 2009-07-01,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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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道詐欺(중도사기) 연구


옳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중간을 취하는 것은 결국 나쁜 자 편에 서는 길이다.
梁東安




梁 東 安<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치학>

1945년 전남 順天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중앙대 대학원 정외과 석사과정
합동통신기자/ 경향신문 논설위원(비상임)
조선대 전임강사
경기대 조교수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대한민국건국사/ 한국의 정치현실/ 칼마르크스의 제이론에 대한 분석 외 다수

1~2년 전부터 이 나라의 정계와 지식인 사회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다 자기의 노선을 ‘중도’라고 말하거나 ‘중도’를 다른 용어의 앞이나 뒤에 붙인 노선, 즉 ‘중도개혁’, ‘중도보수’, ‘개(변)혁적 중도’, ‘보수적 중도’ 중의 어느 하나라고 말한다.

정당들도 민노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자기들의 노선이 ‘중도’노선 혹은 다른 용어와 ‘중도’를 붙여서 만든 복합어의 노선이라고 천명한다.

학계나 언론계에 종사하는 지식인들도 정치인들과 비슷하게 자기의 사상적 및 정치적 입장을 밝힘에 있어서 ‘중도’를 애용한다. 이와 같은 정계 및 지식인 사회의 경향을 반영해서, 이러 저러한 성격의 단체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단체의 노선을 천명함에 있어서 ‘중도’가 애용된다.

정계나 지식인사회의 ‘중도’애용현상은 긍정적으로 이해할만한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사상적 대립이 심하여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그런 대립을 완화해야 하겠다든지, 이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대립하고 있는 기존의 노선이 부적절하므로 그 대결의 중간쯤에 있는 노선을 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든지 하는 애국적 善意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도’, ‘중도ㅇㅇ’, ‘ㅇㅇ중도’를 자기의 노선으로 표방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중도’애용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을 인정해주기 어렵게 된다. 그들의 ‘중도’애용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들은 현재 대립하고 있는 각 노선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자기들이 지향하는 노선의 구체적 내용을 분명하게 개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도’애용症을 보이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채 ‘중도’, ‘중도ㅇㅇ’, ‘ㅇㅇ중도’ 만을 표방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대립하고 있는 각 노선의 오류를 정확히 알고 있지도 못하며, 자기들이 지향·실천해나갈 노선의 구체적 내용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가적 쟁점들에 대한 좌·우의 대립에는 중도 혹은 중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주한미군을 유지시킬 것이냐 철수시킬 것이냐,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절대 반대할 것이냐 묵인할 것이냐, 한·미FTA를 체결하도록 할 것이냐 저지할 것이냐,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할 것이냐 이완·해소할 것이냐,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희생시킬 우려가 있는 남북통일을 반대할 것이냐 지지할 것이냐 등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익과 좌익의 입장대립이다. 이들 각 쟁점과 관련된 입장에서 중도 혹은 중간이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는가? 대립하고 있는 좌·우 두 진영의 입장에는 배타적 선택만 가능할 뿐이고 절충할 여지가 없다.

‘중도’애용자들은 중도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좌·우의 대립에 중도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나 의도적으로 가정하여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 혹은 ‘중도ㅇㅇ’이나 ‘ㅇㅇ중도’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대립하고 있는 각 노선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지향·실천해나갈 노선의 구체적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좌·우대립의 본질이 배타적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들이 애국적 선의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術策的 동기에서 ‘중도’를 사칭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들이 ‘중도’를 외치는 술책적 동기는 이 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 나라 국민은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옳은 입장이 무엇인가를 정밀하게 따지려 하기보다는 양시양비론을 좋아한다. 또한 어느 편이 옳은가를 따져서 옳은 편에 가담하기보다는 중간에서 양쪽의 눈치를 보기를 좋아한다. 가시적 보상이 없는 일에 골치를 썩일 필요가 없다는 非公民意識과 이 나라의 거친 역사가 국민들에게 그러한 의식과 행태를 갖도록 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사상대립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고 명백한 독자적 강령도 없으면서 ‘중도’ 혹은 ‘중도ㅇㅇ’이나 ‘ㅇㅇ중도’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러한 이 나라의 문화에 편승하기 위해서거나 자신들의 사상적 정체를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다. 또는 배타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두 대립하는 입장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어느 편에 가담할 용기가 없어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깊은 성찰도 없이 ‘중도’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대부분은 詐欺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매도당할 만 하다.

하나의 옳지 않은 것과 다른 옳지 않은 것이 대립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옳은 中間을 취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입장이다. 그런 것을 철학적으로 中庸이라 하며, 이러한 중용적 중도는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대립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중간을 취한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입장이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사이에서 중립을 취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편드는 것이 된다. 왜냐 하면 옳은 것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중립 혹은 ‘중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흔히 黑白論理라고 매도한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치 않다거나 타협과 절충이 가능한 조건에서 중립이나 중도를 비판하는 것은 흑백논리로 매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배타적 선택만이 가능한 조건에서는 그러한 매도는 타당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 정계와 지식인사회에서 걸핏하면 ‘중도’ 혹은 ‘중도ㅇㅇ’이나 ‘ㅇㅇ중도’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중도노선을 표방하기에 앞서 현재 이 나라의 당면문제들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좌익과 우익의 입장에 대해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가, 어느 쪽이 대한민국에 유익한 입장인가를 깊이 연구해보는 일부터 해보기 바란다. 그런 진지한 연구를 한 다음, 양쪽의 입장에 모두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오류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독자적인 옳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도를 표방해주기 바란다. 그 때의 중도는 가치 있는 중도로 존중될 것이다.


[ 2009-06-27, 2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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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불러 터져 죽은 게 中道


한 낱말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의미를 다 쑤셔넣은 게 中道.
趙甲濟

작년 8.15 기념식 경축사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중도실용에 대하여 이런 풀이를 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를 참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등의식을 고양하고 권위주의를 약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모자라 지역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노사의 극한적인 대립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도 완충지대가 없이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갈등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발전의 잠재력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 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녹색성장을 통하여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차갑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랜 소망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와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따뜻한 자유주의의 필요조건이 윤리와 책임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법치입니다.


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

中道라는 두 글자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쑤셔넣은 해석이다. 이렇게 되면 中道라는 낱말이 배가 불러 터져 죽어버린다. 말이 의미를 잃어버린다.

대통령은 중도노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그 며칠 뒤 만난 청와대 간부는 보수인사들에게 "사회통합위원회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해보는 겁니다"라고 했다.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엔 出世의 達人 高建 전 총리가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가 한 첫 사업은 북한에 나무심기였다. 거창하게 출발한 위원회가 북한 산림청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때 中道는 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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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아프게 하는 말-'친서민 중도실용'


'親서민 정책'이라고 하면 다 알아 듣는데 이미 용도폐기해야 할 '중도실용' 노선을 살리려고 억지로 갖다붙여놓으니 언어의 不和가 일어난다.
趙甲濟

전국 관공서엔 李明博 정부의 國政(국정)지표가 붙어 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法治(법치)와 安保(안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교양이란 낱말도 없다. 法治, 安保, 국민교양은 일류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잘 살기만 해선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사회가 따뜻하기만 해선 안 된다. 敵(적)의 도발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犯法者(범법자)들의 不法행위에 대하여는 싸늘해야 한다. 그래야 강한 나라가 된다.

李明博 대통령의 國政지표는 논리적 체계가 없다. 國政을 끌고 가는 가치관과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그런 일관성은 이념과 戰略(전략)에서 나온다. 이념과 戰略이 부족하면 對국민 설득이 어렵다. 즉,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두서 없는 國政지표가 國政에 그대로 반영되는 듯하다.

오늘 李 대통령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라고 했다. 이런 용어를 들으면 머리가 아프다. '親서민 정책'이라고 하면 다 알아 듣는데 이미 용도폐기해야 할 '중도실용' 노선을 살리려고 억지로 갖다붙여놓으니 언어의 不和(불화)가 일어난다. 물과 돌을 억지로 갖다붙이려 하면 힘만 든다.
[ 2010-06-14,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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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을 배신의 무덤으로 끌고 가는 중도론자들


李明博의 중도노선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의 인기와 안전을 위하여, 국민정신을 타락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無法천지로 몰고 가고, 악당이 큰 소리 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망국적 노선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趙甲濟

李明博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이 法治에까지 적용되자 공무원과 사회 지도층은 이렇게 해석하여 행동하는 분위기이다.

1. 경찰: 좌익깽판세력의 폭력에 대하여는 차라리 얻어맞는 쪽이 낫다. 아무리 진압을 잘하여도 대통령이 칭찬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고가 있으면 좌익들의 억지에 대통령이 굴복하면서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불법과 합법, 폭력과 평화, 깡패와 시민이 부딪쳐도 경찰은 중립하는 게 낫다.
*최근 국민행동본부의 실내 행사에서 몇 명이 난동을 부렸다. 주최측에서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은 난동자를 끌어내지 않고 말리는 척하다가 구경만 하고 갔다.

2. 검찰: 좌익 난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하여는 기소해 보았자 판사가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수사를 할 맛이 나지 않는다.

3. 공무원: 대통령의 중도 노선이란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굳이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불법이라도 좌익들의 저지른 것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라"는 뜻인 모양이다.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기로 하였는데도 대통령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리를 해주지 않는 걸 보니 우리 공무원들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면서 시간만 보내면 된다.

4. 판사들: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사실상 反헌법적 좌경판사들의 집단행위에 대하여는 견제를 포기하고 있고, 좌파와 깽판세력에 대하여는 약한 태도를 보이니 이런 경향에 맞게 선고하면 안전하다. 즉, 좌익들의 불법에 대하여는 미지근하게,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사소한 불법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5. 선동방송: 대통령이 선동방송의 선두 주자인 MBC를 찾아가 출연하고 끝난 뒤엔 광우병 선동 방송의 최종 책임자인 엄기영 사장과 다정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보니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굽히고 들어온 것이다. 이젠 안심이다. 아무리 誤報와 조작을 하여도 수사나 재판은 걱정할 것 없다.

6. 애국세력: 우리가 나서서 아무리 "MBC 아웃'을 부르짖어도, 좌경판사를 규탄하여도, 용산방화자들을 나무라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결정적 순간에서 좌익, 폭력, 선동집단에 굴복하므로 조국과 헌법질서를 위하여 투쟁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배신도 한 두 번이지 1년에 열 번 이상 李明博 정권한테 배신을 당하면 애국투쟁도 쓸쓸한 일이다. 공권력을 가진 그들은 싸우지 않고 좌익들과의 싸움을 맨 손밖에 없는 애국단체에 맡기는 李明博 정권은 최소한의 의리도 없다.

7. 국민: 이런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악랄하게 법을 무시하고 난동을 부리면 뭔가 얻는 게 생긴다. 정부가 하는 일에 일단 반대하면 좋은 일이 있다.

李明博의 중도노선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의 인기와 안전을 위하여, 국민정신을 타락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無法천지로 몰고 가고, 악당이 큰 소리 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드는 망국적 노선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중도론자들이 결국은 李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의 무덤을 팔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은, 좌익이 너무 세니 중도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한다. 좌익이 너무 센 것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너무 약한 때문이다. 자신들이 좌익을 강하게 만들어놓고 염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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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엄기영 사장과 放文振의 不義한 동거
-국가가 법에 따라 반성 없는 MBC를 응징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고 선동체질의 방송과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방송문화진흥회는 진실-정의-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의 배신자들이다.
趙甲濟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國益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엄기영 MBC 사장일 것이다. 그의 책임하에서 제작된 광우병 관련 PD 수첩은 50분 프로에 30군데가 넘는 왜곡, 조작, 과장을 통하여 있지도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만들어내어 촛불亂動(난동)을 촉발시킴으로써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손상을 대한민국에 가하였다. MBC는 희대의 선동과 거짓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와 문책을 하지 않았고 검찰의 법집행을 폭력적 수단으로 방해하였다.
이 엄기영씨만큼 해를 끼치는 단체가 있는데 MBC의 주인인 방송문화진흥회(放文振)의 이사진이다. 작년 새로 구성된 放文振이 만사 젖혀두고 맨먼저 할 일은 광우병 선동의 책임을 물어 엄기영 사장을 해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사진의 구성이 이뤄진 상태였다.

국민교육을 위하여, 國法질서를 위하여, 책임 있는 언론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사의 일반적 상식에 따라서 엄기영 사장을 문책 해임하여야 했는데 놀랍게도 엄기영 사장을 연임시키고 그 아래 본부장 몇 명을 해임하였다. 재판에 비유하면 主犯(주범)은 무죄, 從犯(종범)에 實刑을 선고한 격이다. 放文振이 엄기영 사장과 일종의 불미스러운 동거를 시작한 셈이다.
善과 惡, 不法과 준법, 敵과 동지를 가리지 않으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李明博式 중도실용 노선이 放文振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MBC의 광우병 관련 선동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인 李 대통령은 이 방송의 프로에 출연하기 위하여 MBC를 방문하는 '자존심을 버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은 상징적인데, 이 MBC 출연은 진행중인 광우병 관련 재판에도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억지를 부리면서 버티면 국가가 법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위험한 암시를 주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이런 엄청난 과오를 범한 엄기영 사장을 문책 파면하지 못한다면 MBC는 무한 선동과 무한 거짓의 면허증을 쥐게 된다. 이 조직이 결정적 순간에 거짓과 불법과 선동세력 편에 서서 또 다시 촛불난동 수준의 亂을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이제부터 放文振이 져야 한다.
국가가 법에 따라 반성 없는 MBC를 응징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고 선동체질의 방송과 타협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방송문화진흥회는 진실-正義-자유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의 배신자들이다.

엄기영 사장처럼 거짓선동을 한 언론기관의 책임자를 해임하지 못하는 나라는 法治국가도, 민주국가도 아니다. 이런 나라는 잘 산다는 것이 국민정신을 갉아먹는 毒이 되는 나라이다. 正義를 세우지 못하는 힘은 폭력보다 못한 無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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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識이 안 통하는 나라

常識은 의심 없이 통용되는 지식이고 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常識을 재확인하는 데 쓸 데 없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

趙甲濟

常識이란 보편적 지식을 말한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부모에겐 효도를 해야 한다, 국가엔 충성해야 한다, 폭력은 나쁘다,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법은 지켜야 하고 예절은 배워야 한다, 미국은 우방이고 북한정권은 敵이다. 이런 것들이 常識이다. 常識은 의심 없이 통용되는 지식이고 원칙이므로 이를 부정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常識을 재확인하는 데 쓸 데 없는 에너지를 쓰게 된다. 강기갑 의원이 국회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무죄라는 판결, MBC-PD 수첩 팀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위험물질이라고 과장하여 광우병 난동사태를 유발한 행위를 무죄라고 선고한 판사들은 이 常識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常識이 무시되는 사회는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 살기가 어렵다. 한 사회의 원칙, 즉 예절과 법률과 도덕은 常識을 기초로 한다. 그런 기초가 무너지면 無法, 無禮(무례) 천국이 되기 쉽다. 한국은 지금 常識이 무너지는 소리가 사회 도처에서 들려온다.

1. 韓國語(한국어)는 漢字語(한자어)와 한글어로 되어 있으므로 한글-漢字(한자) 혼용이 語文(어문)의 상식이다. 이 漢字(한자)를 외국어라고 몰아붙이는 非常識(비상식)이 득세하여 漢字(한자)가 사라지고 있다. 語文(어문)의 상식이 무너지니 교양 있는 韓國語(한국어)가 파괴되고 이는 국민교양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교양 있는 국민층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엘리트도 生成(생성)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일류국가 건설은 無望(무망)하다.
2. 북한정권은 헌법상의 反(반)국가단체이고, 反(반)인류범죄를 저지르는 학살집단이란 定義(정의)가 상식이다. 이런 북한정권을 민족세력이니 화해의 대상이니, 심지어 진보세력이니 하는 非常識(비상식)이 득세하니 主敵(주적)개념이 흐려지고 국민들의 正義感(정의감)이 무디어진다.
3. 李承晩(이승만)의 建國(건국), 朴正熙(박정희)의 근대화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업적이다. 이런 常識(상식)을 부정하면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4. 狂牛病(광우병) 난동 등 MBC의 거짓선동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엄기영 사장이다.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작년에 새로 출범할 때 맨 첨 했어야 할 일은 엄기영 사장을 문책 해임하는 것이었다. 이는 조직운영상의 常識(상식)이다. 이사진은 엄기영 사장을 해임하지도 않았고 개혁하지도 않았다. 이는 PD 수첩 팀에 대한 무죄판결보다 더 심한 常識(상식)파괴였다.
5. 6·25 남침 전쟁 60주년 행사 위원회의 長(장)은 국가보위에 기여한 有志(유지)여야 한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은 군대에 간 적도 없고, 김일성 주의자인 윤이상의 추모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常識(상식)에 반하는 人事(인사)로 하여 역사적인 기념행사가 초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6. 공동체의 가장 큰 常識(상식)은 헌법이다. 김대중-김정일의 6·15선언, 민노당의 정강정책은 이 큰 常識(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대한 常識(상식)이 흔들리니 빨갱이와 깽판꾼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면서 사회를 어지럽힌다. 常識(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常識(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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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대통령, 不法파업한 관제사 1만1000명을 파면!

48시간의 복귀 時限 준 뒤 단행. 파면자의 再고용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趙甲濟

11만5000명이 소속된 공무원 통합 노조가 駐韓미군 철수-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고 죽창폭동을 일삼는 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것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한 헌법 위반행위임이 명백한 데도 李明博 정부는 무엇이 겁 나는지 犯法혐의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손해 배상 소송, 파면 등의 法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공무원들의 민노총 가입은 기정사실로 되어 李明博 정부가 대한민국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

李 대통령은 한번도 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나 법률적 해석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이 판단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다. 공무원 약12만 명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상습적 폭동단체의 산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安保위기임에도 대통령은 한가하기만 하였다. 공무원들을 잘 관리하여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무능으로 공무원의 세금을 대는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데도 사과 한 마디가 없었다. 主權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공항의 관제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不法파업에 들어가자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그 불법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파업자들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연방법원도 불법 파업 하루 당 100만 달러의 벌금을 노조에 물리겠다고 거들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할리우드 배우 노조의 조합장으로서 파업을 지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다.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격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代替 人力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선언한 대로 48시간의 時限이 지나도록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1만1000명의 관제사를 파면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파면된 관제사들의 再고용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李明博 대통령은 헌법을 짓밟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왜 레이건처럼 할 수 없는가? 不法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不法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다. 국군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이 민노총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에 대하여 절대로 침묵을 지킬 수가 없다.

[ 2010-01-21,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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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중도실용의 적용 사례인가?


쌍용자동차의 비극: 회사를 지키려는 사원들과 불법점거자들이 대결하여도 중립하는 경찰!
趙甲濟

쌍용자동차는 27일 오후 10시 평택공장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안에 있는 임직원 전원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쌍용차 이유일.박영태 공동 법정관리인이 이날 임직원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소중한 우리 직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공장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회사측은, 스스로 직장을 보호하고 생산을 재개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난 26일 직원들을 노조원들이 불법점거중인 공장으로 진입시켰지만 노조원들과 충돌로 6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더 이상 맨손으로 공장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많은 외부세력이 공장 안으로 들어와 폭력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철수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회사측은 또 노조원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얼굴을 가격당해 코뼈가 주저앉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야간에 경찰을 공장에서 철수시키는 바람에 직원들이 위험상태에 방치된 것도 철수를 결정한 한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유일.박영태 법정관리인은 "파업이 지속되면 파산할 수 밖에 없어 4000여 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오후 10시45분께 공장 주변에 배치했던 15개 중대 1천500여명의 경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社側의 소극적 대응 지적에 대해 “도장공장 안 위험요소를 제거한 뒤 공권력 투입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社側이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공장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지금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중립, 즉 不法점거중인 노조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회사측 사이의 中立이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중도실용'의 구체적 적용사례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불법과 합법 사이의 중립, 불법을 보고도 방관하는 중립, 결과적으로 불법과 폭력 편을 들고 성실한 시민을 버리는 중립이다. 이것은 중도도 실용도 아닌, 기회주의이며 비겁함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불법과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회사로 들어가 불법점거자들을 끌어내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달라는 뜻에서이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회사원들이 직접 들어가 불법점거자들을 끌어내려 해도 경찰은 돕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서 말리는 역할만 하였다. 여기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회사원들과 회사이다. 가해자는 불법점거자들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결하는데 가해자를 사실상 보호한 것이 경찰이다.

일단의 세력이, 국민장이 끝났는데도 덕수궁 앞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았다. 애국시민들이 몰려가 항의하니 경찰이 이들을 막고 분향소측을 비호하였다. 며칠 뒤 참다 못한 애국행동대가 새벽에 시설물을 제거하였다. 그제서야 경찰과 구청이 분향소를 철거하였다. 그래놓고는 불법시설물을 치워준 애국인사들을 형사입건하겠다고 나서는 게 경찰이다.

李明博 정부가 들어선 이후 全國 도처에서 이런 식으로 法질서가 무너진다. 경찰이 좌경세력에 대하여는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이들을 특권층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사실상 불법과 폭력의 면허증을 준 격이다. 경찰은 좌경폭도들이 선량한 시민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도 중간에 들어가 말릴 뿐 폭도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는다. 체포할 수단도 주지 않는 게 경찰 수뇌부이다. 권총도, 최루탄도, 몽둥이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폭도를 붙들 수 있겠는가?

李 대통령은 한번도 法집행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으면서 좌경세력이 "독재"라고 덮어씌우니 '중도실용'으로 가겠다고 추파를 던진 셈이다. 좌익들은 이 말을 듣고 용기백배하였을 것이다. 앞으로 좌경폭도들에게 경찰이 더 물렁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폭력과 불법을 더욱 자신 있게 저지를 것이다. 그 예가 어제 쌍용자동차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런 중도실용은 좌경폭도들에 대한 법질서 양보이며, 이런 현상이 全사회적으로 확산되면 國憲문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 2009-06-28, 0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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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중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명박은 그에게 표를 주었던 우파진영의 결정적인 이반을 각오해야
류근일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중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총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더 오른 쪽에 있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도'로 이미지 교정을 한다는 것이다.










좌익은 언제나 반대파를 극우로 왜곡해서 매도한다, 해방공간에서 좌익은 이승만 김구룰 극우파쇼 매국노 민족반역자라고 매도했다. 이것은 좌익의 상투적이고도 대단히 유효한 낙인찍기 수법이다. 그렇게 하면 우익은 부도덕하고 反민주적인 '우범자'로 낙인찍히고, 일부 심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우파 아닌 중도요" 라는 식으로 움찔하며 꼬랑지를 내리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상투적인 낙인찍기 공포전술에 영낙 없이 걸려든 꼴이다. "내가 우파? 천만에, 나는 중도야, 제발 나를 그렇게 보지 말아 줘"










'중도'라는 것은 공자님의 中庸, 부처님의 中道行 50~60년대 네루, 낫세르, 수카르노 등 제3세계 리더들의 비동맹노선, 사회민주주의의 철학적 위상...등 여러 가지 모습을 취하고 나타났었다. 한국 정치사에서는 주로 좌우합작 노선의 형태로 나타났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 현실정치에서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좌파세력도 아닌 무당파 부동층, 매사 이것과 저것(불법시위대와 공권력 같은 것까지도) 의 중간을 취하는 기계적, 沒가치적 중간론자, 매사 양다리 걸치고 기회주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카멜레온 주의자. 이쪽에서도 얻어맞지 않고 저쪽에서도 얻어맞지 않으려는 기술적 처신, 좌파의 예봉을 피해 보려는 '우회작전' 등 여러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곤 했다. 이것은 고매한 철학적 중용론과는 다른, 그런 높은 級에 미치지 못하는 일종의 언어의 장난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한국정치사에서 과연 어떤 '중도'로 살아왔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라면 그가 현대라는 대기업에서 근무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중도 재벌'을 실천했는지, 유신시절에는 권위주의 권력에 맞서 과연 어떤 '중도(순응주의적이었는지, 일부의 '중도통합론'이었는지, '민주회복' 노선이었는지)'를 실천했는지. 개발독재 시대의 고도성장기에, 그와는 다른 '중도적'인 발전전략을 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는지 -世人은 도무지 아는 바가 없다. 그렇다고 그가 네루나 낫세르, 유럽 사회민주주의자의 이념적 철학적 중도의 세계관을 실천했다는 기록도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란 과연 무엇인가?










그의 '중도'란 아마도 현재의 汎좌파-민주당,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좌파 통일운동단체, 각종 좌파 시민단체, '촛불' '추모세력, 街鬪세력에 대해 "나를 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 나는 당신들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저 우파진영과는 다른 '내 나름대로의 온건 진보'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의미의 '중도'인 듯 싶다.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째그는 그런다고 해서 좌파의 선심을 더욱 얻지 못할 것이다. 둘째, 그는 그를 성원해 표를 주었던 우파진영의 결정적인 이반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평생 자본주의 경제의 불도저 CEO로 살다가 우익진영의 표로 좌파 진영을 패퇴시킨,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서, 그가 '중도'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내건다 해도 그를 저주해 온 좌파가 "아, 그러니?" 하고 '중도 이명박'을 즉각 '돌아온 蕩子'로 인정해 줄 리는 정말 만무하고도 만무하다. 우파 역시 "기껏 표를 몰아주었더니, 저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나?" 하고 오만정이 다 떨어질 것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이나 사회과학에 대해 잘 알 리가 없을 터인데 자꾸만 좌니 우니 중도니 하는 어설픈 개념들을 쓰다가 오히려 게도 구륵도 다 놓치는 것 같다.










한국 현대사 61년사의 치열을 극한 이념 투쟁사는 누가 도망치고 싶다 해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 절체절명의 숙명적인 멍에였다. 예컨대, 김일성의 탱크가 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무슨 탈출구 같은 '중도'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지금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전몰 장병들이 이명박 대통룡보다 뭘 몰라서 그렇게 非중도적으로 살았고 非중도적으로 순국한 줄 아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마치 스스로 그 역사의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듯이, 우리의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현대사를 '남들의 똑같은 극단주의 싸움'처럼 보고 있다. 김일성의 탱크는 극단주의였지만, 그것에 당하고 대응한 우리의 생존권 수호는 극단주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물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운운이 무엇인지, 아무리 보아도 그 정체와 콘텐츠를 알 수가 없다. 그냥 한 개 용어의 기술로서 좌파를 무마해 보려는 정치적 수사학 정도가 아닐까 싶다. 결과는, 좌도 우도 이명박 대통령을 우습게 보는 그의 고립무원으로 나타날 것 같다.



류근일 2009/622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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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東馥의 '중도강화론' 비판


“‘중도’는 실체 없이 거품뿐인 기회주의자들 - MB는 유령을 지지세력화하겠다는 건가?”
李東馥


<주간조선> 2,062호 2009.7.6자

집중인터뷰 / 우파이론가 이동복 씨의 ‘중도강화론’ 비판

조성관 편집위원(maple@chosun.com)




“‘중도’는 실체 없이 거품뿐인 기회주의자들 - MB는 유령을 지지세력화하겠다는 건가?”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하는 이념적 구분을 지나치게 하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이명박 대통령, 6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장고(長考) 끝에 던진 메시지가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였다. 이른바 ‘중도강화론’. 지난 6월23일 조간신문에서 이 기사를 접한 읽은 우파 진영은 열불이 났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에게 표를 꾹꾹 눌러 찍은 1150만 유권자들. 실망에 지쳐 상당수는 이미 지지를 철회한 상태지만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었다. 조문 정국 이후 비상시국이 벌어지고 있기에 대통령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6월23일 오후 주간조선은 우파 이론가의 한 사람인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와 긴급인터뷰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메리 키셀(Mary Kissel) 논설위원과 북한 핵 문제를 주제로 오찬 인터뷰가 잡혀 있었다. 주간조선과의 인터뷰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가 끝난 직후 조선호텔에서 이뤄졌다.




- 이대통령의 ‘중도강화론’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스쳤나.




“나는 그 얘기 듣고 대통령이 유령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중도가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좌와 우 사이에서 편 가르지 않고 붕 떠있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실체가 없는, 거품이고 유령이고 헛개비이고 기회주의자들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그 사람들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허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 조문정국 이후 비상시국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기에 지지층에서는 더욱 허탈해하는 것 같다.




“그렇다. 지금 남한의 시국상황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니라 남북대결의 대리전쟁이 남한사회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옳다. 북한의 대리 세력인 좌파가 합법적으로 성립된 이명박 정부를 거리의 폭력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친북ㆍ좌파들의 생각은 보수ㆍ우파와 타협하고 공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수ㆍ우파 정권인지의 여부 자체가 분명치 않은 이명박 정부를 거리의 폭력으로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사회에 지금 독자적으로 세력화가 될 수 있는 중도세력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착각이지만 설사 중도의 위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세력화 되어서 우파 세력의 신뢰를 얻을 뿐 아니라 좌파를 설득하여 타협하고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환각에 불과할 뿐이다. 중도강화론이란 것은 없는 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허공에다 대고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동복 대표는 여기서 2007년 대선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대통령이 대선의 메시지를 읽지 못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2007년 대선은 특별한 대선이었다. 선거쟁점이 없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대선의 유일한 이슈는 BBK였다. 다른 대선 후보들이 BBK로 연합전선을 형성해 이명박 후보를 몰아세운 선거였다.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는 1150만 표를 얻어 당선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치매로 고생하는 노인들까지 투표장으로 나가, 악을 써가면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은 좌파에 겁을 냈기 때문이다. 또 한 번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선거공약이고 무엇이고 좌고우면할 것 없이 무조건 한나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이었다. 1,150만 명의 표심(票心)은 ‘좌파정부를 끝장 내달라’ ‘좌파와는 확실하게 차별화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런 뜻에서 2007년 대선은 ‘선거’라는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혁명’이었다. 2007년 대선의 키 워드가 ”잃어버린 10년“ㆍ”좌파 퇴출“ㆍ”정권교체“의 세 마디였다는 사실이 그 같은 사정을 웅변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이 같은 표심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통상적인 정권교체의 차원에서 정권을 출범시키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했다. 그 같은 실책이 가장 두드러졌던 영역이 인사(人事)였다. 그는 특히 대북정책 분야의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으로 노무현 정권 때의 인사들, 그 가운데서도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하던 인사를 기용하고 노무현 정권이 정부 안팎은 물론 방송ㆍTV 등 언론기관과 연구기관에 박아 놓은 ‘대못’들을 뽑아 내는 중차대한 작업을 등한히 하면서 ‘공신(功臣)’들의 밥 그릇 싸움을 허용함으로써 ‘좌파 척결’을 바라는 그의 지지 세력으로 하여금 그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 18대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또 한 번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




“맞다. 이미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대해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한 유권자들은 4.9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과반수를 겨우 3석 초과하는 의석을 주었다. 그러면서도 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또 한 번의 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다. 이른바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으로 30여명의 의원 당선자를 탄생시켜서 한나라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안정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확보해 주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유권자의 선택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 친북ㆍ좌파 성향의 후보들을 대량 낙선시키는 선택적 안목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의석이 80석으로 줄었고 386을 중심으로 17대 국회에 포진했던 친북ㆍ좌파 인맥의 거의 3분의 2를 유권자들이 추방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어 내지 못했다. 그 같은 표심 오독(誤讀)의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제1주의’로 모습을 들어냈다.



- 이대통령이 언급한 ‘중도강화론’을 접하고 생각난 게 소설가 황석영 씨의 말이다. 지난번 대통령의 중앙아시아순방 때 동행한 황씨는 ‘대통령은 중도’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황석영 같은 사람하고 상당한 교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 운용과 관련 (황석영 씨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떠오른 게 말은 ‘중도’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좌경’으로 흘렀던 해방직후 김구, 김규식의 좌우합작론이였다.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좌우합작론에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 것이다. ”




- 좌우합작론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되지 않았나.




“이미 실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서는 동력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있다. 친북ㆍ좌파 세력이 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나는 사실상 좌파였다’는 발언도 했다. 지지자 입장에선 정말 헷갈린다.




“지난해 7월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나는 확실한 우파이고 중도우파까지 껴앉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가 ‘중도좌파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그런데 현실에선 괴리가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 일각에선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한다.




“(이 질문에 이 대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곤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뗐다) MB의 뿌리가 현대다. 정주영 회장이 MB의 사회생활에서 유일무이한 멘토(mentor)였다. 정주영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MB도 남북정상회담에의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런 의혹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이에 관해서는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청와대 보좌진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남북관계에 대한 MB 자신의 그 동안 밝혀진 입장은 분명한 것 같기도 하다. 흠잡을 게 없다. 그건 좋은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좌우의 갈등이 실제로는 남북대결의 대리전이라는 인식은 없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치 현실의 이해에 있어서는 구멍이 있는 것 같다.”




- MB가 내세우는 ‘중도실용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지층 일각에선 ‘기회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기회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MB가 말하는 ‘중도실용주의’는 말하자면 ”표가 있은 곳이면 그곳이 좌가 되었건, 우가 되었건 영합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실제로는 그러한 사고가 지금 한나라당을 풍미하는 풍조이기도 하다. 예컨대, 중앙당 차원에서 ‘전교조’ 문제를 문제시하는 순간에도 각 선거구 현장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교조’ 교사들과 잘 지내려 노력하고 있는 현상이 그것을 말해 준다. 그들은 ‘전교조’ 교사들이 ‘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이 한나라당 판 ‘중도실용주의’로 투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이념 대치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지도자는 이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한국 대통령이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나.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좌파세력은 대한민국 정부와 타협하려는 세력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도 좌파 세력과의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것인 ‘중도강화론’이 아닌가 싶다. 터무니없는 착각이고 착시(錯視)다.”




- 좌파 세력의 본질을 어떻게 보고 있나.




“지난번 촛불시위 때 대통령이 북악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따라 불렀다고 했다. 좌파들은 폭력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DJ, 정세균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그리고 민노당 등의 제도권 세력이 이들 세력의 동조세력이 되어 동참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시위와 조문파동 배후에 암약하고 있는 북한의 손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자신을 지지하여 대통령으로 뽑아 준 보수ㆍ우파와의 대화 기피하면서 좌파와의 타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의 기본은 피아(彼我)식별이다. 자신을 지지한 1,150만 명을 대통령 지지세력으로 확보한 뒤에 좌우의 중간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간지대의 기회주의 세력을 포섭해야 한다. 만약 보수ㆍ우파가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이 정부는 누구를 의지해 정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 공산권이 무너진 지 20년이 되었는데, 왜 2차 대전 이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한국에서 북한의 주장이 먹히고 있다고 보나.




“좌파 정권 10년의 영향 때문이다. 북한은 공산국가다. 그것도 스탈린 형(型) 공산국가다. 하지만 좌파정권은 북한 정권을 민족주의 국가인 것처럼 프로그래밍해왔다. 그래서 북한이 공산국가가 아니라는 허구에 입각해 동정하고 옹호하고, 더 나아가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나라처럼 인식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사고의 흐름을 그들은 좌우의 대립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 MB를 지지했다가 실망한 모든 사람들이 언급하는 게 ‘촛불시위 당시 MB가 북악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불렀다’는 연설이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 연설문을 잘 쓴 연설문이라고 내부 평가가 나왔었다. 청와대의 MB주변에 좌파와 타협적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




“MB의 치명적 약점이다. 사람 쓰는 데 좌우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보수우파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운데 정치의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좌우를 구분 못하고 원칙 없는 인사를 하다 보니 좌우가 혼재되어 있다. 인사에서는 특정분야의 전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좌쪽으로 기울었으니 이를 바로잡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기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있다. 좌파 대못을 뽑아야 한다. 지금 정부내의 친북ㆍ좌파들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세상은 다시 뒤집힌다“고 서로 격려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좌파 대못을 하나도 뽑지 못했나.




“사실은 뽑은 게 없다.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곧 과거사위원회에서 백서를 내게 되는데 이 백서는 노무현 정부 이름이 아닌 이명박 정부 이름으로 나오게 된다. 끔찍한 일이다. 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들리는 얘기로는 과거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소극적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 출신 공무원들이 과거사위원회에 많이 나가 있어 이들의 밥그릇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부는 콩가루 정부다. 콩가루 정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념적ㆍ사상적 혼란이 심각하다. 전교조를 비롯해 좌파인맥의 장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개정 문제를 언급했다. 지금까지 54곳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2013년에 나오는 교과서 개발 및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맥이나 제조와 지침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관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인적 요소를 누군가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눈여겨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 한국에 유럽식 좌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세력(우파)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좌파)으로 나뉘어 진다.”




- 당연히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야 하는 것 아닌가.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MB가 계속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 정치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을 한다.




“결국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MB에 실망한 일부 지지자들 중에는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잘못 뽑았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다.




“그건 단정하기 어렵다. 애매모호한 행보를 보이고 국민들 보기에 시원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도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된다.”




- 일부 시국선언 교수들은 ‘MB 독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MB악법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를 포기한 것 같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선거와 정당이다. 결함이 없는 선거 절차에 의해 지도자를 선출했다는 것은 국민이 그 지도자가 임기 동안 옳다고 믿는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렇게 책임정치를 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또다시 선거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야당은 여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만 할 뿐 아니라 소수 정당이면서 대통령과 다수 여당을 폭력으로 겁박하여 소수 야당의 뜻을 관철하려 한다. 이건 책임정치를 안하겠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한나라당은 ‘MB독재’라는 주장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다. 한나라당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별 차이가 없는 정당이 되었다. 이념이나 성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위주로 공천한 결과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아우성쳐서 정권 교체를 했지만 한나라당에는 보수주의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정치세력이 되고 있다.”


[ 2009-06-29, 2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