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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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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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내용

고발인들은 각각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의 대표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는 1994년 6월 4일 창립된 이후, 국방비 삭감과 군비축소 집회, 국방부 전투용 헬기도입 반대, 여중생 광화문 촛불시위,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가보안법 철폐,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촉구, 주한 미군 철수 촉구,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반대, 용산참사 추모집회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북한의 주장을 동조, 대변하는 반미, 친북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피고발인 문규현과 강정구가 각각 상임대표, 공동대표로 있는 평통사는 미국 뉴욕의 한인 청년단체인 ‘노둣돌’과 함께 지난 6월 14일 뉴욕에서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중 프랑스와 영국, 브라질 등 11개국 대표부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한국 정부기관인 감사원조차 한국군과 국방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은폐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라고 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을 하도록 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켰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국민간의 갈등을 유발시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여 적을 이롭게 하한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시민단체가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는 내용의 이 서한을 ‘날조극’ 선전에 이용할 것이 뻔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천안함 폭침만행을 저지른 북한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방해하고 막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를 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것은 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방해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반국가행위로 판단되며, 이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의 일반이적죄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통사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활동속보 란에 ‘한겨레신문에 실리지 못한 평통사의 천안함 광고’라는 제목으로 “천안함 침몰사건 짜맞추기 조사결과 믿을 수 없다” “선거용 북풍몰이 중단하고 4개국 공동조사 수용하라” “천안함이 미국 함정과 충돌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을 통해 정부와 군의 발표를 불신하고 음해하려는 의도로 공익을 현저히 해칠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반 여부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사는 2010년 6월 17일 한국 : 아르헨티나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날, 대규모 군중이 응원을 하기 위해 모인 서울시청 광장 건너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천안함 발표가 ‘짜맞추기’, ‘선거용 북풍몰이’라고 주장하는 유인물을 대량 배포하였습니다.

평통사가 배포한 유인물 내용을 살펴보면 “(천안함) 관련자료 전면 공개하고 남,북,미,중 4개국 공동조사 수용하라!”고 하여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북한을 조사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천안함 침몰을 우리 정부의 ‘날조극’ ‘모략극’ 이라고 모함하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허위사실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정부와 군을 비방하고 북한을 옹호, 대변하는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발인 문규현과 강정구의 그간의 반미(反美), 종북(從北)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는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지난 2005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평통사의 그간의 활동 실적과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을 살펴보면, 천안함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이면에는 우리 군과 국민간의 불신과 갈등을 확산시키고, 북한을 옹호하려는 등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천안함 전사자 유족들마저 군의 발표를 신뢰하고 있는데 당사자도 아니면서 정부와 군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 단체와 천안함 조사발표를 날조극으로 몰아가는 북한과의 연계 또는 접촉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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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평통사 제작 유인물, 언론 보도자료 등

대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