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삼덕

한나라당의 변질


김수환 추기경 님께서 열우당 의원들에게 하신 말씀을 신문에서 읽으며, 나는 100%공감했다. 정치현실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포괄적으로 담아내주신 말씀이었다. (요즘 한나라당은 내 생각을 포괄하지 못한다.) 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수렴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친노촛불세력들이 들고 일어났다. 비교적 공신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의 논객이 아니라 자신의 신상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문사의 공식적인 칼럼니스트라는 자가, 추기경 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하되 추기경 님의 과거 인생 전반을 공격했다. 논란이 일자, 다음 날은 조중동 탓을 했다.

추기경 님의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감정적 반미가 많아졌는데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끌어지면 우리 미래가 걱정된다. 둘째, 민족공조를 강조한 나머지 어떤 것(북한의 열악한 인권, 북한의 군비확장)도 좋다는 식은 위험하다. 셋째,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행정력을 동원한 선거를 치르면 선거에서 승리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넷째,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인지 의문이다. 다섯째, 친노단체의 ‘국민참여 0415’가 내거는 간판은 ‘공명선거 국민참여’인데 그게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반미친북 세력들의 준동에 대한 우려’와 ‘수도이전에 대한 회의’라는 두 가지 문제에서 최근 한나라당의 갈팡질팡 하는 분위기를 연관지어 몇 자 적어보려 한다.

1.반미친북 세력들의 준동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반미촛불시위의 물결에 편승하여 20-30대 연령층의 표를 얻는데 재미를 봤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시위 대열에 서 있었던 자들은, 이회창과 노무현 두 분 중에 과연 누구에게 투표했을까? 십중팔구는 노무현 후보를 찍었을 것이다.

지난 해 3.1절에는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친미실용주의세력과 친노촛불세력의 대립되는 시위가 있었다. 의정부 여중생 사건으로 친노촛불세력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며 성조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시점이었다.

휴일에 뜨뜻한 아랫목에 엎드려 책이나 읽거나 야외로 산보를 나가거나 영화라도 한 편 보는 게 훨씬 편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도 시청 앞에 가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떠오른다 네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목이 메어 제대로 부를 수 없었다. 주변에 서 있던,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왜 성조기를 흔들었나? 미국을 숭배해서 흔든 게 아니다.

한국에서 미국은 꺼지라고 욕하는데, 미국인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겠는가? 김동성 금메달을 강도 맞았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분노했지만, 그 놈들은 그놈들대로 오노가 정당한 경기를 했다고 하며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국을 경멸하지 않았던가?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고조되면, 미국에서 반한감정이 염한감정으로 자라며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 사는 200만 교포들에게 좋을 게 뭔가?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미국은 망할 것이며 망해야 한다는 칼럼을 열렬하게 쓰다가 KBS의 사장이 된 정연주 씨의 아들들은 정연주 씨의 격려를 받으며 미국시민이 되었고 미국에서 주류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데, 주류가 되고자 하는 그 길에 먹구름이 끼지는 않을까? 200만 재미교포들에게 애매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리 동포가 외국에서 재수 없게 깨지는 꼴이 생겨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친노촛불세력들은 미국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을 배척하는데, 현대, 삼성, 노 대통령 아들이 근무한다는 LG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미국을 인해 얻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 미국을 배척하면 우리가 처참하게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반미운동은 대미 수출 증진에 해악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만일, 미국에서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퍼지게 되고, 현대 자동차의 수출이 급감한다고 해 보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가동이 축소될 것이고, 현대 자동차에 줄을 대서 먹고 사는 하청업체들이 도산할 것이며, 현대의 수출과 연관되어 밥 먹고 사는 이웃들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길 것이다.

그런 식의 우려가 작동하여 성조기를 흔들었던 것이다. 미국기자들이 성조기를 흔드는 장면을 찍어서 미국으로 보낼 것이며 반한감정의 역풍을 방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와 행위가 도대체 어느 민족의 걸림돌이란 말이냐! 열우당의 신기남 의원의 시선에는 그런 것도 숭미사대주의로 보일까? 친노촛불세력들처럼 우리 모두 성조기를 찢고 불태우며 미국을 배척하면, 자주를 힘차게 내세우는 북한처럼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남과 북이 다같이 굶어 죽어가는 기로에 서서 외국에 구걸하는 신세가 되자는 것이 자주냐?

반미가 곧 친북인 것은 아니지만, 친북은 명백히 반미를 한다. 김일성을 존경하며 김일성 체제유지에 충성을 바치고 대한민국의 88올림픽을 저주했던, 명백한 친북세력인 송두율 씨는 독일에서 반미주의를 강의해왔다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이창동 장관과 강금실 장관과 열우당 의원들과 KBS는 송두율 씨에게 어떤 대접을 바쳤는가? 노 대통령과 친노촛불세력들은 송두율을 옹호해주지 못해 안달복달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양심적인 지식인이며 민주화 인사라는 찬양을 바치기도 했다. 한국을 망하게 하려던 세력이 양심적인 지식인이며 민주화 인사라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던 순국선열들은 매국노라는 말인가?

시대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데 반미친북세력들이 경멸하는 정형근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싸우려거든 집안에서만 싸워라. 어느 당이든 당내에서 싸움판 벌이는 꼴은 추하다.

나는 정형근 의원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신문을 통해 접한 정보가 전부다. ‘친김(김일성, 김정일), 북한동포인권무시, 반미, 과격급진, 좌익, 수구꼴통’의 대열에 서 있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며 정형근을 경멸한다. “정형근은 과거 정보기관에서 민주화 인사를 고문했다더라.” 언제 어떤 생사람을 어떻게 잡았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은 없다. 그랬다더라, 가 전부다.

정형근 의원이 정보기관에 근무할 때의 시대모습은 어땠는가? 송두율이 존경하는 김일성 체제가 노골적으로 한국을 뒤집어엎기 위해 무장공비와 간첩을 줄기차게 침투시킬 때였다. 청와대 코앞까지 무장공비가 습격한 적이 있으며,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영부인을 저격살해 하는 사건까지 터지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불필요한가? 정보기관 근무자가 실미도보다 더 강력한 훈련을 받은 간첩을 심문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정형근 의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사리사욕을 위해 죄 없는 생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김대중 정부가 정형근 의원을 방치했을까? 김대중 정부가 만든 국가인권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저 멀리 이라크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안타까워 치열한 내부토론을 벌이고 이라크 파병 반대까지 외쳤던 국가인권위가 정형근 의원을 매장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까? 정형근 의원이 지금도 건재한 것을 보면, 정형근 의원이 그만큼 꼬투리 잡힐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명백히 증거 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과거 역사에서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하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장점은 긍정하고 단점에서는 교훈을 얻으며 과거를 현재에 창조적으로 통합해가는 방식을 선택해왔더라면, 정보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정형근 의원은 정치세계에서 퇴장해도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미친북 혹은 친김좌익적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정형근 의원 같은 자야말로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내에서, 지금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므로 정형근 의원이 더욱 필요하다, 고 천명하지 않고, 친노촛불세력들의 의견에 종속되어 정형근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모든 의원이 정형근 의원 같은 정신을 지닐 필요는 없지만, 한나라당이 정형근 의원 같은 이를 퇴출시키고 친노촛불세력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놀아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나라당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어정쩡한 진보인가?

2.수도이전에 대한 회의

노무현 후보는 대선 당시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런 막말을 한 적이 있었다.(인천에서 한 것으로 기억한다.) “시끄럽고 돈 안 되는 것만 충청도로 이전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수도이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가 소비될, 거대한 프로젝트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그처럼 경박한 소리를 내뱉는데, 그게 합리적이고 심오한 성찰과 준비를 갖춘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수도이전이면 수도이전이지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행정수도이전’과 ‘수도이전’의 차이가 무엇인가? 본질을 호도하는 말장난 아닌가? 어쨌든, 충청도는 그 허풍을 덥석 물어버렸고, 노무현 후보는 대선 당시 충청도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다. 그동안 잠잠하다가 이번 총선에서 다시 써먹으며 재미를 볼 태세다.

수도를 이전하면 서울의 인구과밀문제, 교통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20-30년 동안 수도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0만 명 내외의 서울인구가 빠져나갈 것이라 것이었다. 20-30년 동안 서울 1,000만 명 중에서 50여 만 명이 거북이걸음처럼 서서히 빠져나간다고 하자. 그게 얼마나 긍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까? 200-300만 명이 확 빠져나가줘야 효과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 200-300만 명 이상이 확 빠져나가면 어떤 혼란이 발생할까?

그건 그렇다 치자. 수도이전 비용이 오락가락이다. 6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즈음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분석에 의하면 45조니, 100조니, 150니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을 이전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국토균형발전인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은 기만적인 허풍 아니냐? ‘충청권 발전’이라고 해야 정직한 표현 아니냐? 충청도 어딘가에 수도가 들어서는 것이, 경상도나 전라도나 강원도나 제주도의 발전에 어떤 균형발전을 준다는 말인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어, 각 도에 국공립대학이 있는데, 각 도의 국공립대학(특히 이공계)에 공평하게 수백 혹은 수천억씩 지원한다고 해보자.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기를 쓰고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도록, 각 지역의 국공립대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자. 이것이, 돈도 훨씬 덜 쓰고, 서울 인구 증가도 완화시키며, 단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토대를 건전하게 가꾸는 선택이기도 하며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선택이 아닐까?

그 외에도, 더 현명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은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노 대통령은 수도이전이 지배세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말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 대변인은 또 무슨 통상적인 의미라고 통역을 했다. 왜 한국말을 쓰는데 이처럼 빈번하게 통역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통역을 들을 때마다 이제 불쾌를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노 대통령을 말을 믿지 않는다. 믿으면 노 대통령의 불안정성이 나에게 전이되기 때문이다. 문화일보 기자였던 김용옥 씨가 노 대통령을 인터뷰했을 때, ‘충격 받았다’고 했는데, 다음날 노 대통령이 “(김용옥 인터뷰에서) 엄살을 좀 떨었다”고 했다. 결국 김용옥 씨는 공중에 붕, 뜬 것이었다. 첫 인터뷰에서 있었던 허풍을 믿지 않았다면 충격 받을 일도, 나중에 공중에 황당하게 뜰 일도 없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2차 파병을 결정하면서, 그것이 실리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라고 말했다. 그렇다. 수도이전도 마찬가지다. 수도이전이 그토록 옳은 것이라면 수도이전, 해라. 하되, 나중에 복잡한 재앙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통과시켜주었기 때문이라느니, 충청도에서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이라느니, 하는, 지긋지긋한 미성년자식 남의 탓하기로 책임회피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든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든,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진다고 어디엔가 명시해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조항에 수도이전의 공과에 대해 노 대통령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조항이 들어있기를 바란다.

수도이전이 진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발전으로 분명하게 이어진다면 노 대통령은 반대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위대한 결단을 내린 훌륭한 지도자라고 찬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동계올림픽 개최지 문제로 강원도 평창과 전라도 무주가 갈등에 빠졌던 것처럼) 기존의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에 첨예한 지역대립이 발생하며 참담한 혼란이 생기거나 새만금 사업처럼 돈은 돈대로 처들이고 빼도 박도 잘못하는 도박 같은 모험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노 대통령은 경박한 결정으로 재앙을 초래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청문회에 불려나올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수도이전에 막대한 국력을 쏟아 붓는 동안, 다른 지역 발전이나 민생안정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충청권만은 발전될지 모른다. 그러나, 충청권 외의 지역은 그만큼 지원의 여력이 없게 될 것이므로 더욱 피폐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다. 국력을 비생산적으로 소모한 결과, 국가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며, 결국 충청권에도 해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이전은 국가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나는 국력의 낭비이며, 나라망칠 재앙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결코 투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수도이전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통과시켜주었다. 충청권의 표심을 얻고 싶었나? 보수단체(바른 선택 국민 행동)의 선거운동 정보공개에 의하면, 그 과정에 최병렬 대표의 독려가 있었다는 것이다.(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불법선거운동은 없어야 하지만, 정보공개는 필요하다.) 행정수도이전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씨의 수도이전 반대는 잘못된 것이라는 뜻 아니냐? 이회창 씨의 패배는 차라리 잘 된 것이라는 것을 최 대표와 한나라당은 노골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인가?

반면,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는 수도이전을 반대했으며, 조순형 대표는 최근, 지배세력을 바꾸겠다는 노 대통령의 천도론에 대해 ‘궁예’같은 짓이라고 단호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조순형 대표가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1위로 발표되는 순간의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보통 1위라는 발표가 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번쩍 들고 흔들며 행복한 웃음을 짓는데, 그냥 떨떠름한 표정으로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었다. 최근, 열우당의 정동영 의장이 민생투어를 한다면서 환경미화원들을 찾아갔을 때 정 의장은 TV카메라 앞에서 환경미화원들을 배경으로 삼아 청소하는 쇼를 했다. 그런데, 조순형 대표측은 환경미화원들에게 머플러를 선물하러 갔다가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이분들(환경미화원)도 자존심이 있다”며 집어치우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조순형 대표가 청소하는 모습은 TV화면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순형 대표의 이런저런 면들은 깊은 호감을 느끼게 하는데, 수도이전이라는 국가운명이 걸린, 엄청난 중대사에서,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 조순형 대표를 더욱 지지하는 심정을 갖게 된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간절히 소망한다.

한나라당이 합리적인 보수로 더욱 건전해지는 것은 좋다. 그런데, 합리를 무시하면 아니 되겠지만, 김 추기경 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부정되고 있는 시대라면, '보수'를 더욱 선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보수’를 선명하게 하면서 '합리(도덕성, 중용성, 포괄성 , 참신성 등)'를 보완해야 하는데, '합리'를 강화하는 시도를 하되 '보수'를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보수'를 퇴색시키며 '합리'를 강화하면 열우당 똘마니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굳건하게 지켜야 할 자기정체를 상실하는 변질에 불과하다.

그것이 과반수 의석을 얻겠다는 계산을 깔고 있는 변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쪽박 차는 일일 것이다. 열우당 똘마니를 누가 시원하게 지지한다는 말인가? 열우당 지지하는 노사모 부류들이 찍어주겠나, ‘자주’를 말로 떠들지 말고 친미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자주의 내실을 키워가자는 보수세력이 찍어주겠나? 한나라당은, 과반수가 되지 못할지언정, 김 추기경 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보수 및 중도를 확실하게 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P.S.
김수환 추기경 님께.

누리끼리한 잠바 입고 돌아다니는 무리들에게 하신
추기경 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필요한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정치판이 추기경 님의 말씀을 거역할수록 이 나라는 분열과 혼란에 빠질 것이며,
그 말씀의 뜻을 새겨들을수록 이 나라는 합리적인 통합과 진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추기경 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