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어제 천안함 爆沈犯 북한정권에 대한 국회의 규탄결의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我軍을 떼죽음으로 몰고간 敵軍을 규탄하는 데 반대할 뿐 아니라 我軍을 비난하는 데 黨力을 집중시키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敵'이라고 간주하는 게 順理일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6.25 南侵(남침) 60주년 논평을 보면 이들이 南侵 사실을 인정하는지 與否(여부)를 알 수가 없다. 두 정당이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하여 言動(언동)한 것들을 모아보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는지의 與否도 불투명하다. 만약 이스라엘의 政黨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 행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든지, 600만 명이 아니고 60만 명밖에 죽지 않았다고 하든지, 유태인들도 학살된 데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런 정당은 해산되고 그런 言動者는 감옥에 간다. 유럽의 13개 국가에서도 비슷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선진국의 기준으로도 민주당과 민노당의 '主敵(주적) 비호 言動'은 형사처벌을 하거나 '감옥에 보내야 할 수준'이다. 2012년의 총선과 大選(대선)에서 두 黨이 이번 지방선거 때처럼 공조하면 다수 의석과 대통령職(직)을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노당은 북한의 對南赤化路線(대남적화노선), 즉 주한미군 철수-보안법 폐지-국정원 폐지-연방제 찬성-사회주의 이념 등에 동조하는 강령을 갖고 그 방향으로 행동해오면서 온갖 不法, 폭력행위에 가담해 왔다. 김정일 정권을 따른다고 하여 從北(종북)세력으로 불리는 민노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경 노선을 추종하는 민주당과 연대, 정권을 잡는 것을 한국의 헌법체제(헌법재판소, 사법부, 검찰, 경찰, 국군, 유권자, 공무원 집단)가 허용할 수 있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선동에 속아넘어가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은 한국은 선거를 통한 '평화적 赤化통일'도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는 비관론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가 선동과 반역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193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과잉 민주주의를 통제하지 못하고, 反헌법세력에게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준 결과,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히틀러에게 넘겨준 사례가 있다. 6·25 관련 논평이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태도를 보면 '민주당과 민노당의 공동정권'은 북한정권과 손 잡고 대한민국의 헌법수호 세력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태가 內戰(내전)으로 갈지, 곧바로 공산화로 갈지, 아니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지 지금으로선 속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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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南侵, 천안함 폭침 否定者는 감옥에 보내는 法 만들어야

유럽 13개 국가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정하면 형사처벌한다.

趙甲濟

작년에 '리더'(Reader-책 읽어주는 사람)라는 영화가 話題(화두)였다. 노출이 심하여 '19세 이상 입장可'이지만 핵심은 유태인 학살 관련자에 대한 斷罪(단죄)였다. 1960년대에도 서독에선 유태인 학살 관련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뤄져 종신징역 등 重刑(중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13개 국가들-독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유태인 학살 否定罪(부정죄)'를 형법에 두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거나, 나치를 옹호하거나, 학살의 규모를 축소하는 공개발언, 집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최고 징역 5년까지 살리도록 규정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유태인 학살과 反인류적 만행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하더라도 축소 표현을 하는 자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유태인이 600만 명이 아니라 6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면 감옥에 간다는 이야기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유럽 인권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국에서도 刑法(형법)에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를 부정하는 罪'를 신설할 만하다. 즉 김일성의 6·25 남침, 북한정권의 강제수용소 실태, 공개처형, 납치,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천안함 爆沈(폭침) 등을 부정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저지하는 이런 법률이 언론과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人權(인권) 선진국 유럽의 경우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은,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은 노예근성의 소유자이다. 좌익들이 그런 생각을 유도한다. 공동체의 자유를 파괴하는 첫 걸음은 6·25 南侵(남침)과 같은 국가적 진실을 부정하여 국가적 기억장치를 마비시키고 종국에 가서는 彼我(피아)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북한정권에 의한 학살 및 反인류적 행위 否定罪'를 신설하면 교사들은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시키면 감옥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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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의 6·25 논평을 북한노동당과 비교하라!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전쟁놀음을 멈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趙甲濟

從北(종북)정당으로 불리는 민노당은 지난 6·25 남침 60주년 기념 논평에서 김일성의 南侵(남침)과 김정일의 천안함 폭침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권만 집중적으로 공격, 從北性을 재확인시켰다.

李明博 정부에 긴장조성의 책임을 전가하는 논평 부분을 모아놓으면 북한노동당의 對南비방 성명을 연상시킨다.


<이명박 정권은 (중략) 제2 한국전쟁의 도화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남북 대결 의식을 부추기고 대북강경책을 불사하는 한, 전쟁의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6·25 60년을 맞아,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전쟁놀음을 멈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부르는 대북강경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곧, 북한을 향해 확성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 총을 겨누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민노당의 정강과 행동은 북한노동당 정권의 對南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違憲(위헌)정당이므로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제소하여야 함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세를 키워 선거를 통하여 집권을 한다면 '평화적 赤化(적화)통일'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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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6.25 60년을 맞아


오늘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영령들에 삼가 명복을 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의 최대 비극이었다.

전쟁의 비극은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산의 아픔과 죽음의 악몽으로 남아 있다. 시간마저도 결코 약이 될 수 없는 것이 전쟁의 고통이다.
전쟁이 남긴 깊은 상흔을 어루만지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사람의 한 생에 달하는 시간을 견디고 이겨왔다.

한국전쟁 50년이 되는 해에 남과 북의 두 정상이 만나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남과 북 모두의 염원이 실현된 역사적 쾌거였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걸핏하면 전쟁위기를 불러 정권안위를 도모해오던 분단 기생 세력이 영원히 역사의 무대뒤로 물러나는 반전의 계기가 될 줄 알았다.
90%가 넘는 압도적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6.15공동선언으로 다시는 역사의 강이 거꾸로 흐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했다. 6.25와 같은 참상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민족의 강으로 하나가 되어 흐르자,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권좌에 오르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천명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정면 부정하며 한반도 신냉전의 중심을 자청하고 있으며, 제2 한국전쟁의 도화선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쟁의 상처를 덫내고 있으며, 이산가족의 아픔마저도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국민의 안위도, 경제적 실용도 모두 팽개쳐버리고 급기야 천안함 북풍몰이를 단행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우리 국민들은 실로 60년만에 위험천만한 전쟁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안된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사활걸린 요구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남북 대결 의식을 부추기고 대북강경책을 불사하는 한, 전쟁의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6.25 60년을 맞아,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전쟁놀음을 멈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부르는 대북강경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곧, 북한을 향해 확성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 총을 겨누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전쟁을 부추기는 대북강경책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
언제까지 지하 벙커에서 6.25시대에 도취되어 전쟁에 골몰할건가. 이제라도 평화통일의 광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비록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MB정권으로 인해 참담한 처지이긴 하나, 마음만은 화해와 평화로 달려가고 있음을 확신한다.

6.25 60년을 맞아 민주노동당은 평화통일 정당답게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운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0년 6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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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는 민주당의 6.25 南侵 60주년 논평


趙甲濟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6월25일 南侵(남침)전쟁 60주년에 한 논평(아래 자료)을 읽어보면 이 전쟁이 김일성의 南侵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다 나무라는 兩非論(양비론)을 취한다. 조국과 主敵(주적) 사이에서, 不法과 遵法(준법) 사이에서, 善과 惡 사이에서 兩非論은 결과적으로 敵과 惡을 편드는 행위이다. 이런 민주당을 닮은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 때문에 仁川상륙작전이 '통일을 막고 分斷(분단)을 고착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成人인구의 약 25%나 된다. 이 정당은 지금도 '천안함 침몰 사건'이라고 표현,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爆沈(폭침)을 마치 海難(해난)사고처럼 호도하고 있다.

<6.25 60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요원하다.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놓여있다. 6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우리 민족은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쟁은 끝나야 한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하고, 일부 보수세력은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 북한 역시 불바다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하고 있다. 남북 간의 대결을 조장하는 모든 세력에게 경고한다. 모든 호전적 발언을 중단하고 즉시 대화의 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민주당은 민족 간의 상잔을 다시 부추기거나 민족의 공동번영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