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호 월간조선 기사중 발췌: 한국의 100大 要職


조사대상 인원은 총 102명

끗발있는 부서의 힘있는 과장에서부터 차관급에 이르는 金大中 정부의 「100大 要職(요직)」중 33.3%를 호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영남 출신은 26.4%, 서울·경기·인천이 18.6%, 충청 13.7%, 강원 3.9%, 제주와 이북 출신이 각각 1.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要職 세 자리 전부를 호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청와대·감사원·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검찰·軍·경찰 등 이른바 司正(사정)기관의 중요 보직에는 거의 호남 출신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는 月刊朝鮮이 작년에 이어 1년 만에 두 번째로 실시한 「100大 要職」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대상이 된 자리는 100개이지만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경우, 한 자리에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인원은 총 102명이다.

이번 조사도 작년처럼 정부 각 부처를 담당하는 朝鮮日報 등 출입기자들이 자신이 취재하는 부처의 要職을 먼저 선정,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나이, 출신지, 학력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月刊朝鮮은 기자들에게 「장·차관을 제외한 1~3급의 국장급 중, 그 부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최고의 위상을 가진 자리」를 선정하되, 작년 조사와 비교해 변함이 없는 자리는 그대로 하며, 기능이 달라진 곳은 새로 선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때문에 이번에 선정된 「100大 要職」은 작년과 비교해 18개 자리에서 변동이 있다. 職制(직제) 개편이 단행된 일부 부처와 부서 기능조정으로 힘을 잃은 14개 자리는 새로운 强者(강자)로 교체했고, 4개는 부처 내부의 파워 이동을 감안해 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사직동팀」이라 불리며 청와대 下命(하명)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청 조사과장」 자리는 정현준 사건과 함께 경찰청 職制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제외하고, 경찰 업무의 70%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대체했다.


새 미디어시대에 힘잃은 郵政국장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됐던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구조개혁기획단 제1심의관과 제2심의관」 자리는 구조조정이 상당히 진척되면서 그 업무가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역시 제외했다. 대신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3명의 부원장으로 바뀌었다.

전국의 우체국장을 지휘, 통솔하는 정보통신부 「우정국장」은 과거에는 힘이 있었으나 미디어 시대에 새롭게 각광받는 「전파통신 지원국장」과 「정보통신 정책국장」으로 교체됐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결과를 작년 조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긴 해도 이번 조사에서 선정된 「100大 要職」은 現 시점에서의 要職이고, 특히 金大中 대통령의 집권 2년차 人事와 집권 3년차 人事 방향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로 작년 조사에서는 100大 要職의 출신지 분포가 호남 37%, 영남 25%, 서울·경기·인천 17%, 충청이 13%, 기타(강원·제주·이북) 7%였다. 작년과 올해의 결과를 단순 비교한다면 비록 미세하나마 호남 출신이 37%에서 33%로 줄어 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출신지는 「본적」 「원적」 「출생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자가 원하는 지역, 다시 말해 호남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신지를 서울로 했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것은 작년에 선정된 100大 요직 중에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일부는 같은 부서에서 자리바꿈을 하고, 또 일부는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고, 또 몇몇은 공직을 떠나긴 했지만, 어쨌든 政務職 아닌 하위직의 자리 이동률이 1년 동안 73%에 이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번 조사 결과, 「100大 要職」의 33.3%(숫자로 치면 34명)를 차지하는 호남 출신 중에서 전남이 27명으로 전북 7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작년 조사에서는 37명의 호남인 중 전남 對 전북은 19명 對 18명이었다.


전남 출신이 전북보다 4배나 많아

통계청이 발표한 1999년 기준의 市道별 주민등록 인구는 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45.9%, 영남(부산·대구·경남·경북)이 25.7%, 호남(광주＋전남＋전북) 11.5%, 충청(대전＋충남＋충북) 10%였고, 1995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호남 지역 출생 인구는 全인구의 19.6%였다. 한국갤럽이 1998년 말 전국 성인들의 原籍地(원적지·해당자의 할아버지 고향)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국 성인의 22.8%가 호남 출신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많게는 22.8%로 추정되는 호남 출신들이 100大 요직의 33.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1995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서 27.6%를 차지하는 서울·경기·인천 출신은 100大 要職에서 18.6%에 그쳤다. 1999년의 주민등록인구에서 전남(전남＋광주)은 전체 인구의 7.3%, 전북은 4.2%로 전북이 전남에 비해 반 정도 인구가 적은데 100大 요직에서는 전남이 27.7%를 차지, 6.8%인 전북에 비해 4배나 많았다.

「100大 要職」에서 호남 출신들은 인구 수에 비해 수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要職중의 핵심 자리를 거의 장악하고 있으며, 정부 全 부처에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司正의 총 사령탑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 밑의 사정비서관, 공직사회를 司正하는 국무총리실 심사평가조정관,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大檢 중수부장, 국세청을 휘어잡는 감사원 제1국장, 그리고 국세청 조사책임자들이 호남 출신이다.

國情院 예산을 주무르는 기조실장, 檢事들의 인사권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 將星(장성)들의 인사를 스크린하는 기무사령관, 전국 경찰의 온갖 정보를 보고받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찰청 정보국장, 정부 공공부문 개혁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호남 출신이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 경찰에서 要職으로 꼽히는 9자리 중에서 영남 출신은 한 명도 없다. DJP 연합 정권을 과시하듯 호남이 5자리, 충청이 3자리, 경기 출신이 1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 國情院, 감사원, 국세청의 경우에도 要職 10자리중 영남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조사 대상이 된 정부 부처(위원회 제외) 要職중에서 호남 출신이 없는 곳은 통일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이른바 「끗발 낮은」자리였다.

이번 조사에서 또하나 눈여겨 볼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要職도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조사에서 100大 要職에 선정됐던 「기무사령부 1처」는 將星들의 동태를 관리하는 대단한 곳이었으나 現 정부 들어 기무사 권한이 더욱 위축돼 힘없는 자리로 전락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1처장」대신 기무사령관을 포함시켰다.

옛 총무처 시절, 정부조직을 합치거나 쪼개고 때로는 없애는 일을 담당하던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은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힘을 잃었고, 대신에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 인사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국장이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敎員(교원) 정년 단축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조명을 받았던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 자리도 올해 들어서는 일이 없어졌다.

농림부에서는 축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축산국장이 새로운 强者로 부상했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정부가 자원 관리에 신경쓰면서 자원정책실장이 힘을 얻었다. 반면에 수출입에 관한 産資部의 권한이 점점 줄어들면서 무역투자실장이 힘을 잃었다. 중소기업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전반의 정책을 짜는 중소기업정책국이 타 부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서 閑職으로 변했다. 그러나 벤처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하는 벤처기업국장은 여전히 힘을 발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