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돼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재판부…'특정후보 인지도상승 목적으로 했으므로 ´유죄´'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금 모금용으로 등장했던 ‘희망돼지 저금통’과 관련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서명 등이 현행 선거법을 어긴 위법행위라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대선 전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배부하고 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모, 이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1심의 ‘저금통을 선거법이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서명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오는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노사모의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행위가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금통을 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지만 서명행위는 저금통 배부와는 별개로 특정후보의 인지도 상승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실정법 위반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항소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인쇄물 배포, 사전 선거운동, 상징물 판매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중 인쇄물 배포 및 사전 선거운동은 유죄가 인정되나 상징물 판매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재판부는 1심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배부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던 오모씨에게도 기부 및 서명운동 혐의에 유죄, 광고물 배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