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대통령은 품격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무능하다는 사실이 어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무소속 대통령인 그는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당도 하나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 열린당이 앞장 서서 이라크 파병안 처리를 반대하여 본회의 표결이 되지 않았다.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비준 동의안도 여당의 역할이 실종됨으로써 표결되지 못했다. 입만 열면 개혁을 부르짖던 대통령이 이 중대한 국가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다. 노무현식 개혁은 입으로만 하면 되지만 국책은 설득으로 해야 한다.

盧대통령의 무능은 작년에 일자리를 3만 개나 까먹고 아시아 주요국가중 경제성장률을 꼴찌로 만든 데서 이미 입증되었다. 정당정치를 전제로 한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자신을 뽑아준 민주당을 버리고 무소속이 된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는 절대로 해선 안될 일을 한 대통령을 누가 믿고 표를 주겠는가. 盧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줄 알았던 자칭 여당 열린당마저 저 모양이니 이제 남은 선택은 盧대통령이 자신의 이라크 파병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에 입당하는 수밖에 없겠다.

국론과 국회와 사람의 마음밭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사람에게서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물리학에서도 배운 바이지만 세상 만사가 통합에서 힘이 생기지 분렬에서 힘이 생기지는 않는다. 盧武鉉 대통령은 무능한 사람이다. 공직자의 가장 큰 죄악은 무능이다. 부패하면서도 유능한 공무원과 무능하면서도 결백한 공무원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前者를 뽑아야 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공직자는 일을 잘 해야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부패하면서도 무능하다. 그의 改過善遷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회를 비난하는 오늘 아침의 언론은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이다. 대통령이 여당을 설득하지 못하는데(설득을 포기했던지) 야당이 이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인가. 盧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자신은 이라크 파병을 하는 척하고 여당은 반대해주기를 바라는 이중 플레이가 아니었던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국회의 무능으로 전가시키려 하는 것 같고, 여기에 언론이 편승하고 있다. 국정은 근본적으로 국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