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右派 대망론의 이유

한국 현대사의 진정한 혁명가, 개혁가, 진보세력을 꼽으라면 나는 네 손가락을 꼽는다. 국민국가 건설의 主役 李承晩, 조국 근대화의 騎手 朴正熙, 자본주의의 개척자 李秉喆, 근대화의 産物이자 민주화의 주류였던 중산층.
李承晩 대통령은 젊었을 때는 과격한 급진행동파였다. 高宗을 守舊세력으로 단정하고 그를 타도하려다가 5년이 넘게 옥살이를 했다. 그는 예수의 역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한국의 개화를 기독교 국가 건설로 연결시키고자 했다. 李承晩의 혁명성은 조선왕조 지배층의 守舊性에 절망하면서도 백성들의 先進性에 확신을 가지고 이들을 교육하고 啓導(계도)하면 국민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점이다. 그는 국민여론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이 政治의 근본임을 알았다. 그런 점에서 그는 한국 최초의 대중정치인이다. 언론과 강연을 통한 그의 정치투쟁은 국민들의 마음을 닦고 갈아서 그 여론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겠다는 전략의 실천이었다.
朴正熙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우상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變用되어야 현실에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통한 경제·안보 중심의 근대화만이 민주주의의 토양과 울타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불가피성은 인정했지만 무장대치상황의 한국적 현실에서는 자유의 永續과 共同善을 위해서 그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富國强兵에 기초한 진정한 自主를 꿈꾸었다. 우리 민족이 신라통일 이후 처음 가졌던 비전이었다.
李秉喆은 淸貧을 미화하고 돈벌이를 죄악시하는 위선의 풍토, 不毛의 토양에서 서구식 자본주의와 동양적 유교문화를 결합한 한국식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그의 아들 李健熙 代에 와서 우리는 三星이란 세계 1류 기업을 갖게 되었다.
위의 세 巨人이 가진 공통점은 외래의 先進 문화와 사상을 모방하지 않고 한국식으로 재해석하여 우리 것으로 재창조했다는 점일 것이다. 외래문화의 주체적인 수용과 응용,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위대한 정신력! 李承晩식 국민국가 건설, 朴正熙식 국가 근대화, 李秉喆식의 자본주의 정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어놓을 만한 독창적인 성취이다.
이 세 사람과 그들이 육성한 지도층이 앞장섬으로써 대한민국은 불과 50여년만에 석기시대-철기시대-농경시대-산업혁명-정보화시대를 관통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6위권의 군사강국, 30-40위권의 삶의 질을 만들어내었다. 인류역사상 처음 보는 전광석화의 巨步였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오늘의 한국인들은 현재 당면한 분열과 停滯를 빛에 따라다니는 숙명의 그림자로 담담히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李承晩, 朴正熙, 李秉喆의 작품은 현대사의 주류세력으로 등장한 중산층이었다. 이 중산층은 지도자에 순응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李承晩의 몰락, 朴正熙의 피살, 李秉喆의 궤도수정을 가져온, 반골정신과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두루 갖춘 진보세력이었다.
1960년 중산층이 학생들과 손을 잡으니 군부도 동조하여 李承晩 정권이 무너졌다. 1979년10월 부산과 마산의 중산층이 대학생 시위에 가담하니 朴正熙 피살 사건이 생겼다. 1980년 봄 경제불안에 휩싸인 중산층이 학생들로부터 멀어지자 신군부는 고립된 학생시위를 진압하고 집권할 수 있었다. 1985년2·12총선에서 중산층은 선명야당을 밀어줌으로써 민주화를 大勢로 만들었다. 1987년6월 넥타이 맨 중산층은 학생들과 손을 잡고 6·29선언을 끌어내었다. 그해 12월 선거에서 金泳三 金大中이 분열하자 다수 중산층은 盧泰愚를 대통령으로 뽑아 군인출신 대통령에게 민주화의 실천을 맡기는 놀라운 균형감각을 발휘했다.

한국 중산층의 역사적 역할은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좌파의 득세로 모호해졌다. 2002년 大選을 전후하여 한국사회의 헤게모니가 20-30대와 직업적 좌파 선동가들에게 넘어갔고, 그 힘을 이용한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좌파세력을 더욱 확장시키면서 한국 현대사의 중심을 잡았던 중산층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중산층의 특징은 恒産에서 우러나는 恒心일 것이다. 恒産이란 재산뿐 아니라 전문성이고, 恒心이란 공동체의 생활규범인 염치일 수도 있으며 교양이기도 하다. 恒心은 전통적 문법으로는 忠孝事親愛로 요약된다. 국가에 대한 충성, 가정사에서의 孝, 상급자에 대한 섬김, 친구에 대한 의리, 하급자에 대한 사랑. 건전한 중산층은 이러한 전통과 역사의 계승자이면서 동시에 그 전통을 현대적으로 變用시킬 수 있는 혁신성과 전문성을 가진다.
대한민국의 오늘날 위기는 사회의 중심세력이 건전한 중산층에서 교양 없는 좌파세력으로 바꿔치기당한 데서 연유한다. 선진화를 지향하는 근대세력이 守舊좌파에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건국-호국-근대화-민주화의 全과정을 주도해온 한국 현대사의 진정한 진보세력, 중산층의 무기력은 챔피언의 상실과 정당방위의 용기를 잃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중산층이 역사의 주체세력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와 역사의 주인이 「우리」이고 「나」라는 자기확신, 거기서 우러나는 행동과 용기를 體化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중산층을 보호 육성한 챔피언들은 李承晩 朴正熙로 상징되는 역대 정권이었다. 중산층은 역대 정권의 성공적 국가건설로 인한 産物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자유를 갈구하면서 챔피언에 반항하여 결국은 그들을 퇴장시킬 정도의 힘도 가졌다.

李承晩, 朴正熙는 그리하여 자기 성공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자기 실패의 향유자가 된 金日成 金正日 치하의 북한주민들에게 비교하면 한국의 중산층은 얼마나 위대하고 다행이었나.

한국 중산층의 챔피언이란 결국 보수정치인이란 이야기인데, 1993년의 金泳三 대통령 취임 이후 知行合一의 보수 챔피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사회 좌경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金泳三 대통령은 출신성분이나 걸어온 길이 온건한 민주투사, 보수 정치인의 歷程이었으나 이념문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여 좌파참모에게 이용당하고 말았다. 그는 좌파적인 부정적 역사관으로 洗腦(세뇌)당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을 분열시키고 파괴함으로써 한국 보수정치의 정치기반을 약화시켰다. 前정권을 모조리 부정한 그의 자해적인 역사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좌파들에게 정책적으로 이용당하고 결국 그 뒤 좌파정권 등장의 길을 열었다고 해석된다.
李會昌, 崔秉烈 두 사람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상인들이었으나 남북의 무장이념 대치 상황에서는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란 한국 정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념과 전략을 전술에 부속시키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념의식이 투철하지 못했던 李會昌씨는 彼我를 갈라야 하는 한국의 정치판에서 黨內의 좌파를 友軍으로 黨外의 右派를 적으로 설정하더니 촛불시위라는 좌파선동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멸했다. 작년에 등장한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도 李會昌씨와 비슷한 기회주의를 드러냈다. 작년 10월에 盧武鉉 대통령이 측근 비리를 자백하면서 재신임 투표를 요구했을 때 崔대표의 선택 여지는 단순명료했다. 盧대통령의 정면승부 요구를 받아들이든지, 재신임 투표의 초헌법적 발상과 여러 失政을 들어 탄핵을 추진하든지. 崔대표는 그 어느것도 하지 않고 대결의 시간을 뒤로 미룸으로써 政局 주도권을 상실하여 逆攻의 기회를 주고말았다.
崔秉烈 대표는 또 盧武鉉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행정수도이전으로 위장된 遷都계획에 찬성하도록 黨論을 몰아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가능케 했다. 이는 정권의 對국민사기극에 가담한 행위였다.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이전을 국가이익의 편에 서서 막아줄 정치세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보수층이 믿었던 챔피언이 敵將에 투항해버린 꼴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미칠지도 모를, 이처럼 거대한 國策을 특정 지역의 표와 바꾸겠다는 발상을 하는 이는 절대로 보수세력의 챔피언이 될 수 없다. 어느 나라나 좌파는 인기영합의 정강정책을 내세우지만 우파는 원칙과 국익을 양보하지 않는다.
전술적 기회주의는 그러나 전략적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용서될 수도 있다. 崔秉烈 대표의 遷都 찬성이 한국 좌파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거두었다면 보수 중산층은 변절을 용서할지도 모른다.

결과는 반대일 것이다. 충청도에서 한나라당은 열린당이나 자민련에 밀릴 것이고 수도권에선 총선의 가장 큰 무기를 잃었으며 특히 서울에선 지역주민을 배신한 代價를 치러야 할 것이다. 서울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당선시킬 때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공부가 없는 보수정치인은 좌파에게 이용당하고, 이념이 없는 보수정치인은 기회주의의 함정에 빠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보수 중산층을 배신한다는 것이 1993년 이후 우리가 목격한 바이다. 新우파, 또는 新保守를 待望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런 허전함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