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최성재(50, 남, .)

FTA가 발효되어야 농민이 산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또 거부되었다. 벌써 세 번째다. 여야 없이 농촌 출신 국회의원과 진보를 표방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치깡패'처럼 반대하고 있다. 그 사이 칠레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칠레만이 아니라 전세계로부터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낙인찍히고 있다. 148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에 FTA가 없는 단 두 나라가 대한민국과 몽골이다. 수출만 하고 수입은 죽어도 안 하는 저 '이기적인' 일본도 이제 FTA가 있다.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보다 더 이기적인 나라임을 세계만방에 고하고 있는 셈이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농업이 끝장난다고 보는데, 정반대이다. 우리 농업만큼 보호를 많이 받은 나라가 없다. 우리 농산품이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비싸다는 것을 보면 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쌀인데 국제시세의 7배 정도이다. 4천8백만 명이 농민을 빼면 4천4백만 명이 아무리 못 살아도 속절없이 농민들에게 매년 그 많은 돈을 보전해 주는 셈이다. 정부에서 가격을 보전해 주지 않는 밀과 콩, 옥수수 등은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겁나게' 싸게 도입되어서 달동네 사람이든 노숙자든 아들딸 도시로 다 떠나고 그림자하고 사는 노인이든 라면을 값싸게 사 먹을 수 있고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도 어렵지 않게 포식할 수 있다. 만약 밀을 쌀처럼 보호했으면, 라면 한 봉지에 제일 싼 게 3000원은 할 것이고, 동물용 사료로 거의 100% 수입하는 콩과 옥수수도 쌀처럼 보호했으면 계란 하나에 1000원은 족히 갈 것이다. 그러면 50년대, 60년대처럼 계란 하나 먹으면 힘이 솟는다고 괜히 옆집 아이를 집적거릴 것이다. 닭고기는 얼마나 비싸겠으며 돼지고기는 얼마나 비싸랴!

다자간 협상인 WTO의 신호탄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 이전에 아무런 준비를 않고 끙끙 앓고 있다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며 42조원을 투입하고(새마을운동은 3조원도 안 쓰고 도농간의 소득을 역전시켰다.) 그 후로 다시 농어가 부채 탕감 등으로 20조원을 더 농촌에 쏟아 부으면서 오히려 농업은 국제 경쟁력이 뚝 떨어졌다. 엉뚱한 곳에 쓰인 게 너무 많고 주먹구구식 정책의 최우수선수인 한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농민들이 빚으로 허리가 부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참담하게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남은 건 쌀밖에 없다. 그것도 농약 덩어리다.

대부분의 '순수한' 농민은 극소수의 '정치' 농민과는 달리 정부의 '눈 먼 돈' 뿌리기에 염증을 내고 있다.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를 오히려 더 반긴다. 그래야 일 않고 입으로 먹고 사려는 사이비 농민들이 사라지고 농업이 비로소 경쟁력을 갖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면, 쇠고기 수입 개방이다.

쇠고기 수입 개방과 더불어 농촌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그 결과 이제는 한두 마리 소를 키우는 사람이 없다. 50마리, 100마리가 보통이다. 그 사람들 이제 다 잘 산다. 기본 재산이 5억 원, 10억 원이다.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기업농, 둘째 과학영농. 실제로 지금 농촌에는 기업농이 거의 자리잡고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고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등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일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젊은이들(40대 이하)은 웬만한 도회지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산다. 10년 이내에 지금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기력이 쇠잔해지거나 돌아가시면 기업농은 절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앞당겨야 한다. FTA를 여러 개 체결하면 이것은 급속히 진행된다. 기업농으로 쌀값이 반으로 내려야 한다.

과학영농은 역대 정부가 오히려 가로막았다. 제대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장님이 길을 안내하듯 지도했기 때문이다.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업농을 할 수 없는 농민들은 단위 면적 당 소출이 많은 과학영농(유기농 포함)으로 점점 경쟁력을 키워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농산물이 수입되기 시작하면, 과학영농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돈으로 농민들을 달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해이만 커지고 자생력만 떨어뜨린다.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만으로 족하다. 과감히 직접 지원을 끊고 간접 지원을 해야 한다. 농대 중에 몇 대학교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키우고 세계적인 학자가 나오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농업연구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워 과학영농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가락농산물시장 같은 대규모 농산물시장을 곳곳에 만들어 농민과 소비자를 바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면 양쪽이 함께 득을 본다. 가공식품 기술을 키워 농산물 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세계로 수출해야 한다.

한국인은 적응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전세계 어디 가도 한국인은 잘 적응한다. 머리가 좋고 끈기가 있고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이제 거의 개방되었다. 개방의 속도와 한국 제품의 경쟁력 강화는 대체로 비례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품을 농촌을 포함 누구나 싸게 구입한다. 덕분에 농촌에 가도 가전제품이랑 컴퓨터, 휴대폰, 자가용 등 없는 게 없다. 단지 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곧 노조의 입김이 너무 세어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뿐이다. 영화도 스크린 쿼터를 줄이지 말라고 미남미녀들이 길거리에서 삭발하고 영화관에 뱀도 풀고 했지만, 쿼터를 줄이자 국산 영화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할리우드에 맞서서 50%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세계가 놀란다. 완전 개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영화는 환상적으로 좋아진다. 점유율이 대폭 올라간다. 그러면 해외로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자연을 보호한다고 굴뚝을 전혀 세우지 않는다. 1차 산업과 3차 산업밖에 없다. 국토가 우리 한반도보다 5만㎢ 더 넓고, 인구는 2002년 기준 4백만도 안 되니까 능히 그러고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농업 국가가 1984년 농업 보조금을 전면적으로 철폐했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 길만이 농업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고뇌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농민과 야당으로부터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다른 나라들은 WTO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천둥이 울리자 코 꿰인 놀란 소처럼 잔뜩 겁을 먹고 마지못해 끌려갔지만, 뉴질랜드는 야생마처럼 초원을 달렸기 때문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들이 우왕좌왕할 때 일찌감치 구조조정을 끝내고 활짝 열린 세계 시장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덕이다.

다자체계인 WTO로 전세계가 한 나라처럼 관세 없이 자유무역을 구가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가장 보완적인 나라와 다투어 양자체계인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같이 무역 의존도가 70%를 상회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FTA를 많이 맺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의 깃발을 365일 빼곡이 세우고 '과거 자랑'만 늘어놓고 스스로 '공치사'하기에 급급하고 '남의 과거'를 단죄하는 굿판을 줄기차게 벌인 역대 '민주' 정부들은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 곧 표 계산에만 바빠 농민들이 '떼쓰는' 대로 거의 다 들어주었다. 그래서 농업은 경쟁력을 더욱 잃게 되었고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졌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야당이 나서야 한다. 언론이 나서야 하고, 학자들이 나서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농민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나라의 문을 꼭 걸어 잠그면 조선처럼 되고 북조선처럼 된다. 국민 전체가 죽도 못 끓여 먹는다. 그러면 극소수 지배층이 그 죽 그릇마저 무자비하게 빼앗아 호의호식한다.

(2004.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