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

중국은 국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스스로 북한독재정권의 후견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중국은 덩치만 클뿐 정의와 양심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 세계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

1. 지난 3월26일 서해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해군 천안함의 침몰 사건은 객관적인 조사와 수집된 증거에 의해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해 격침됐음이 밝혀졌다. 군함을 격침, 46명을 희생시킨 공격 행위는 국제법상 전쟁행위이며, 세계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북한의 무력공격을 규탄하고 있다.

2.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마땅히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고 재발방지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행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북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눈감고, 오히려 도발억지를 위한 해당지역에서의 훈련은 위협이 된다고 항의하고 있다.

3.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지나간 19세기 제국주의시대에 걸맞는 덩치 큰 나라일 뿐인가? 중국은 국력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스스로 북한독재정권의 후견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興起(흥기)는 세계평화에,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憂患(우환)이 될 뿐이다.

2010년 7월15일

상임의장 이상훈(前국방장관)
공동의장 구재태(재향경우회중앙회장), 김승제(바르게살기중앙회장), 김인식(해병대전우회총재), 류지철(상이군경회장), 박세환(재향군인회장), 박창달(자유총연맹총재), 박희도(불교도총연합회장), 서정갑(국민행동본부장), 이형규(고엽제전우회총회장), 최종대(이북도민연합중앙회장)
감사 이수희(무공수훈자회장)
자문위원장 김효은(前경찰청장)
집행위원장 박정수(밝고힘찬나라운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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