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재 대상 기업의 업무를 타 기업으로 이관하거나 무기를 분해해 밀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7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통신이 입수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대북제재 최종보고서는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13개 기업이나 개인 외에도 많은 조직이나 개인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관여되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실행을 보조하는 유엔 패널이 작성한 것으로 지난 5월 제출됐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 회원국들이 불법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제재 대상도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가 적시한 사례에 따르면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체해 청송조합주식회사가 현재 북한 무기 및 관련 물품 수출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콩고민주공화국에 밀수출하려고 시도했던 사례도 소개했다. 북한은 먼저 분해한 탱크를 중국 다롄항에서 프랑스 회사가 소유한 영국 국적 화물선에 실었다.
분해된 탱크는 다음 기항지인 말레이시아 항구에서 불도저 수리 부품 목록과 함께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에 옮겨 민주콩고로 운반됐고, 북한은 민주콩고에 기술자를 파견해 분해된 부품을 탱크로 다시 조립했다.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北, 제재 회피 조치 적발…탱크 분해해 수출 뒤 기술자가 현지에 가서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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