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2주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전에 미국이 6자회담과 같은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제3 국가에서 불법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무역 회사들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해당 국가의 은행들이 이 기업들의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고위관리는 21일 “앞으로 2주내 추가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번에 취해질 대북 조치는 자원이 부족한 북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련된 북한 핵심 인물의 여행 금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크롤리 차관보는 북한이 금지 품목을 수출하거나 판매, 구매하지 못하도록 국제적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며, 북한이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남용하는 데 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유엔 의장성명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북한에 대한 어떠한 독자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6자회담과 관련해 “이번 대북 조치는 미국이 더이상 대화를 위한 대화를 전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인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이에 대해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존박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이미 자신들과 반대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취하고 있음을 다시 깨달았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한미 간의 의견 차에 따라 6자회담 재개는 거쳐야 할 난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2+2 회의, 한미 국방, 외교 장관 회의 전에 이미 결정돼 있었을 것”이라면서 “관건은 이번 조치의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