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대통령의 言動(언동)을 분석하면 6·15 선언(아래 全文)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거나 읽었더라도 그 심각한 의미를 모르는 게 분명하다. 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 李明博 대통령用으로 간단한 해설을 해본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제1항은 통일의 방해자를 통일의 파트너로 삼은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김정일 정권은 남북 자유통일의 가장 크고 유일한 걸림돌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反국가단체 수괴 신분인 김정일과 통일논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형사가 살인범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살 집을 설계하는 것과 같다. 김정일은 민족반역자이다. 李 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연설에서 김정일 정권이 세계 앞에서 한민족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정일과 함께 하는 '우리 민족끼리'는 내용상 '우리 민족반역자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제2항은 공통성이 없는 것을 있다고 인정한 명백한 詐欺(사기)이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남한 공산화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이 우리 공식통일방안에 나오는 것이라면 자유통일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남측의 연합제안'이 김대중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3단계 통일방안의 그 연합제안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김대중씨가 국가 공식 통일방안을 멋대로 폐기하고 私的인 통일방안을 갖고 가서 敵의 赤化(적화)통일방안과 짝짓기 시킨 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詐欺에 의한 국가반역혐의를 구성할 수 있다. 前者라면 공통점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경우이고, 後者라면 私문서로 公문서를 대체하여 赤化통일 방안을 수용한 반역행위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감옥에 갈 생각이 없다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게 2항이다.
더 쉬운 말로 설명한다. 연방제안은 북측의 수령독재체제와 남측의 자유민주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는 汚物(오물)과 샘물을 섞은 뒤 마시자는 것이다. 빨간 잉크를 生水를 섞으면 흰 색이 되는가 붉은 색이 되는가? 민족은 같아도 이념이 달라서 分斷(분단)이 된 것이다. 그 다른 이념을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게 詐欺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職(직)에 있다.
남북한 좌익들이 6·15 선언을 실천하자고 합창하는 것은 6·15 선언대로 하면 남한을 공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15 선언은 赤化통일 방안 합의이고 6·15 선언 실천활동가들은 對南赤化전략의 수행자로 봄이 타당하다.
李 대통령은 6·15 선언 실천운동가를 사회통합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래놓고는 그를 "중도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남한공산화 운동이 중도라면 李明博 정부의 '중도노선'은 의미론상 赤化노선이 된다. 李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李 대통령은 國憲(국헌)을 어길 작정인가? '6·15 반역선언 비호자'로 역사에 기록될 생각인가?
퇴임까지 2년 7개월이 남았다. 이 사이에 그가 6·15 선언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으면 餘生(여생)이 편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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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선언문 (全文)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李明博 대통령用 6·15 선언 해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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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7,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