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주장하던 열우당 불법선거 1위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적발…열우당 175, 한나라 154, 민주 59건


국민과 함께 희망을 열어가겠다며 깨끗한 정치, 부패정치 청산을 외치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 적발건수에서 1위를 차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정당으로 국민에게 실망만을 안기고 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총 594건. 정당별로 살펴보면 정치개혁을 캐츠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175건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어 차떼기로 국민에게 정치적 신뢰를 잃은 한나라당이 154건이다. 이어 민주당이 59건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은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던 민주노동당도 13건이나 적발됐다. 또 자민련 9건, 국민연합 1건, 민국당 1건, 무소속 25건, 기타 157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건수도 열린우리당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전체 33건이 검찰에 고발 됐는데, 이중 열린우리당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6, 민주당 3, 자민련 2, 무소속 2, 국민연합 1, 기타 10건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리당은 표면상으로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의원 총선이 가까워 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선거 운동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앞으로 '총선시민연대·국민참여0415 등 시민단체의 위법행위, 지구당폐지에 따른 산악회 등 사조직 이용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사이버이용 불법선거운동행위와 금품이나 음식물을 주고받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16대 총선이후 지난 2월 7일까지의 불법선거운동 단속현황을 보면 총 2297건이 적발됐다. 이중 68건은 고발, 44건 수사의뢰, 814건 경고, 1366건은 주의조치하고, 5건은 검찰에 이첩했으며, 이는 제16대 총선거의 동기간 대비 820건의 2.8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시기별 적발건수를 보면 지난해 10월 197건, 11월 191건, 12월 243건으로 연말에 위법행위가 많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금년 1월 한달 동안에만 285건이 적발돼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가 11일 밝힌 선거법위반행위 주요 고발 사례다.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김○○은 2003년 12월 11일 마포구 ▽▽동 소재 규수당 웨딩홀에서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경제협력연구소 창립행사를 개최하면서 일반선거구민 등 600여명을 참석시켜 180만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진·학력·경력이 게재된 홍보물을 배부하여 2월 9일 고발.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이○○의 측근인 이○○은 2004년 1월 12일 후원회금품모집 집회를 개최하면서 지구당위원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초청장봉투와 내용에 경력 등을 게재하여 12,000여명에게 발송하였으며, 참석한 후원인 등에게 입후보예정자의 홍보하는 당원용 홍보물을 배부하고 후원금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식사를 제공하는가하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금지되어 있는 연예인을 초청한 연예활동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여 2월 5일 고발.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박○○은 2004년 1월 8일 자신의 캐리커처와 선전문구를 담은 연하장을 선거구민 5만 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2003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수회에 걸쳐 관할 선거구내의 시장, 지하철역 등에서 '○○○은 깨끗합니다.'라고 인사하였으며 작년 9월부터 1월까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자서전 및 홍보물을 배부하여 1월 31일 고발.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이○○은 2003년 12월 31일 관할선거구내에 8,000부가 배부되는 지역신문에 사진, 성명, 공약, 학·경력 등과 자신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활동내용을 전면광고로 게재하고 선거구민인 연구소회원 180여명에게 입후보예정임을 알리고 지지와 관심을 가져달라며 회원들을 각 동별로 조직화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2월 5일 고발.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정○○의 지구당원인 박○○은 1월 9일 선거구내 음식점에서 개최된 한국여성정치연맹서구지부 1월 정기모임에 참석한 23명에게 ○○당 입당을 권유하고 그 대가로 8,600원상당의 커피선물세트 23개를 제공하여 2월 4일 고발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류○○은 2003년 12월 26일 지구당 자문위원 임○○과 함께 선거구관내의 18개 자율방법대를 순방하며 라면 및 음료수 6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2월 9일 고발

△△당 ▽▽선거구 입후보예정자 윤○○은 2004년 1월 14일 ○○구민회관에서 '참여정책포럼' 발족식을 개최하면서 자신의 지지·추천내용이 게재된 초청장 2,000여부를 제작하여 1,100여통을 우편발송하고 잔여분은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1,000여명에게 배부하였으며 동행사장에서는 자신의 홍보영상물을 방영하고 40여분동안 연예인을 동원하여 공연을 관람케하고 140만원상당의 다과와 자신
의 저서 2종 200여권을 무료로 가져가도록 하였음. 또한 입후보예정자의 대학선배인 윤○○은 폐업한 도서출판 '디자인 중심'에서 2001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음에도 참여정책포럼 발족식에 부가하여 출판기념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도서 200여권을 배부하여 입후보예정자와 같이 11일 고발

[이혜원 기자] hwlee@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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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박광하 (thefullcup)
:3 :0

노무현 정권 하에서만 이정도가 드러났으니, 더 볼 것도 없군. =_= 미적거리는 한나라당과 더불어 열우당은 자폭하라! (2004-02-14 17:31:32)





훑앏칡늙꿴뚫떫엶뷁괿 (dogsa)
:2 :0

열우당은 그래서야 되겠소! 정신차리시오. 말따로 동작 따로면 빠따 맞소. (2004-02-14 16:27:57)





조상모 (higgs)
:5 :0

민주당은 노무현(캐털)이 나가고 조순형이가 출범하니깐 불법사례가 줄어드는구만. 박상천이도 좋아보이고 함승헌이도 좋아보이는데 추미애 그거는 와 그리 밉노.....노무현까락. (2004-02-14 13: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