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가운데 북한 관리가 외교행낭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질도 밀거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노틀리스연구소의 마크 발렌시아 선임연구원은 최근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과 관련한 기고문에서 북한은 PSI 체제를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다면서 북한 관리가 외교행낭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을 밀거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lways the possibility of using 'diplomatic pouch' to smuggle critical WMD elements, just as it has been used to smuggle drugs and counterfeit currency)

아시아 국제관계와 해양정책 전문가인 발렌시아 박사는 미국 존스홉킨스국제대학원 소속 한미연구소(USKI)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외교관이 외교행낭을 통해 마약과 위폐를 밀거래한 적이 있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도 외교행낭을 통해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렌시아 박사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으로는 북한의 무기 확산을 제대로 방지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품을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통해 육로로 운반할 경우 그 거래를 추적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렌시아 박사는 또 북한이 감시가 심한 자국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국가 소유의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해 미사일 혹은 다른 무기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고 또 외국인 이름으로 선박이나 항공기를 빌리거나 제3국을 통한 거래 등을 통해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렌시아 박사는 무기류의 운송이 여의치 않으면 북한은 아예 무기 수입을 원하는 국가에 조립 공장을 차려 현지에서 직접 무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orth Korea could also build assembly factories in importing countries to circumvent an entry ban on its ships in ports)

발렌시아 박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으려면 PSI 체제에 중국과 러시아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해 PSI 활동에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렌시아 박사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PSI 활동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유엔 깃발을 단 선박이 공해상에서 PSI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렌시아 박사는 또 PSI 활동 조정과 재원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중립적인 성격의 조직을 만들면 PSI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무기를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검색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2003년 미국의 조지 부시 전 행정부의 주도로 도입됐으며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97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