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의 불법활동은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미국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것과 같은 대북 제재를 더 일찍 취했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의 윌리엄 뉴콤 전 선임 경제 자문관이 밝혔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는 특정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겨냥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주운 기자가 어제(3일) 뉴콤 전 자문관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문) 뉴콤 전 자문관님, 미국은 현재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제재의 강도와 효과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새로운 제재의 강도와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제재 대상이 될 개인과 회사, 계좌의 위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불법활동과 유엔의 제재에 의해 금지돼온 무기 거래를 추적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문)미국이 이번에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들어 북한의 불법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인가요?

답)북한의 불법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천안함 사건과 더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불법활동은 최근 크게 급증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세계 각국의 법 집행기관들과 법무부, 금융당국들 사이의 협력 관계가 현재 매우 좋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제재를 성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몇 년 전에 북한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추진했어도 지지했을 겁니다. 제재는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분리돼야 합니다. 불법활동을 억제하는 것 그 자체가 가치 있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문)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가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BDA은행에 가했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BDA식과 새로운 제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제재에 이용되는 법적 근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BDA식 제재는 폭넓은 범위의 북한 계좌를 추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북한 계좌는 BDA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하기 위해 사용됐죠. 하지만 새로운 제재는 이름이 밝혀진 기업 등 특정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겨냥하는 방식입니다.

문)미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 지도부가 불법활동에 사용하는 자금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자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답)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스위스 은행에 대규모 자금을 예치해 뒀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김 위원장이 해외에 숨겨둔 자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무부에서 경제 자문관으로 일했던 기간 동안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자금이 예치된 은행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자금원 등 모든 종류의 자금원들에 대해 항상 우려했었고, 이런 불법 자금원들을 단속하기 위해 감시했었습니다.

문)뉴콤 전 자문관님, 끝으로 미국이 북한에 가할 새로운 제재와 관련해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답)제재를 집행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조를 요구하구요. 따라서 이번 제재는 다른 나라 정부들과 금융당국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의무를 이행할 용의가 있을 경우 더욱 효과적인 제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