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년 기자

국민행동본부 등 80여개 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운영권을 놓고 분규를 겪고 있는 원주 상지대학교 문제와 관련해 “법치주의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지대는 93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18년째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외부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학교 설립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2001년 11월에 ‘시민대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3년 12월에는 정이사를 선임하는 등 상지대를 영구히 지배하려 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그러나 2007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이러한 탈취기도가 무효화 되었고, 현재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는 상지대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지대의 정상화는 임시이사 파견 이전이 종전이사 혹은 종전이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학의 경영권이 복귀되는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기본원칙이 누구에 의해서도 거부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조정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지대의 정상화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자신들이 마치 정의의 화신이며 대학경영권의 주인인 것처럼 정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겁박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재단의 비리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허위-날조이거나 왜곡-과장된 것”이라며 “대학의 설립자가 한번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여 대학의 경영권을 17년 동안이나 빼앗아도 되며 앞으로도 계속 빼앗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터넷미디어협회 강길모 회장은 “이미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보장하는 대법원 판결이 났으므로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특정 정치세력의 ‘합의’ 주장은 법과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언급했다.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