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한 좌익의 소위 平和協定(평화협정) 선동이 거세지고 있다. 요지는 간단하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무관한 천안함 爆沈(폭침)을 계기로 北侵(북침) 연습을 벌이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니 영구적 평화를 위해선 停戰協定(정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14일과 15일엔 좌파의「2010 8.15 통일문화 한마당」이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근처에서 소위「韓美(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平和協定(평화협정) 체결 촉구대회」가 열린다. 유사한 성격의 「노동자 통일대회」와 여성단체가 주최하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한 평화행동」도 같은 날 계획된 상태다.

소위 平和協定(평화협정) 선동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격해질 것이다. 북한은 제2의 천안함 挑發(도발)을 벌이고, 韓美(한미) 양국이 자위적 대응에 나서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긴장을 조성한다며 賊反荷杖(적반하장)할 게 뻔하다.

6·2선거에서 재미 본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난다」는 선동과 함께 平和協定(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를 것이다. 좌파가 선거를 앞두고 募兵制(모병제)까지 들고 나오면 심각해진다. 철없는 청년들과 여성들은 군대도 안 간 집권층이 전쟁을 벌이려 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2012년 「純血 좌파」의 집권은 끝으로 몰린 북한의 血路(혈로)가 된다. 6·15, 10·4선언의 연방제, 평화적 赤化(적화)로 가는 것이다.

북한의 또 다른 挑發(도발)과 남북한 좌익의 韓美(한미) 양국 비방, 平和協定(평화협정) 선동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격해질 불길한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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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한반도 좌익의 거짓 평화 선동의 가운데 선 소위 停戰協定(정전협정)의 平和協定(평화협정)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와 6·15, 10·4선언의 연방제 赤化(적화)를 위함이다. 「이제 정전체제가 아니라 평화체제가 만들어졌다! 미군은 나가고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것이다.

停戰協定(정전협정)→平和協定(평화협정) 전환은 평화를 가져오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이것이 미군철수를 위한 詐欺(사기)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美軍(미군)을 지체 없이 撤收(철수)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美軍(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2005년 8월19일 반제민전)』는 식의 표현은 북한의 상투적 주장들이다.

停戰協定(정전협정)→平和協定(평화협정) 전환이 곧 미군철수임은 북한의 辭典的(사전적) 정의이기도 하다. 북한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刊)에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이렇다.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중략)...平和協定(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統一(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强占(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撤去(철거)시키어 미군이 撤去(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하략)』

남한 내 좌파의 설명을 들어도 마찬가지이다. 민중의 소리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뭐가 달라질까?」 1월15일 기사는 『평화협정을 통한 분단체제의 해체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적인 보장도 뒤따르게 된다』며 이렇게 적는다.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한국전쟁의 종료 선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이를 전제로 각종 평화적 조치들이 뒤따른다.···(중략)···특히 비무장지대의 경우 비무장 평화지대로 전환될 것이고, 이를 위해 남북, 주한미군은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각종 무기를 철수하고, 중무장한 초소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 그간 남북 간 크고 작은 충돌이 수차례 일어났었던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역 역시 남북 공유해역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기사는 특히 미군철수와 관련해 이렇게 적었다.

『미국이 내세우는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가 「북한의 남침에 대한 대응」 차원인 만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미군이 갖는 대외적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되므로 駐韓美軍(주한미군)의 撤收(철수) 여부가 논의선상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간 군사관계에 기초한 종속적인 관계 역시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평화협정을 통해 미군철수를 시키는 이유는 6·15와 10·4선언 실천, 즉 연방제 赤化(적화)를 위함이다. 기사를 좀 더 인용해보자.

『(평화협정 체결은) 더불어 남북은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고, 6.15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그 동맹국인 남한과의 관계를 더 이상 적대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고, 남한 또한 그간 미국의 대북 정책과 연계해 북한을 상대해왔기 때문에 남한으로선 더 이상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소모적인 일이다.』

좌파들 표현을 빌자면, 平和協定(평화협정)은 『구시대의 낡은 질서를 해체하고 6·15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것(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 의장 저서 「통일, 우리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다.

평화협정은 새로운 질서, 곧 한반도 분단의 현상타파인데 문제는 自由統一(자유통일)이 아니라 연방제 방식의 赤化統一(적화통일)을 통한 현상타파라는 데 있다.

남한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지난 7월27일 정전협정일에 즈음해 「2010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을 개최했다.

평통사는 『정전협정 체결 57돌을 맞이하여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압박 중단을 촉구하고 평화협정 실현운동 꾸준히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2010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다. 평화협정이 곧 미군철수라는 것이다.

3.
停戰協定(정전협정)→平和協定(평화협정) 전환 이후 미군철수와 6·15, 10·4선언의 연방제 赤化(적화)를 향한 북한의 집착은 실로 대단하다. 3월26일 천안함 爆沈(폭침)도 이 집요한 선동을 위한 수단이었다. 2010년 이후 북한의 주장을 기초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북한 외무성은 올 1월11일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停戰協定(정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며 『平和協定(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북·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고무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소위 平和協定(평화협정) 제안은 계속됐다.

예컨대 2월7일 로동신문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논설은 『조선반도에 하루빨리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완전히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며 『平和協定(평화협정) 체결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韓美 兩軍(양군)이 지난 3월8일부터 18일까지 「키리졸브 연습」에 들어가자 북한은 소위 北侵(북침)전쟁 연습이라며 극렬한 비방에 나섰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2월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3월7일에는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연습의 성격 자체가 핵전쟁 연습, 북침전쟁 연습인 만큼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은 부득불 중단될 것』이며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3월16일자 「전쟁 원흉의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라는 논설에서 『상륙과 불의기습을 위주로 하는 합동군사연습이 전쟁도발에 목적을 둔 것』이라며 『美帝(미제)가 자주 벌리는 각종 전쟁연습들은 불의의 침공 작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기본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논설을 통해 『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끊임없이 갱신, 완성해온 각종 「작전계획」들은 모두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불의의 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계획』이라며 『「신연합작전계획 5012」는 그것을 훨씬 릉가하는 위험천만한 전쟁각본이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주장은 살벌했다. 平和協定(평화협정)을 맺고 駐韓美軍(주한미군)을 撤收(철수)시켜라! 그렇지 않으면『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 나가며』,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오래지 않아 북한의 엄포는 현실이 됐다. 3월26일 천안함을 爆沈(폭침)시킨 것이다.

북한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武力(무력)을 쓴다는 공갈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4.
천안함 爆沈(폭침) 이후 5월20일 우리 정부의 민군합동조사 발표시까지 북한은 통상적인 平和協定(평화협정) 선동만 이어갔다. 예정된 침묵이었다.

예컨대 2010년 4월2일 로동신문 「외세와의 공조는 반민족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라는 기사는 『괴뢰 군부는 최근 미제침략군과 야합하여 새로운 북침전쟁각본인 신련합작전계획 5012와 작전계획 5029에 따라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며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강위력한 先軍(선군)의 위력으로 자위적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4월29일 로동신문 「통일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애국애족의 정치」라는 기사도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은 우리가 일찌기 先軍(선군)의 기치높이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것이 천만번 옳았다』며 『선군정치가 마련해준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이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는 이미 전에 벌써 핵전쟁의 불길이 치솟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5월20일 북한의 천안함 爆沈(폭침)이 사실로 확인되자 북한은 완강한 부인에 나섰다. 韓美연합군이 전쟁세력이고 평화의 파괴자라고 주장해 온 북한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5월19일 고발장을 통해 『괴뢰패당은 그 무슨 함선침몰사건조사결과요 뭐요 하며 우리를 걸고드는 일대 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정세를 최악의 위기에로 끌고가고 있다』며 『괴뢰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지금껏 한 짓이란 우리를 헐뜯고 동족을 반대하는 핵소동과 인권소동을 사촉하며 미국과 함께 침략적 흉계를 꾸미고 북침핵전쟁책동에 광분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괴뢰들의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모략소동은 대결과 전쟁책동의 최고절정이다. 괴뢰패당은 함선침몰사건이 터지자 그것을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을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북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응과 보복을 떠들어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전쟁의 불뭉치를 내드는데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6월25일 로동신문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기사는 『괴뢰해군함선침몰사건과 그것을 구실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 운운하며 『해내외의 온 겨레는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여 조선반도에 북침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와 괴뢰패당의 호전적 망동을 준렬히 폭로단죄하고 걸음마다 짓부셔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을 가시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고수 리행하는데 있다』며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며 짓밟는 반통일 세력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징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3일에는 유엔군축회의(CD)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가 천안함 조사결과는 남한 정권의 捏造(날조)이며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平和協定(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한 북한 리장곤 공사는 『남한 정권에 의해 이뤄진 (천안함) 조사 결과는 추측과 상상에 기초한 완전한 날조』라며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休戰協定(휴전협정)을 平和協定(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爆沈(폭침)을 하지 않았다 강변하면서 이 상황을 바꾸려면 북한과 平和協定(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니? 결국 북한 스스로 도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대충은 보인다. 2012년 선거에서 戰爭(전쟁)과 平和(평화)의 억지 구도를 만들기 위해 미확인 도발을 벌이며 停戰協定(정전협정)→平和協定(평화협정) 전환을 벌여갈 공산이 크다. 모든 공작의 成敗(성패)는 한국인이 여기에 속느냐 속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