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稅에 북한 반발 우려된다'고?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북한이 반발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고 의심, 걱정할 일일 것이다.
오늘 오후 8시 현재 조선닷컴의 머리 기사 제목은 "통일세, '흡수통일 의지'로 해석 가능성...북한 반발 우려"였다. 李明博 대통령이 오늘 8.15 경축 연설에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통일세를 거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해설한 연합뉴스 기사를 실으면서 조선닷컴 편집자가 붙인 제목이었다.

참으로 굴욕적인 제목이다. 북한정권이야 李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반대, 비방하고 보는데 북한 반발을 누가 우려하는가? 우리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북한이 반발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고 의심, 걱정할 일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에 대비하겠다는데 북한이 반발을 하든 찬성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지 민족반역집단의 허가를 받고 하는가?

"'흡수통일'로 해석 가능성"이란 표현도 우습다. 대한민국 헌법 1,3,4조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하는 것을 국가의지와 국가목표로 삼고 있다. 자유통일은 북한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합하는 것이니 '흡수통일'이다. 정부는 편의상 흡수통일이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憲法과 祖國이 지향하는 통일방안은 '흡수통일' 이외엔 없다. 북한정권이 지향하는 연방제 통일이 '적화통일'인 것과 같다. 그런데 '흡수통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니? '나를 사람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는 말처럼 들린다.


연합뉴스는 '전문가들은 통일세에 대해 북한측이 더 크게 반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등장시킨 전문가가 누구인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측이 오해할 수 있다”며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남측이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북측이 반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의 남북 간 대결국면에서 통일세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통일세 논의는 필요하지만,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용현, 양무진 두 사람은 천안함 爆沈 사건 등 南北관계에서 사사건건 북한정권이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논평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 정상적인 국가 언론은 이런 사람들을 기피한다. 연합뉴스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문가'라는 월계관을 씌워 발언권을 주고, 이들의 왜곡된 논평이 마치 옳은 의견이나 되는 것처럼 再왜곡한다.

記事작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연합뉴스 기자와 학자적 양심이 의심되는 이른바 북한학자와 편집의 초보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조선닷컴 편집자의 合作이 만든 어이 없는 제목이 "통일세, '흡수통일 의지'로 해석 가능성...북한 반발 우려"였다. 정말 우려되는 언론풍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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