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를 보았다. 솔직히 말해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언급됐지만 이를 받쳐주는 法治(법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公正(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좌파가 억지와 불법, 거짓과 선동을 일삼고 흔히 하는 말이 한국은 不公正하다는 것이다.

사회는 公正해야 한다. 그러나 正義(정의)와 平等(평등)이 없다면 그것은 法(법)이 서지 않고 秩序(질서)가 무너진 탓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맨 먼저 한국에 만연한 「떼법」과 불법, 폭력, 무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연설문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언급된 사례는 수십 년 간 되풀이돼 온 「규제 개혁」이외에도 《사교육비 절감을 포함한 교육 개혁, 가난의 代물림을 끊기 위한 든든 학자금,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 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각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相生 정책》등이었다.

記者 같은 서민을 돕겠다니 갸륵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같이 이미 있는 國富(국부)를 나눠주겠다는 인기성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國富 자체를 키워 부자는 더욱 부자로,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는 先進國(선진국) 건설의 비전은 보이질 않는다.

나라의 재산도 줄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다. 퍼 주고 나누다 보면 바닥이 보인다. 좌파정권 10년의 천문학적 나라 빚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나라 빚이 늘면 결국 세금만 오른다. 절대 빈곤·절대 소외 계층도 아닌 집 없고, 넉넉지 못한 국민을 뭉뚱그려 돕겠다니...머리가 찌근거렸다. 결국 한국은 南美(남미)로 가는가?

더욱 아쉬운 것은 「통일세」였다. 李대통령 언급처럼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연설문에는 왜 「통일세」를 거두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통일을 하자는 것인지 언급이 없었다.

짧은 연설문이니 How는 없어도 Why와 What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목표로 제시된 平和統一(평화통일)이 평화적 自由統一(자유통일)인지, 평화적 赤化統一(적화통일)도 된다는 것인지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북한의 자극을 우려해 평화적 自由統一을 平和統一로 표현한 것 같다. 그러나 평화적 自由統一의 명분이 북한동포의 解放(해방)과 救援(구원), 북한再建(재건)과 북한特需(특수)를 통한 先進國(선진국) 건설에 있음을 국민에 알려야 했다. 통일은 그래서 꿈과 희망이라는 용기와 힘을 줘야 했다.

大義名分(대의명분)을 빼버린 「통일세」 발언은 국민에게 「통일은 세금만 오르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는다. 李대통령은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했지만 듣는 이들은 오히려 통일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만 키웠을 것이다. 「통일세」 개념이 어차피 북한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한 평화적인 自由統一일수밖에 없는 만큼 북한의 인권과 통일 후 비전을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순 없었을까?

李대통령이 이런 모든 것을 예상해 연설문을 만들 수 없을 지 모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통령보다 이념과 가치에 둔감한 연설문 작성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