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李正姬 대표의 어록 “ (천안함을 공격한 주체가)정확하지 않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2009년 12월30일 이정희 대표의 모습. 자신의 상임위도 아닌 곳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고함을 쳤다.)
8월4일 민주노동당 李正姬(이정희) 대표가 KBS 라디오 ‘열린토론’(진행 민경욱) 수요스페셜에 출연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李 대표는 “6·15, 10·4선언 덕분에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 라면, 생수 사재기 없어”, “기자의 75%가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갖고 있다”,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북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 “천안함 사건의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을 갈등, 대결 속에 몰아넣어”, “천안함 사건은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야” 등의 발언을 했다.
李 대표는 5월24일 국회 천안함 특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북한의 소위 천안함 爆沈 검열단 파견 주장에 대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검열단 파견이던 시찰이던 어떤 형태로든지 北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李 대표는 2009년 12월, <스포츠서울닷컴>과 <리서치PR>이 국회의원 비서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의원’에 朴槿惠(박근혜) 의원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李 대표가 출연한 이날 방송은 민경욱 앵커가 진행했다. 패널로는 金萬欽(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金在原(김재원,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李 대표에게 질문을 했다.
李 대표의 발언 중 6·25 남침전쟁, 천안함 폭침, 북한 인권 등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末尾(말미)에는 관련 발언 全文을 첨부했다.
金 교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북한의 어떤 소행을 규탄한다든가 그런 입장에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요?
李 대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마 국제적으로 지금 일단락된 것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결론도 그렇습니다. ‘직접 대화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라’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된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金 교수
…(중략) 제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 적어도 민노당이라든가 또는 정치세력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걱정스럽다 이거죠.
李 대표
…(중략) 북이 만약에 (천안함을 공격) 한 것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것도 대결의 방법으로 풀 수는 없다...
金 교수
만약에 북한이 그 일을 저질렀다면 화해와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 이거죠.
李 대표
그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체가) 확정된 문제가 아니죠. 북이 과연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75%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요.
李 대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 라면 사재기를 하지 않죠. 생수를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동안 6.15선언 그리고 10.4선언이 있으면서 적어도 남북간에 전쟁날 일은 없겠구나,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안심했던 것이 있는 거죠.
金 교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고 말씀하셨다면 ‘그 책임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그것도 화해와 협력 내지 그것도 어떤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면 그말은 무슨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는 거 잖아요?
李 대표
그럼 전쟁을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더 고립을 시킬까요?
金 교수
(중략)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북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만 하시면 좋겠는데, (민노당이 천안함에 대해) 사족을 달아 ‘(일반 국민들이) 저분들은(註 - 민노당을 지칭)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져도 절대로 북한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다 이거죠.
李 대표
저도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충돌이 있을 경우에 꽤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그걸 보시면서 전화를 하시면서 ‘고소해라’,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꼭 대응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 ‘참겠다’ 그리고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이 적어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金 교수
그런 식으로 해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어도 말씀하신대로 고소도 하지 않고 참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안보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나요?
李 대표
평화와 화해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략)… ‘평화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金 교수
결국 李 대표님의 말씀은 ‘만약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무력 응징이라든가 또는 기타 응징의 방법은 취하면 안 되고 참아야 된다’ 내지 ‘평화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李 대표
대화하고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죄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가겠죠.
金 교수
…(중략) 궁극적으로는 민노당은 북한 편만 드는 거 아니냐...
李 대표
전쟁을 싫어하는 겁니다.
金 교수
누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대비를 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전쟁을 싫어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맞아도 참겠다’고 하면 동네북이 되어요.
李 대표
…(중략)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오랜 국민의 정부 때 햇볕정책을 했던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크게 품고 나아가서 조금 더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좀 낮춰가면서 그 다음에 평화의 방법으로 열자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 거죠.
金 교수
…(중략) 지금 한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해야 될 정치세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李 대표
…(중략)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10년 동안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평화의 성과를 지켜가면서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질문
대표님의 역사관이 궁금합니다.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李 대표
(한국전쟁이)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상렬 목사의 무단 방북과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金 교수
(한상렬 목사가 무단방북한 후 그곳에서) ‘천안함 사건이 남한정부의 책임이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李 대표께서는 ‘천안함 사건이 남한 정부의 책임인지 북한 정부의 책임인지 아직 모르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李 대표
(천안함을 공격한 주체가)정확하지 않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金 교수
지금 이 상황에서 (한상렬 목사가) ‘천안함 사건이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북한의 주장과 똑같아요, 제 이야기는. 더군다가 (한상렬 목사가) 북한에 가서 설치고 다니면서 북한 TV나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동조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아주 상당히 고무시키고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李 대표
…(중략) 남한 정부의 책임일지 또는 북한 정부의 책임일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정말 불가역적인 사고였던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李 대표
저는 북의 주장에 동조한 것만으로 ‘북의 주장은 이러한데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특히 남북간에 좀 더 우리가 서로 이념의 굴레에 갇히지 않는, 남북간에 대결의 아픈 역사에 갇히지 않는 토론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金 교수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어디 여의도의 KBS 앞에 있는 막걸리 집에 앉아서 ‘나는 남한 책임일 것 같다’, ‘무슨 소리냐’ 하고 서로 갑론을박 하는 것과 북한에 몰래 잠입해서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북한 주장을 아주 동조를 하면서 박수를 받아가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註 - 한상렬 목사를 지칭) 저는 이제 그걸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李 대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맞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 교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말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李 대표
북과 대결해야 되고 북은 적이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갈 수밖에 없고 남과 북을 계속 갈등 속에 그리고 대결 속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되죠.
(천안함과 한상렬 목사에 대한 질문)
李 대표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천안함 폭침의 주체)을 두고 앞서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저는 적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金 교수
지금 확정된 것은 뭐냐하면 (한상렬 목사가) ‘천안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육성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문제이죠.
李 대표
그 문제는, 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 발언의 전체를 취지를 한꺼번에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그 중에서 이 문장이 어떤 맥락으로 사용됐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것인데 저는 한상렬 목사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金 교수
전쟁이라는 것이요, 편을 갈라 서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 생기는 것 또는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북한에서는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참아주자’ 내지는 ‘우리는 계속 화해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李 대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지 다 참아주지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걸 너무 크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합법적인 고소라는 방식도 당연히 허용되는 방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註 - 위에 언급된 한나라당 의원과의 다툼을 의미)
金 교수
상대는 무력도발을 하는데 이쪽에 평화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李 대표
‘사건이 이러이러하게 됐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책임자는 누구다’, ‘내부에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간에 이런 어떤, 어떤 회의들을 만들어 나가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해결의 방법이죠.
(진행자가 천안함, 서해교전, 북한 인권 등에 대해 묻자)
李 대표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1994년에 미국이 영변에 대해서 핵시설 폭력을 준비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한반도에서 사라진 것은 아직도 아닌 상황인 것이죠.
李 대표
북의 인권문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사실은 쌀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해에 쌀 보관비용만 해도 3천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농민들이 쌀 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래야 남북간에 관계도 좀 더 평화롭게 풀려나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남쪽 정부도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북의 주민들도 느낄 수 있겠다.
李 대표
서해교전 문제는 제가 그 때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그 당시 상황들을 쭉 신문기사를 봤더니 두 번의 교전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후 관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번은 우리 쪽이 먼저 기동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한 번은 북쪽이 먼저 기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사건이 있은 뒤에 다 그 이후에 해결은 핫라인을 동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북의 기동이 있었을 경우에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註 - 李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1차(1999), 2차(2002) 연평해전 모두 북한의 선제도발(NLL침범 및 선제공격)로 시작됐다. 이정희 의원이 사용한 ‘먼저 기동’이라는 용어는 군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먼저 기동’한 것은 북한이다. 1차 연평해전 당시 북한 해군이 NLL을 침범하자 아군 고속정이 밀어내기식 기동을 했고, 북한 해군은 선제공격했다. 2차 연평해전은 북한 해군이 NLL 침범 후 곧바로 아군 고속정을 선제공격했다.
李 대표
‘천안함 문제가 과연 화해와 협력으로 해결될 대상이냐’하는 문제는 아까 이미 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전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대결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金 교수
제가 조금 들으면서 의아한 것은요,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제재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 결국 미국이거나 또는 ‘남쪽에서 쌀을 보내지 않아서 북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보면 탈북자들 북한에서 도저히 살지 못해서 중국 연변으로 오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공개 총살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그것이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북한 정권은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북한 정권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달라는 건가요? 표현 방법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李 대표
먼저 ‘남쪽이 쌀을 보내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쌀을 보내는 것이 북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金 교수
아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자꾸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은 쏙 빼고 무슨 미국의 이야기나 한국의 정부 이야기를 하니까 꼭 북한 인권 문제에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책임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정치 지도자는 조금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은데 제가 자꾸 불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변 핵시설과 탈북자와 관련해)
李 대표
제가 영변 핵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공격하겠다고, 직접 폭격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행동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 그건 전쟁이니까요. …(중략)… 북의 정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사실은 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법조인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구요. 북에 대해서 인권문제에서 확인된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논평하고 또 말씀드리고 비판할 생각도 있습니다.
金 교수
수많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확인된 것은 아닌가요?
李 대표
가령 유엔인권위원회, 굉장히 국제적인 공식기구죠. 거기에 가서 남쪽의 공식적인 단체에서 법조인이 가서 ‘북에서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끄집어내서 태아를 죽였다’는 것을 왜 유엔인권위원회가 공식적인 문서에 넣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 지금 북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인권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까지 늘 있다고 보지는 않으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사실로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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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출연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 패널 : 김만흠 원장 (한국정치아카데미)
김재원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ꡒ 민경욱 / 진행
ꡒ 이정희
네. 민주노동당이 10년 동안 해온 것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부유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어떤 정책의 기준이 되었다고 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한나라당도 때로는 무상급식 한나라당 후보자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얘기 해야 되지 않을까라기보다는 10년 동안 이야기 하니까 성과가 있구나,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실현시키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의 성과를 이것으로 확인해서 한발 더 나가자 이제 이렇게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때로 이제 여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무상급식 문제를 아이들 눈칫밥은 먹이지 말자, 어른의 책임이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주로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포퓰리즘이다 또는 이런 이제 정치적 어떤 대립으로 몰고 가면 그 때는 국민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천안함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대통령께서 3월말, 4월초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다 열어놓고 차분하게 조사하자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건 북이 한 게 당연한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시고 또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평화의 협력이라는 것이 좀 냉각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유지는 됐는데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보이구요. 저희는 유연한 진보를 해나가겠다는 의미는 저희가 10년 동안 해온 것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갈 겁니다. 그렇게 보편적 복지 또 부유세라는 명칭은 저희들이 요즘은 즐겨 쓰지 않지만 가령 종부세 같은 데서 드러나듯 사회적인 어떤 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있으신 분들이 좀 더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세심한 조세정책들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또 남북의 평화와 화해 또 6.15공동선언을 지켜나가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데 다만 그것이 다 실현되지 않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굉장히 큰데 그 중에 급식문제부터 해결하는 그러기 위해서 한나라당도 동의하면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ꡒ 김재원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무상의료, 무상급식, 부유세 특히 종부세 이런 정도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어떤 문제에 집중한다면 유연한 진보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환영받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천안함 사건 또 남북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마치 정당의 어떤 이념 노선을 정할 때 결국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25사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는 북한을 어떻게 구획 짓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천안함 사건 말씀하셨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러시아의 보고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지만요, 한편 한 국민이 입장에서 본다면 민노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차라리 그래도 유연한 진보라면 국민들이 또 굉장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의문이 많다 그러나 이 문제가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북한의 어떤 소행을 규탄한다든가 그런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덜할텐데 아직도 이른바 종북주의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나아가서 100가지 잘하고도 말이죠, 북한문제, 천안함 사건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고 민노당을 아끼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를 다분히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 지적은 안 받으시나요?
ꡒ 이정희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마 국제적으로 지금 일단락 된 것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결론도 그렇습니다. 직접 대화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라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된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ꡒ 김재원
유엔 의장성명은 합의된 게 아니라 그냥 봉합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이론을 지금 좀 전개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구요. 제 이야기는 일반국민들 적어도 민노당이라든가 또는 정치세력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 항간의 일반국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되면 막걸리 한잔 하는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이 보기에 걱정스럽다 이거죠.
ꡒ 이정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함 특위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북이 만약에 한 것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것도 대결의 방법으로 풀 수는 없다...
ꡒ 김재원
아니, 만약에 북한이 그 일을 저질렀다면 화해와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 이거죠. 그 말씀이 북한이 이 문제를 했다면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앞뒤가 과연 맞나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ꡒ 김재원
화해가 될까요?
ꡒ 이정희
그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문제가 아니죠, 북이 과연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75%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요.
ꡒ 김재원
아니, 우리 이정희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이제 수사가 지나치다 이거죠.
ꡒ 이정희
지나친가요?
ꡒ 김재원
밝혀졌다면 응징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방법도 화해와 협력을 해야 된다 라면 결국은 응징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ꡒ 민경욱 / 진행
응징이라고 그러지 않았구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ꡒ 이정희
응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ꡒ 김재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제 그것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좀 대답을 듣고 싶어서.
ꡒ 이정희
제가 답을 드릴 순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 라면 사재기를 하지 않죠. 생수를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동안 6.15선언 그리고 10.4선언이 있으면서 적어도 남북간에 전쟁날 일은 없겠구나,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안심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두 달이 지나서 5월 24일에 대통령께서 남북 심리전, 북에 대해서 심리전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이 도발할 경우에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뒤부터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고 야, 이래가지고 이거 야당에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심들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죠. 그 변화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남북관계를 흔들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적어도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선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그 선에 기초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응징이라든가 또는 어떤 좀 더 센 언어를 쓸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ꡒ 김재원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말씀하신 것이 대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책임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그것도 화해와 협력 내지 그것도 어떤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면 그것은 무슨 책임을 물을 길이 없잖아요?
ꡒ 이정희
그럼 전쟁을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더 고립을 시킬까요?
ꡒ 김재원
차라리 그러시면, 그것이 아니라 고립을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저는 이제 민노당을 아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왕에 유연한 진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북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그만 두시면 좋겠는데 사족을 달면 저분들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져도 절대로 북한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닌가 라는 국민들이 걱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면이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ꡒ 이정희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 그렇습니다. 국회 안에서 사실 싸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충돌이 있을 경우에 꽤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그걸 보시면서 전화를 하시면서 고소해라,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꼭 대응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 참겠다, 그리고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이 적어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ꡒ 김재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어도 말씀하신대로 고소도 하지 않고 참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안보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나요?
ꡒ 이정희
평화와 화해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정말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대결의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평화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ꡒ 김재원
결국 이정희 대표님의 말씀은 만약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무력 응징이라든가 또는 기타 응징의 방법은 취하면 안 되고 참아야 된다 내지 평화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ꡒ 이정희
대화하고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죄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가겠죠.
ꡒ 김재원
경기지사 선거 때 보면 유시민 후보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아니, 북한이 그런 줄 몰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ꡒ 이정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ꡒ 김재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북한은 원래 그런 집단인데 북한의 소행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리 놀랄 짓이냐 이런 투였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 문제가 과연 대화가 되겠느냐, 대화가 되는 사안이냐 라는 것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민노당은 북한 편만 드는 거 아니냐...
ꡒ 이정희
전쟁을 싫어하는 겁니다.
ꡒ 김재원
전쟁이라는 것도요, 전쟁을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누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대비를 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전쟁을 싫어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맞아도 참겠다 라고 하면 동네북이 되어요. 그런 것은 적어도 정치세력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 내지 지도세력으로서 과연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가고 국제정치학에서도 늘 말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무장평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장을 튼튼히 하고 무력을 기르고 적어도 상대가 더 이상 침범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렇게 맞아도 참겠다고 하면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ꡒ 이정희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까요? 국제법상 무력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의 문제는 형식이 일어난 또는 근접한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무력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법상 이미 1950년부터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엔헌장상. 저는 국제정치가 물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 견지해야 하는 국제평화주의 원칙은 적어도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합의했던 어떤 원칙 그리고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것이 한반도에서 적용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오랜 국민의 정부 때 햇볕정책을 했던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크게 품고 나아가서 조금 더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좀 낮춰가면서 그 다음에 평화의 방법으로 열자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 거죠. 실제로 안보에 도움이 됐구요.
ꡒ 김재원
그런데 말씀은 거창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유엔헌장을 들고 나와서 무력도발을 행하는 어떤 정치세력 내지는 국가 또는 정치집단 무력집단에 대해서 유엔헌장을 들이대고 그러면 재판을 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네바 국제협약이 제네바 전쟁법이 제대로 전쟁 때 지켜진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자 처리를 할 때 해결되는 이야기지 지금 한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해야 될 정치세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ꡒ 이정희
저는 2차 대전 당시에 서구와 또는 지금의 중동 이라크 상황에 우리가 다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큰 틀에서 국제적인 여론을 모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10년 동안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평화의 성과를 지켜가면서 한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 질문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이제 설전이 오갔는데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방법도 화해와 협력의 원칙 하에서 물어야 한다 이 말씀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말 소리는 차분하셨지만 굉장히 물고 물리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 청취자분들의 올라오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소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에서는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김재원 교수께서 질문해 주셨구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에게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368-1001번부터 1004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또 쌍방향 인터넷 라디오 플레이어 콩과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730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로도 의견 받습니다. 제 이름 민경욱 검색하셔서 의견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바로 누르면 트위터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가 생겼네요. 그걸 눌러서 올려주시면 되겠구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ꡒ 민경욱 / 진행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김재원 교수가 각각 진보와 보수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올라온 질문들이 미리 트위터에 올려서요, 미리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닥터네모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후에 반드시 지역구 출마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 2월 고재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의원 정말 문제있다, 다음 선거구에 이 분 지역구에 나가서 손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질문의 일부가 아직 더 있군요.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마해서 손봐드립니다 하는 의원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세 분을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 다음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ꡒ 이정희
제가 세 군대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분들 지역구에 다 나가서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국회에서 특히 촛불집회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보이셨던 모습에 대한 비판을 그 때 말씀드린 것이구요. 지역구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대표로서 이행을 할 것이구요. 곧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중에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친북인 젊은이는 북한에 가서 살라는 유명환 장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신하시는지요, 부분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9730으로 3534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ꡒ 이정희
네. 저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의가 열렸던 4월 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응을 잘하고 계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원인도 단정하지 말고 다 열어놓고 차분하게 검토하겠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신중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했구요. 지금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논란들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천안함 진상규명특위가 국회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진짜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질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활동기간이 2개월이었는데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아직도 사실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좀 검증이 필요한 그런 것이 정부로서도 천안함 출구전략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구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야당 찍은 젊은이들은 북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특히 외신기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외교적인 국가의 어떤 신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너무나 떨어진다고 보여졌고 특히 유엔 안보리에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
ꡒ 김만흠
그거 국가보안법 대상 아닙니까?
ꡒ 이정희
국가보안법 대상은 엄밀히 해석으로 따지면 아닙니다.
ꡒ 김재원
아니, 그런데 야당 찍은 젊은이는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랬나요? 제가 외국에 좀 있다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ꡒ 민경욱 / 진행
친북인 젊은이는.
ꡒ 김재원
친북인 젊은이.
ꡒ 김만흠
젊은이들이 야당을 찍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ꡒ 이정희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ꡒ 김재원
아니, 그런데 그분 전에는 또 국회의원하고 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말씀도 하신 분 아닌가요?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ꡒ 김만흠
이전 정권에서도 했었고 또 정권 바뀐 다음에도 하시는 분이니까...
ꡒ 민경욱 / 진행
천정배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ꡒ 김재원
대통령도 뒤에서 욕한다면서 용서를 받은 분이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게까지 듣구요. 이런 글도 올라왔네요. 2546님, 이정희 의원님 팬입니다. 대표 취임 축하드리구요. 취임 기념으로 ‘광야에서’ 한 곡 부탁드립니다. 음악 프로그램이었으면 가능할텐데요. 곡이 기니까 다음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듣고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ꡒ 김만흠
소감만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다음에 4740님께서는 종부세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진자가 조금 양보해야죠,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모셨었죠. 수요스페셜에서 한번 모셨었는데 그 때도 전원책 변호사 패널과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얘기를 해주시죠. 3119님께서 대표님의 역사관이 궁금합니다.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ꡒ 이정희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서해교전 문제에 대해서 블로그에 답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블로그에 다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얻은 별명들이 많죠. 국감에서 날카롭게 몰아붙인다고 해서 ‘압박정희’라는 별명이 인터넷에 화제가 됐고...
ꡒ 김만흠
‘압’자를 빼면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ꡒ 민경욱 / 진행
‘국회의 아이돌’ 또 ‘진보정치의 아이콘’ ‘18대 국회 김연아’ 라는 별명까지 있더군요. 또 ‘울보’ 라는 별명도 있어요. 누군가는 ‘울보투사’ 라고 하던데 실제 성격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단식도 하시고 시위현장에서 몸 아끼지 않고 하시는데 실제 성격도 세고 강하신지요? 또 여러 가지 별명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또 본인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ꡒ 이정희
가장 어울리는 별명은 잘은 모르겠구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있습니다. ‘내 마음 같은 그녀’ 라고 어떤 네티즌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합니다. 제 성격은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구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생각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날카롭게 밀어붙이는 몰아붙이는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제가 변호사를 계속 10년 동안 해왔는데요. 변호사를 하면서 저희 의뢰인 제가 대변하기로 약속한 분들하고는 정말 신뢰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분이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누구보다 당당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야 된다 라는 어떤 직업적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동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대학 입학 하실 때 여성 인문계 수석을 하셨나요?
ꡒ 이정희
네.
ꡒ 민경욱 / 진행
네. 법대 졸업 이후에 이제 변호사로 재야 활동 하셨구요. 민변여성복지위원장 지내다가 18대 총선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셨는데 결정적인 입문의 계기는 뭡니까?
ꡒ 이정희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분당 상태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제안이 왔을 때 이건 고양이 손이라도 함께 내밀어서 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오래 고민하지 않고 급하게 결정을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거고 좀 더 깊게 가본다면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한미관계 그리고 또 평화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재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헌법의 원칙 그리고 인권의 원칙 그리고 또 평화권의 어떤 지향 이런 것에 기초해서 치밀하게 검토되고 차분하게 논의되고 가기보다는 어떤 국익이라는 논리 또는 통치권의 영역 이렇게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히는 저 스스로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변호사 이외에 좀 다른 길을 찾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관계 그리고 평화문제, 남북관계 측면에서 좀 더 한 단계 진전된 그런 새로운 어떤 논거와 또 현실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즉답은 피하셨구요. 블로그를 통해서 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관심있는 분들 나중에 토론 끝나구요 이제 이정희 의원의 블로그에서 관련된 입장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께 마이크 넘깁니다.
ꡒ 김만흠
네. 조금 전에 유연한 진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유연한 진보를 해오고 있는데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ꡒ 이정희
이미 유연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는 사실 정당이 우리 후보 사퇴시키고 크게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역사상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일은 아니구요. 그런데 또 저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정당이니까요.
ꡒ 김만흠
그러니까 최근의 변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구만요? 지금요?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내놓을 것도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내놓으면서 크게 가겠다고 한 것이니까 이미 유연한 진보는 시작된 것이죠.
ꡒ 김만흠
네. 진보의 의미라든가 역할이 좀 시대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요. 예컨대 독재의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진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의 진보보다는 독재권력에 대한 전투성 이런 역할을 했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뭔가 조금 상당히 사실은 애매한, 대중들이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비현실적인 급진노선 이런 게 아닌가 인식도 됐었구요. 17대 때 원내 3당으로 비약적으로 또 들어가면서 제도정치와 대중정치의 바탕을 두는 이런 정치 영역으로 변화가 됐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진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ꡒ 이정희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야권이 다 사분오열 되어서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구요. 그것을 극복하고 진보는 통합시키는 힘이 있다, 그리고 진보는 미래의 큰 꿈을 꾸지만 역시 그것을 현실에서부터 실현시켜 나가는 힘이 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2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새로운 희망들을 진보가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ꡒ 김만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지금도 정권교체의 바람은 민주당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ꡒ 김만흠
국제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나라당과 대비시켜서 민주당도 진보의 범주에 넣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같은 또 보수에 넣기도 하구요. 그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과 이른바 거대야당의 민주당과 좀 뭔가 구분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른바 활동양식도 있겠고 도덕성을 기초로 한 내용도 있겠고 정책노선도 있겠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ꡒ 이정희
네. 정책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나 또 국제통상 문제에서는 좀 더 민주당과는 다른 차이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정책의 차이들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하면서 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광주 남구에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면서 저희가 남구 주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만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2012년에 그렇게 야권연대를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야권연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바꾸어주시면 저희가 2012년 정권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진정으로 야권연대를 주도할 수 있고 또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은 아마 민주노동당이 지금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국민들께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ꡒ 김만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요, 6.2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가 7.2%였던가요?
ꡒ 이정희
네네.
ꡒ 김만흠
그동안 지방선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은 건 아니죠? 정당득표로는요?
ꡒ 이정희
정당득표로는 2006년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떨어졌죠.
ꡒ 김만흠
그렇죠. 그 때 12.몇 %가 됐었죠?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ꡒ 김만흠
그리고 2004년 총선 때는 13.1%까지 갔었구요. 그 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민주노동당의 상승이 상당부분은 연대를 통한 전략의 결과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다 라는 것인데요. 계속 이런 형태의 연대를 통해서 갈 겁니까? 앞으로도요?
ꡒ 이정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진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지방선거 연대를 했다, 그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저는 정당득표율이 이번에 낮았던 것은 사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선거 때 TV토론도 나오고 또 후보들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정당득표율이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연대를 하기 위해서 다 사퇴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득표율이 사실상 이제 낮아졌던 것이 있는데 실제로 영남, 호남에서는 울산에서는 저희가 34%까지 정당득표율이 갔구요. 호남에서도 광주 전남에서도 20%, 17% 이 정도까지 사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정당득표율이 전국적으로 평균을 하다 보니까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느냐 라는 신호를 저희 스스로에게도 많이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있는 선거였다고 봅니다.
ꡒ 김만흠
지방선거 이전에 1년 전부터 제기됐던 야권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정당들 연합이 아니라 현재 야당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연합하면서 뭔가 +α가 되어서 새로이 변화하는 야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시작이 됐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민단체는 중재하는 역할만 하게 됐었고 기존 야당의 연대의식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지금 연대가 있는 것은 분열하기 때문에 연대의 필요성도 있지마는 야당 세력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는 것 아닌가 이 점에서 본다면 단지 연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야권이, 이런 생각인데요?
ꡒ 이정희
네. 그 방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사회가 작년 10월 안산 재보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 번의 참여와 중재를 한 것인데요. 거기에서 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런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가 제안하지 않았으면 야당들이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민주노동당이 하자 이런다고 민주당이 그래, 하자 그렇게 흔쾌히 나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구요. 시민사회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가령 고양에서처럼 모든 야당이 진보신당까지 포함해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아래 적극적인 단일화를 해나갈 수 있고 이후에 어떤 공동의 지방자치를 꿈꾸고 지금 계획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인데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야당들이 앞으로 합쳐나갈 것이냐 지금 대단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원칙은 지금 야권 연대를 했던 모든 세력이 함께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단일한 통합정당으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는 없다...
ꡒ 김만흠
두 가지 전략을 얘기했더라구요. 하나는 진보정치 대통합하고 야권연대를 얘기했는데 대통합은 이른바 진보 정당들의 단일 정당으로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ꡒ 이정희
분당의 상처를 씻겠다 이것입니다.
ꡒ 김만흠
그리고 나머지 야권과는 연대하는 거구요?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ꡒ 김만흠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비교적 연대가 잘 됐는데, 야권 연합이. 아마 4단계 정도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딜링을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권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연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더구나 다수당의 연합전략과 소수당의 연합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데 그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ꡒ 이정희
거기에서 주로 교훈으로 주로 삼을만한 것이 이번 7.28재보궐 선거에서 광주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연대를 이끌어나가지 못할 때 그리고 계속 자기 것을 작은 지역주의에 계속 고집하고 또 과거로 자꾸 거꾸로 단점을 찾아내면서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을 민주당도 굉장히 아주 깊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이 교훈을 잘 살려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중요한 것은 야권연대를 그저 야당들의 사정 되는대로 선거 투표 전에, 이틀 전에, 사흘 전에 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애를 태우는 일이고 저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보고 있구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야권이 그래, 정말 이렇게 힘을 모아보겠다는거야,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저 당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서로 보완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충분한 기간을 둔 야권연대가 빨리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ꡒ 김만흠
네. 광주에서 민주당 쪽에서 한나라당 이중대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정희 대표가 했던 얘기가 어떻게 대응하나 봤더니 큰 정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좀 대응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 광주에서 민노당의 후보가 오병윤 후보가 44%인가요? 그렇게 얻은 것이 민노당의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그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야권연대 아니었습니까?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지는데요. 투표 성향도 그렇고 나이를 많이 좀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젊은층은 이쪽에 야4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민노당에 대한 지지 못지않게 민주당에 대한 경종의 의미가 컸지 않았습니까?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것이 향후에 야권연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것이 많더라도 소수 정당에 대해서 함께 장점을 합쳐나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들로부터 왜 그렇게 오만하냐,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ꡒ 김만흠
네. 제가 전에 이정희 의원일 때 나왔을 때 토론을 이 시간에 들었었는데요. 보니까 정강정책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요. 내용을 떠나서 나와 있는 용어들이 조금 유연한 진보, 유쾌한 진보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옛날 용어들이 있어서 좀 대중에게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ꡒ 이정희
저희가 이미 2008년 초부터 당의 강령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데요.
ꡒ 김만흠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네요?
ꡒ 이정희
원래 저희가 강령을 개정하려면 2년에 한번 이제 가능합니다, 당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에 저희가 당 대회를 했는데 토론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진보정치 다시 통합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에 강령 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ꡒ 김만흔
당 내부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옛날 문서 아닌가 들 정도로 그런 점이 있더라구요.
ꡒ 이정희
네. 아마 내년 정책당 대회를 6월달에 하게 될텐데요. 그 때 국민 여러분들께 좀 더 편안한 언어 그리고 쉬운 말 그것으로 진보의 가치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전면 개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오늘 초대손님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께서 질문해 주셨구요. 김재원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ꡒ 김재원
오늘 조금 아까 언론 보도에 보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상렬 목사에 대해서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 청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한상렬 목사 지금 북한에 가 있죠?
ꡒ 민경욱 / 진행
머물고 있죠.
ꡒ 이정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ꡒ 김재원
혹시 민노당 당원은 아니신가요?
ꡒ 이정희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ꡒ 김재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 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주장한 내용 우리도 직접 들어본 건 아닌데 언론 보도 또는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천안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렇게 했고 북한에 갈 때도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이제 국가보안법상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른바 찬양·고무·동조 규정 중에서 동조한 내용으로 처벌을 하고 그것이 국가보안법 제9조인가요,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ꡒ 이정희
먼저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니까요, 그리고 절차규정에 대한 위반이구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북에서 체류하시면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는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아주 간헐적으로 들은 것이라서 실제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는 좀 하나하나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ꡒ 김재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 남한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했다면 우리 지금 이정희 대표께서는 천안함 사건이 남한 정부의 책임인지 북한 정부의 책임인지 아직 모르겠다 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ꡒ 이정희
정확하지 않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ꡒ 김재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천안함 사건이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아마 북한의 주장과 똑같아요, 제 이야기는. 더군다가 북한에 가서 그냥 설치고 다니면서 북한 TV나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동조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아주 상당히 고무시키고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실체 관계는 지금 모르겠다고 하시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요.
ꡒ 이정희
네. 그것은 실체 관계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북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만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남한 정부의 책임일지 또는 북한 정부의 책임일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정말 불가역적인 사고였던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ꡒ 김재원
제가 진실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ꡒ 이정희
네. 제가 답을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견해가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북의 입장에 동조한 것인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 누구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의 여지들이 저는 북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만으로 북의 주장은 이러한데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특히 남북간에 좀 더 우리가 서로 이념의 어떤 굴레에 갇히지 않는 그리고 남북간에 대결의 아픈 역사에 갇히지 않는 토론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ꡒ 김재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어디 여의도의 KBS 앞에 있는 막걸리 집에 앉아서 나는 남한 책임일 것 같다, 무슨 소리냐 하고 서로 갑론을박 하는 것 하고 북한에 몰래 잠입해서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북한 주장을 아주 동조를 하면서 박수를 받아가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걸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ꡒ 이정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맞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ꡒ 김재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말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ꡒ 이정희
북과 대결해야 되고 북은 적이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갈 수밖에 없고 남과 북을 계속 갈등 속에 그리고 대결 속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되죠.
ꡒ 김재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둘째 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아까 유명환 장관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런 사람 좀 북한에 좀 살아라 그래라 왜 자꾸 넘어오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우리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정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지금 보안법을 폐지하자 말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ꡒ 이정희
이 논리가 그대로 가면 유엔 안보리에 가서 왜 의문을 제기하느냐 이 얘기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ꡒ 김재원
의문 제기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안보문제하고 사람이 여러 어떤 젊은 인명이 국가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그것도 군복무 중이었잖아요?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희생된 사건이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명백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그것이 북한의 어떤 그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어떤 소행으로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안보의식이라든가 한 나라의 어떤 안보체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ꡒ 이정희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앞서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저는 적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ꡒ 김재원
지금 확정된 것은 뭐냐하면 그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육성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문제이죠.
ꡒ 이정희
그 문제는, 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 발언의 전체를 취지를 한꺼번에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그 중에서 이 문장이 어떤 맥락으로 사용됐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것인데 저는 한상렬 목사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ꡒ 김재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북한의 대중 집회에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뭔가 우리나라 적어도 이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을 우리 민노당 대표인 이정희 대표께서 한상렬 목사 부분도 좀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민노당을 좀 종북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연한 진보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유연한 진보는 항상 이렇게 북한 문제가 나오면 뭔가 좀 이 나라에는 보수층도 많이 있잖아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ꡒ 이정희
유연하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을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연하다는 것은 저희가 남북의 평화와 화해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적어도 평화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존의 첫 번째이구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0년 전에 그런 비극이 단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계속 폭파시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막는 것이 가장 진보적인 정당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심리에 우리 국민들의 심리에 당연히 그것이 있죠. 60년 전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이 대립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편 내편 이렇게 가려는 의식이 당연히 생길 수 있구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에서는 남북관계에서는 충분히 국민의 그런 감정들과 또 고통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전쟁은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높이 올라서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되고 내편 네편을 가르는 방식으로 가지는 말자 그리고 이것을 남북간에 특수성으로 비추어 보아서 특수성이라는 것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을 북을 도운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ꡒ 김재원
전쟁이라는 것이요, 편을 갈라 서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 생기는 것 또는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쪽에서는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참아주자 내지는 우리는 계속 화해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ꡒ 이정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지 다 참아주지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걸 너무 크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합법적인 고소라는 방식도 당연히 허용되는 방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ꡒ 김재원
상대는 무력도발을 하는데 이쪽에 평화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ꡒ 이정희
그것은 제가 그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 합법적인 것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예로 들어드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건이 이러이러하게 됐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책임자는 누구다, 내부에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간에 이런 어떤, 어떤 회의들을 만들어 나가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해결의 방법이죠.
ꡒ 민경욱 / 진행
네. 관련된 질문들은 트위터나 #9730으로도 올라오고 있구요. 전화도 또 와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미진한 부분은 또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 궁금한 점이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ꡒ 청취자
네. 서울에 사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김 선생님, 이정희 대표와 인사 나누시고 직접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ꡒ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ꡒ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ꡒ 청취자
네. 취임 축하드립니다.
ꡒ 이정희
네. 고맙습니다.
ꡒ 청취자
지난 2004년에 총선에서 이제 저는 민주노동당을 유일한 전국정당으로 봤거든요. 그 때 정말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보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생각했던 게 급진적인 정책과 그 다음에 약간의 일반 국민들 80% 이상이 생각하는 종북주의에 대한 약간 반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분열이 되면서 무너졌었거든요, 현실상으로. 그렇다면 이정희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민주노동당의 급격한 몰락의 이유, 몇 년 만에 반에 반으로 줄어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구요. 두 번째로 그 종북주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거에서만큼 민주당과 모든 것을 연합할 수 있는지 선거연합 할 수 있는지 그 사상의 이념 같은 것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거 때만 잠깐 연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약간 민주노동당의 가치에 좀 진보의 가치에 좀 어긋나지 않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민주노동당의 급격한 몰락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ꡒ 이정희
네. 먼저 종북주의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도 이 단어는 2007년 말, 2008년 초에 처음 들은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2004년에 그 문제로 아마 예감을 하셨을까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2008년 이후에 적어도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난 뒤에 민주노동당이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을 보시면 우리 국민 정서하고 완전히 다르게 북쪽만 위하네 이렇게 보실만한 일이 그리 있으셨을지 다시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아까 천안함에 대한 논쟁은 조금 뒤로 미뤄놓고 일단 저희가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은 6.15공동선언을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이어졌던 것이 대북심리전만은 서로 간에 대남심리전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악화되어도 하지 말자고 6.15선언 직후에 또 합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이번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통령 담화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브레이크를 건 것이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때 이제 함께 체결을 하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에서 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약간 표현들이 조금 거칠거나 아니면 어색한 표현들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정책상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이 2008년 몰락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2004년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저희가 전국 지지율 13%를 가지고도 그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얻은 당선자의 절반 수준밖에 그 때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지역의 벽은 굉장히 높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지역주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진보의 힘 또 민주개혁 세력의 힘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그 차이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좀 더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 싶구요. 그것이 저희 내부에서도 좀 더 통합하고 단결하는 기운보다는 그 차이를 못 견디겠다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것으로 작용해서 그것이 아마 그대로 저희 절반의 지지율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런 잘못을 했으니만치 다시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정말 새롭게 단결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께 좀 더 진보적인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성과들을 보여드리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연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ꡒ 청취자
네. 울산에 교통문화시민연대 박용 대표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박용 대표님, 이정희 대표와 인사 나누시고 직접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ꡒ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ꡒ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ꡒ 청취자
네. 축하드립니다.
ꡒ 이정희
네. 고맙습니다.
ꡒ 청취자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높이 올라가고 있고 노동자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가스값 기름값 이렇게 다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가대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야당으로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에서 물가대책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정치를 할 때 서민경제정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시장에 가셔서 직접 물가를 점검을 하시고 택시 기사들 지금 보면 가스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현재 손님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택시를 대중교통화 시켜주면 조금이라도 낫겠는데 지금 현재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서민경제정책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울산에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답변 듣죠.
ꡒ 이정희
네.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값, 기름값 문제는 쉽게 올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적고 오히려 거의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거나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구매력이 커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실질임금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정도 또는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 억제대책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봐야 될텐데요. 주로 이제 원자재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또 국제환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한 접근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물가를 좀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택시 대중교통화 문제도 아까 교통문화시민연대에서 일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이 이제 쉽게 진전되지는 못해서 택시 기사 여러분들께 가는 택시 부과세 감면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부터 저희가 이제 4월달에 법 개정을 해서 아마 그것이 내년 2월부터 실제로 한 월 10만 정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토론을 해가면서 좀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청취자 두 분의 질문을 받았고 이정희 대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트위터로 올라온 의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상준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한국전쟁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이정희 의원의 입장표명은 민노당의 여러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이 마음 속 깊이 갖고 있는 불안감과 의문을 설명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함에서 숨진 이들이 화해와 협력으로 해결될 대상입니까, 이런 게 있구요. 비슷한 기조에서 김기준 선생님께서 왜 민노당에서는 북한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아까 이제 6.25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 했는데 생각을 올리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즉답을 피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때 이제 전원책 변호사와 논란이 있었을 때, 논쟁이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ꡒ 이정희
네. 북의 인권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국제사회가 당연히 정치적 기본권의 문제도 당연히 국제사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재 인권의 국제적 기준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또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내적인 형법 체계 안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전쟁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구요. 또 생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북의 인권문제를 저희가 조금 더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 이미 1994년에 미국이 영변에 대해서 핵시설 폭격을 준비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중단 됐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한반도에서 사라진 것은 아직도 아닌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북의 인권문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사실은 쌀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해에 쌀 보관비용만 해도 3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농민들이 쌀 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래야 남북간에 관계도 좀 더 평화롭게 풀려나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남쪽 정부도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북의 주민들도 느낄 수 있겠다, 거기에서 좀 더 협력적인 방법으로 EU가 풀어가려고 했던 방법으로 북과 인권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보고 있구요. 서해교전 문제는 제가 그 때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당시 상황들을 쭉 신문기사를 봤더니 두 번의 교전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후 관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번은 우리 쪽이 먼저 기동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한번은 북쪽이 먼저 기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사건이 있은 뒤에 다 그 이후에 해결은 핫라인을 동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북의 기동이 있었을 경우에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유감표명을 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됐던 것으로 저는 제가 정확하지는 지금 않은데요, 세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문제가 과연 화해와 협력으로 해결될 대상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이미 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다 라는 것을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전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대결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더 크게 짚고 갔으면 싶습니다.
ꡒ 김재원
제가 조금 들으면서 의아한 것은요, 인권문제가 결국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남쪽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생각한다면 먼저 쌀을 보내서 좀 북한의 인권을 도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듣다가 보면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제재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 결국 미국이거나 또는 남쪽에서 쌀을 보내지 않아서 북한 인권을 침해한다 라는 논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보면 탈북자들 북한에서 도저히 살지 못해서 중국 연변으로 오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공개 총살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그것이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북한 정권은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북한 정권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달라는 건가요? 표현 방법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ꡒ 이정희
먼저 남쪽이 쌀을 보내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쌀을 보내는 것이 북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ꡒ 김만흠
대책의 하나다?
ꡒ 이정희
네. 그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리고 영변 핵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ꡒ 김재원
아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자꾸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은 쏙 빼고 무슨 미국의 이야기나 한국의 정부 이야기를 하니까 꼭 북한 인권 문제에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책임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정치 지도자는 조금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은데 제가 자꾸 불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영변 핵시설이 이제 핵무기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핵무기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핵무기를 부수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북한 주민의 생명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ꡒ 이정희
네. 제가 영변 핵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직접 폭격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행동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 그건 전쟁이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핵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미국도 계속 이렇게 공격까지도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6자회담 그 다음에 계속 북미대화를 했고 6자회담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핵 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퍼포먼스까지도 한번은 하기도 했구요, 그 다음에 다시 악화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는 핵 시설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해결해나가는 방식 자체도 대결의 방식이나 또는 분쟁의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북의 정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사실은 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법조인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구요. 북에 대해서 인권문제에서 확인된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논평하고 또 말씀드리고 비판할 생각도 있습니다.
ꡒ 김재원
수 많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확인된 것은 아닌가요?
ꡒ 이정희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유엔인권위원회, 굉장히 국제적인 공식기구죠. 거기에 가서 남쪽에 공식적인 단체에서 법조인이 가서 북에서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끄집어내서 태아를 죽였다 라는 것을 왜 유엔인권위원회가 공식적인 문서에 넣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 지금 북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인권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까지 늘 있다고 보지는 않으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사실로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ꡒ 민경욱 / 진행
지금 질문을 더 받을 시간은 없구요. 이정희 대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청취자 분들께 인사하실 수 있는 짧은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ꡒ 이정희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많이 또 궁금하셨을 것 같고 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북간에 평화와 화해의 문제는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정말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동안 60년 동안 쌓아왔던 어떤 불안감과 적대감을 뚫기 위해서는 정말 평화주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정책들을 국내 정책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키워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증세안,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증세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남북간에 6.15선언을 저희가 이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간에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감사합니다.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신임대표와 함께 앞으로 2년 임기동안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자로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만흠 원장, 김재원 교수 두 분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ꡒ 이정희
네. 고맙습니다.
ꡒ 김재원
고맙습니다.
ꡒ 김만흠
고맙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 트위터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 12월30일 이정희 대표의 모습. 자신의 상임위도 아닌 곳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고함을 쳤다.)
8월4일 민주노동당 李正姬(이정희) 대표가 KBS 라디오 ‘열린토론’(진행 민경욱) 수요스페셜에 출연해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李 대표는 “6·15, 10·4선언 덕분에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 라면, 생수 사재기 없어”, “기자의 75%가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갖고 있다”, “쌀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북의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 “천안함 사건의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을 갈등, 대결 속에 몰아넣어”, “천안함 사건은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야” 등의 발언을 했다.
李 대표는 5월24일 국회 천안함 특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북한의 소위 천안함 爆沈 검열단 파견 주장에 대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검열단 파견이던 시찰이던 어떤 형태로든지 北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李 대표는 2009년 12월, <스포츠서울닷컴>과 <리서치PR>이 국회의원 비서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의원’에 朴槿惠(박근혜) 의원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李 대표가 출연한 이날 방송은 민경욱 앵커가 진행했다. 패널로는 金萬欽(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金在原(김재원,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李 대표에게 질문을 했다.
李 대표의 발언 중 6·25 남침전쟁, 천안함 폭침, 북한 인권 등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末尾(말미)에는 관련 발언 全文을 첨부했다.
金 교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북한의 어떤 소행을 규탄한다든가 그런 입장에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요?
李 대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마 국제적으로 지금 일단락된 것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결론도 그렇습니다. ‘직접 대화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라’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된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金 교수
…(중략) 제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 적어도 민노당이라든가 또는 정치세력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걱정스럽다 이거죠.
李 대표
…(중략) 북이 만약에 (천안함을 공격) 한 것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것도 대결의 방법으로 풀 수는 없다...
金 교수
만약에 북한이 그 일을 저질렀다면 화해와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 이거죠.
李 대표
그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체가) 확정된 문제가 아니죠. 북이 과연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75%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요.
李 대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 라면 사재기를 하지 않죠. 생수를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동안 6.15선언 그리고 10.4선언이 있으면서 적어도 남북간에 전쟁날 일은 없겠구나,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안심했던 것이 있는 거죠.
金 교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고 말씀하셨다면 ‘그 책임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그것도 화해와 협력 내지 그것도 어떤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면 그말은 무슨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는 거 잖아요?
李 대표
그럼 전쟁을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더 고립을 시킬까요?
金 교수
(중략)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북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만 하시면 좋겠는데, (민노당이 천안함에 대해) 사족을 달아 ‘(일반 국민들이) 저분들은(註 - 민노당을 지칭)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져도 절대로 북한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다 이거죠.
李 대표
저도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충돌이 있을 경우에 꽤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그걸 보시면서 전화를 하시면서 ‘고소해라’,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꼭 대응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 ‘참겠다’ 그리고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이 적어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金 교수
그런 식으로 해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어도 말씀하신대로 고소도 하지 않고 참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안보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나요?
李 대표
평화와 화해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략)… ‘평화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金 교수
결국 李 대표님의 말씀은 ‘만약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무력 응징이라든가 또는 기타 응징의 방법은 취하면 안 되고 참아야 된다’ 내지 ‘평화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李 대표
대화하고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죄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가겠죠.
金 교수
…(중략) 궁극적으로는 민노당은 북한 편만 드는 거 아니냐...
李 대표
전쟁을 싫어하는 겁니다.
金 교수
누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대비를 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전쟁을 싫어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맞아도 참겠다’고 하면 동네북이 되어요.
李 대표
…(중략)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오랜 국민의 정부 때 햇볕정책을 했던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크게 품고 나아가서 조금 더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좀 낮춰가면서 그 다음에 평화의 방법으로 열자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 거죠.
金 교수
…(중략) 지금 한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해야 될 정치세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李 대표
…(중략)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10년 동안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평화의 성과를 지켜가면서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질문
대표님의 역사관이 궁금합니다.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李 대표
(한국전쟁이)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다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상렬 목사의 무단 방북과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金 교수
(한상렬 목사가 무단방북한 후 그곳에서) ‘천안함 사건이 남한정부의 책임이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李 대표께서는 ‘천안함 사건이 남한 정부의 책임인지 북한 정부의 책임인지 아직 모르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李 대표
(천안함을 공격한 주체가)정확하지 않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金 교수
지금 이 상황에서 (한상렬 목사가) ‘천안함 사건이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북한의 주장과 똑같아요, 제 이야기는. 더군다가 (한상렬 목사가) 북한에 가서 설치고 다니면서 북한 TV나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동조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아주 상당히 고무시키고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李 대표
…(중략) 남한 정부의 책임일지 또는 북한 정부의 책임일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정말 불가역적인 사고였던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李 대표
저는 북의 주장에 동조한 것만으로 ‘북의 주장은 이러한데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특히 남북간에 좀 더 우리가 서로 이념의 굴레에 갇히지 않는, 남북간에 대결의 아픈 역사에 갇히지 않는 토론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金 교수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어디 여의도의 KBS 앞에 있는 막걸리 집에 앉아서 ‘나는 남한 책임일 것 같다’, ‘무슨 소리냐’ 하고 서로 갑론을박 하는 것과 북한에 몰래 잠입해서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북한 주장을 아주 동조를 하면서 박수를 받아가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註 - 한상렬 목사를 지칭) 저는 이제 그걸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李 대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맞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金 교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말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李 대표
북과 대결해야 되고 북은 적이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갈 수밖에 없고 남과 북을 계속 갈등 속에 그리고 대결 속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되죠.
(천안함과 한상렬 목사에 대한 질문)
李 대표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천안함 폭침의 주체)을 두고 앞서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저는 적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金 교수
지금 확정된 것은 뭐냐하면 (한상렬 목사가) ‘천안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육성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문제이죠.
李 대표
그 문제는, 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 발언의 전체를 취지를 한꺼번에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그 중에서 이 문장이 어떤 맥락으로 사용됐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것인데 저는 한상렬 목사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金 교수
전쟁이라는 것이요, 편을 갈라 서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 생기는 것 또는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북한에서는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참아주자’ 내지는 ‘우리는 계속 화해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李 대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지 다 참아주지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걸 너무 크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합법적인 고소라는 방식도 당연히 허용되는 방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註 - 위에 언급된 한나라당 의원과의 다툼을 의미)
金 교수
상대는 무력도발을 하는데 이쪽에 평화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李 대표
‘사건이 이러이러하게 됐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책임자는 누구다’, ‘내부에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간에 이런 어떤, 어떤 회의들을 만들어 나가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해결의 방법이죠.
(진행자가 천안함, 서해교전, 북한 인권 등에 대해 묻자)
李 대표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략)… 1994년에 미국이 영변에 대해서 핵시설 폭력을 준비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중단됐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한반도에서 사라진 것은 아직도 아닌 상황인 것이죠.
李 대표
북의 인권문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사실은 쌀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해에 쌀 보관비용만 해도 3천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농민들이 쌀 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래야 남북간에 관계도 좀 더 평화롭게 풀려나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남쪽 정부도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북의 주민들도 느낄 수 있겠다.
李 대표
서해교전 문제는 제가 그 때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그 당시 상황들을 쭉 신문기사를 봤더니 두 번의 교전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후 관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번은 우리 쪽이 먼저 기동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한 번은 북쪽이 먼저 기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사건이 있은 뒤에 다 그 이후에 해결은 핫라인을 동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북의 기동이 있었을 경우에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註 - 李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1차(1999), 2차(2002) 연평해전 모두 북한의 선제도발(NLL침범 및 선제공격)로 시작됐다. 이정희 의원이 사용한 ‘먼저 기동’이라는 용어는 군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먼저 기동’한 것은 북한이다. 1차 연평해전 당시 북한 해군이 NLL을 침범하자 아군 고속정이 밀어내기식 기동을 했고, 북한 해군은 선제공격했다. 2차 연평해전은 북한 해군이 NLL 침범 후 곧바로 아군 고속정을 선제공격했다.
李 대표
‘천안함 문제가 과연 화해와 협력으로 해결될 대상이냐’하는 문제는 아까 이미 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전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대결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金 교수
제가 조금 들으면서 의아한 것은요,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제재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 결국 미국이거나 또는 ‘남쪽에서 쌀을 보내지 않아서 북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보면 탈북자들 북한에서 도저히 살지 못해서 중국 연변으로 오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공개 총살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그것이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북한 정권은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북한 정권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달라는 건가요? 표현 방법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李 대표
먼저 ‘남쪽이 쌀을 보내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쌀을 보내는 것이 북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金 교수
아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자꾸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은 쏙 빼고 무슨 미국의 이야기나 한국의 정부 이야기를 하니까 꼭 북한 인권 문제에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책임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정치 지도자는 조금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은데 제가 자꾸 불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변 핵시설과 탈북자와 관련해)
李 대표
제가 영변 핵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공격하겠다고, 직접 폭격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행동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 그건 전쟁이니까요. …(중략)… 북의 정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사실은 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법조인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구요. 북에 대해서 인권문제에서 확인된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논평하고 또 말씀드리고 비판할 생각도 있습니다.
金 교수
수많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확인된 것은 아닌가요?
李 대표
가령 유엔인권위원회, 굉장히 국제적인 공식기구죠. 거기에 가서 남쪽의 공식적인 단체에서 법조인이 가서 ‘북에서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끄집어내서 태아를 죽였다’는 것을 왜 유엔인권위원회가 공식적인 문서에 넣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 지금 북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인권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까지 늘 있다고 보지는 않으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사실로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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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출연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 패널 : 김만흠 원장 (한국정치아카데미)
김재원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ꡒ 민경욱 / 진행
ꡒ 이정희
네. 민주노동당이 10년 동안 해온 것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리고 부유세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어떤 정책의 기준이 되었다고 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한나라당도 때로는 무상급식 한나라당 후보자도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얘기 해야 되지 않을까라기보다는 10년 동안 이야기 하니까 성과가 있구나,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실현시키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의 성과를 이것으로 확인해서 한발 더 나가자 이제 이렇게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때로 이제 여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는 경우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무상급식 문제를 아이들 눈칫밥은 먹이지 말자, 어른의 책임이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주로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포퓰리즘이다 또는 이런 이제 정치적 어떤 대립으로 몰고 가면 그 때는 국민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저는 천안함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대통령께서 3월말, 4월초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단도 하지 않고 다 열어놓고 차분하게 조사하자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건 북이 한 게 당연한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시고 또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평화의 협력이라는 것이 좀 냉각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유지는 됐는데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으로 보이구요. 저희는 유연한 진보를 해나가겠다는 의미는 저희가 10년 동안 해온 것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갈 겁니다. 그렇게 보편적 복지 또 부유세라는 명칭은 저희들이 요즘은 즐겨 쓰지 않지만 가령 종부세 같은 데서 드러나듯 사회적인 어떤 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있으신 분들이 좀 더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세심한 조세정책들을 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또 남북의 평화와 화해 또 6.15공동선언을 지켜나가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데 다만 그것이 다 실현되지 않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굉장히 큰데 그 중에 급식문제부터 해결하는 그러기 위해서 한나라당도 동의하면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ꡒ 김재원
그러면 이제 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무상의료, 무상급식, 부유세 특히 종부세 이런 정도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어떤 문제에 집중한다면 유연한 진보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히 환영받을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천안함 사건 또 남북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마치 정당의 어떤 이념 노선을 정할 때 결국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6.25사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는 북한을 어떻게 구획 짓느냐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천안함 사건 말씀하셨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러시아의 보고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지만요, 한편 한 국민이 입장에서 본다면 민노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 차라리 그래도 유연한 진보라면 국민들이 또 굉장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의문이 많다 그러나 이 문제가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북한의 어떤 소행을 규탄한다든가 그런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덜할텐데 아직도 이른바 종북주의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냐, 좀 더 나아가서 100가지 잘하고도 말이죠, 북한문제, 천안함 사건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고 민노당을 아끼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를 다분히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 지적은 안 받으시나요?
ꡒ 이정희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마 국제적으로 지금 일단락 된 것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결론도 그렇습니다. 직접 대화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라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된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ꡒ 김재원
유엔 의장성명은 합의된 게 아니라 그냥 봉합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이론을 지금 좀 전개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구요. 제 이야기는 일반국민들 적어도 민노당이라든가 또는 정치세력을 평가하고 있는 우리 항간의 일반국민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되면 막걸리 한잔 하는 우리 아저씨, 아줌마들이 보기에 걱정스럽다 이거죠.
ꡒ 이정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안함 특위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북이 만약에 한 것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화해와 협력의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것도 대결의 방법으로 풀 수는 없다...
ꡒ 김재원
아니, 만약에 북한이 그 일을 저질렀다면 화해와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 이거죠. 그 말씀이 북한이 이 문제를 했다면 응징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앞뒤가 과연 맞나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ꡒ 김재원
화해가 될까요?
ꡒ 이정희
그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확정된 문제가 아니죠, 북이 과연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자분들의 75%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요.
ꡒ 김재원
아니, 우리 이정희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이제 수사가 지나치다 이거죠.
ꡒ 이정희
지나친가요?
ꡒ 김재원
밝혀졌다면 응징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방법도 화해와 협력을 해야 된다 라면 결국은 응징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ꡒ 민경욱 / 진행
응징이라고 그러지 않았구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ꡒ 이정희
응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ꡒ 김재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제 그것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좀 대답을 듣고 싶어서.
ꡒ 이정희
제가 답을 드릴 순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이 터져도 라면 사재기를 하지 않죠. 생수를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동안 6.15선언 그리고 10.4선언이 있으면서 적어도 남북간에 전쟁날 일은 없겠구나, 어떤 국지적인 도발이 있더라도. 이런 어떤 안심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두 달이 지나서 5월 24일에 대통령께서 남북 심리전, 북에 대해서 심리전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북이 도발할 경우에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뒤부터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고 야, 이래가지고 이거 야당에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심들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죠. 그 변화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남북관계를 흔들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적어도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선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그 선에 기초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응징이라든가 또는 어떤 좀 더 센 언어를 쓸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ꡒ 김재원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말씀하신 것이 대답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책임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그것도 화해와 협력 내지 그것도 어떤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면 그것은 무슨 책임을 물을 길이 없잖아요?
ꡒ 이정희
그럼 전쟁을 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더 고립을 시킬까요?
ꡒ 김재원
차라리 그러시면, 그것이 아니라 고립을 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저는 이제 민노당을 아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기왕에 유연한 진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북한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그만 두시면 좋겠는데 사족을 달면 저분들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져도 절대로 북한에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닌가 라는 국민들이 걱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면이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ꡒ 이정희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인다면 그렇습니다. 국회 안에서 사실 싸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도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충돌이 있을 경우에 꽤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그걸 보시면서 전화를 하시면서 고소해라,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꼭 대응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 참겠다, 그리고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이 적어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ꡒ 김재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어도 말씀하신대로 고소도 하지 않고 참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안보는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나요?
ꡒ 이정희
평화와 화해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정말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대결의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평화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ꡒ 김재원
결국 이정희 대표님의 말씀은 만약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더라도 무력 응징이라든가 또는 기타 응징의 방법은 취하면 안 되고 참아야 된다 내지 평화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이신가요?
ꡒ 이정희
대화하고 그리고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죄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가겠죠.
ꡒ 김재원
경기지사 선거 때 보면 유시민 후보가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아니, 북한이 그런 줄 몰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ꡒ 이정희
동의하지 않습니다.
ꡒ 김재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북한은 원래 그런 집단인데 북한의 소행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리 놀랄 짓이냐 이런 투였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 문제가 과연 대화가 되겠느냐, 대화가 되는 사안이냐 라는 것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런 이야기가 궁극적으로는 민노당은 북한 편만 드는 거 아니냐...
ꡒ 이정희
전쟁을 싫어하는 겁니다.
ꡒ 김재원
전쟁이라는 것도요, 전쟁을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누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대비를 해야만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전쟁을 싫어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맞아도 참겠다 라고 하면 동네북이 되어요. 그런 것은 적어도 정치세력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 내지 지도세력으로서 과연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가고 국제정치학에서도 늘 말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무장평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무장을 튼튼히 하고 무력을 기르고 적어도 상대가 더 이상 침범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야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렇게 맞아도 참겠다고 하면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ꡒ 이정희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까요? 국제법상 무력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의 문제는 형식이 일어난 또는 근접한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의 행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무력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법상 이미 1950년부터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엔헌장상. 저는 국제정치가 물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 견지해야 하는 국제평화주의 원칙은 적어도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합의했던 어떤 원칙 그리고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것이 한반도에서 적용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오랜 국민의 정부 때 햇볕정책을 했던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크게 품고 나아가서 조금 더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좀 낮춰가면서 그 다음에 평화의 방법으로 열자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인 거죠. 실제로 안보에 도움이 됐구요.
ꡒ 김재원
그런데 말씀은 거창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유엔헌장을 들고 나와서 무력도발을 행하는 어떤 정치세력 내지는 국가 또는 정치집단 무력집단에 대해서 유엔헌장을 들이대고 그러면 재판을 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네바 국제협약이 제네바 전쟁법이 제대로 전쟁 때 지켜진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자 처리를 할 때 해결되는 이야기지 지금 한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해야 될 정치세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ꡒ 이정희
저는 2차 대전 당시에 서구와 또는 지금의 중동 이라크 상황에 우리가 다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큰 틀에서 국제적인 여론을 모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10년 동안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평화의 성과를 지켜가면서 한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 질문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이제 설전이 오갔는데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방법도 화해와 협력의 원칙 하에서 물어야 한다 이 말씀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말 소리는 차분하셨지만 굉장히 물고 물리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들 청취자분들의 올라오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소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에서는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김재원 교수께서 질문해 주셨구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희 대표에게 질문이나 제안이 있으신 분들 서울 지역번호 02-368-1001번부터 1004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또 쌍방향 인터넷 라디오 플레이어 콩과 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730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로도 의견 받습니다. 제 이름 민경욱 검색하셔서 의견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바로 누르면 트위터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가 생겼네요. 그걸 눌러서 올려주시면 되겠구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ꡒ 민경욱 / 진행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과 김재원 교수가 각각 진보와 보수의 시각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올라온 질문들이 미리 트위터에 올려서요, 미리 받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닥터네모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후에 반드시 지역구 출마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 2월 고재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의원 정말 문제있다, 다음 선거구에 이 분 지역구에 나가서 손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질문의 일부가 아직 더 있군요. 한마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마해서 손봐드립니다 하는 의원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세 분을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1년 반이 지났는데 다음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ꡒ 이정희
제가 세 군대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분들 지역구에 다 나가서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국회에서 특히 촛불집회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보이셨던 모습에 대한 비판을 그 때 말씀드린 것이구요. 지역구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대표로서 이행을 할 것이구요. 곧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중에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친북인 젊은이는 북한에 가서 살라는 유명환 장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으로 확신하시는지요, 부분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것은 #9730으로 3534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ꡒ 이정희
네. 저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대정부질의가 열렸던 4월 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응을 잘하고 계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원인도 단정하지 말고 다 열어놓고 차분하게 검토하겠다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신중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했구요. 지금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논란들이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천안함 진상규명특위가 국회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진짜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질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두 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활동기간이 2개월이었는데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아직도 사실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좀 검증이 필요한 그런 것이 정부로서도 천안함 출구전략으로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구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야당 찍은 젊은이들은 북에 가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특히 외신기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외교적인 국가의 어떤 신뢰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너무나 떨어진다고 보여졌고 특히 유엔 안보리에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
ꡒ 김만흠
그거 국가보안법 대상 아닙니까?
ꡒ 이정희
국가보안법 대상은 엄밀히 해석으로 따지면 아닙니다.
ꡒ 김재원
아니, 그런데 야당 찍은 젊은이는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랬나요? 제가 외국에 좀 있다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ꡒ 민경욱 / 진행
친북인 젊은이는.
ꡒ 김재원
친북인 젊은이.
ꡒ 김만흠
젊은이들이 야당을 찍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ꡒ 이정희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ꡒ 김재원
아니, 그런데 그분 전에는 또 국회의원하고 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말씀도 하신 분 아닌가요?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ꡒ 김만흠
이전 정권에서도 했었고 또 정권 바뀐 다음에도 하시는 분이니까...
ꡒ 민경욱 / 진행
천정배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ꡒ 김재원
대통령도 뒤에서 욕한다면서 용서를 받은 분이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거기에 대한 답은 그렇게까지 듣구요. 이런 글도 올라왔네요. 2546님, 이정희 의원님 팬입니다. 대표 취임 축하드리구요. 취임 기념으로 ‘광야에서’ 한 곡 부탁드립니다. 음악 프로그램이었으면 가능할텐데요. 곡이 기니까 다음에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듣고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구요.
ꡒ 김만흠
소감만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다음에 4740님께서는 종부세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진자가 조금 양보해야죠,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모셨었죠. 수요스페셜에서 한번 모셨었는데 그 때도 전원책 변호사 패널과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면 얘기를 해주시죠. 3119님께서 대표님의 역사관이 궁금합니다. 한국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ꡒ 이정희
역사적인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어떤 규정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 문제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지난번에도 제가 서해교전 문제에 대해서 블로그에 답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블로그에 다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얻은 별명들이 많죠. 국감에서 날카롭게 몰아붙인다고 해서 ‘압박정희’라는 별명이 인터넷에 화제가 됐고...
ꡒ 김만흠
‘압’자를 빼면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ꡒ 민경욱 / 진행
‘국회의 아이돌’ 또 ‘진보정치의 아이콘’ ‘18대 국회 김연아’ 라는 별명까지 있더군요. 또 ‘울보’ 라는 별명도 있어요. 누군가는 ‘울보투사’ 라고 하던데 실제 성격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단식도 하시고 시위현장에서 몸 아끼지 않고 하시는데 실제 성격도 세고 강하신지요? 또 여러 가지 별명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또 본인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ꡒ 이정희
가장 어울리는 별명은 잘은 모르겠구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있습니다. ‘내 마음 같은 그녀’ 라고 어떤 네티즌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합니다. 제 성격은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구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생각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날카롭게 밀어붙이는 몰아붙이는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제가 변호사를 계속 10년 동안 해왔는데요. 변호사를 하면서 저희 의뢰인 제가 대변하기로 약속한 분들하고는 정말 신뢰관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분이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누구보다 당당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야 된다 라는 어떤 직업적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동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대학 입학 하실 때 여성 인문계 수석을 하셨나요?
ꡒ 이정희
네.
ꡒ 민경욱 / 진행
네. 법대 졸업 이후에 이제 변호사로 재야 활동 하셨구요. 민변여성복지위원장 지내다가 18대 총선으로 정치권에 입문하셨는데 결정적인 입문의 계기는 뭡니까?
ꡒ 이정희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분당 상태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 제안이 왔을 때 이건 고양이 손이라도 함께 내밀어서 도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오래 고민하지 않고 급하게 결정을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거고 좀 더 깊게 가본다면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한미관계 그리고 또 평화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재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헌법의 원칙 그리고 인권의 원칙 그리고 또 평화권의 어떤 지향 이런 것에 기초해서 치밀하게 검토되고 차분하게 논의되고 가기보다는 어떤 국익이라는 논리 또는 통치권의 영역 이렇게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히는 저 스스로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변호사 이외에 좀 다른 길을 찾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미관계 그리고 평화문제, 남북관계 측면에서 좀 더 한 단계 진전된 그런 새로운 어떤 논거와 또 현실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즉답은 피하셨구요. 블로그를 통해서 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관심있는 분들 나중에 토론 끝나구요 이제 이정희 의원의 블로그에서 관련된 입장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님께 마이크 넘깁니다.
ꡒ 김만흠
네. 조금 전에 유연한 진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유연한 진보를 해오고 있는데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ꡒ 이정희
이미 유연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는 사실 정당이 우리 후보 사퇴시키고 크게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 역사상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일은 아니구요. 그런데 또 저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정당이니까요.
ꡒ 김만흠
그러니까 최근의 변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구만요? 지금요?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내놓을 것도 사실은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내놓으면서 크게 가겠다고 한 것이니까 이미 유연한 진보는 시작된 것이죠.
ꡒ 김만흠
네. 진보의 의미라든가 역할이 좀 시대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요. 예컨대 독재의 권위주의 시대 때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진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의 진보보다는 독재권력에 대한 전투성 이런 역할을 했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뭔가 조금 상당히 사실은 애매한, 대중들이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 비현실적인 급진노선 이런 게 아닌가 인식도 됐었구요. 17대 때 원내 3당으로 비약적으로 또 들어가면서 제도정치와 대중정치의 바탕을 두는 이런 정치 영역으로 변화가 됐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진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ꡒ 이정희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야권이 다 사분오열 되어서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구요. 그것을 극복하고 진보는 통합시키는 힘이 있다, 그리고 진보는 미래의 큰 꿈을 꾸지만 역시 그것을 현실에서부터 실현시켜 나가는 힘이 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2년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새로운 희망들을 진보가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ꡒ 김만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지금도 정권교체의 바람은 민주당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ꡒ 김만흠
국제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나라당과 대비시켜서 민주당도 진보의 범주에 넣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같은 또 보수에 넣기도 하구요. 그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과 이른바 거대야당의 민주당과 좀 뭔가 구분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른바 활동양식도 있겠고 도덕성을 기초로 한 내용도 있겠고 정책노선도 있겠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ꡒ 이정희
네. 정책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비정규직 문제나 또 국제통상 문제에서는 좀 더 민주당과는 다른 차이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정책의 차이들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하면서 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광주 남구에서 이번에 보궐선거를 하면서 저희가 남구 주민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만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2012년에 그렇게 야권연대를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야권연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바꾸어주시면 저희가 2012년 정권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진정으로 야권연대를 주도할 수 있고 또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은 아마 민주노동당이 지금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국민들께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ꡒ 김만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요, 6.2지방선거에서 정당득표가 7.2%였던가요?
ꡒ 이정희
네네.
ꡒ 김만흠
그동안 지방선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은 건 아니죠? 정당득표로는요?
ꡒ 이정희
정당득표로는 2006년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떨어졌죠.
ꡒ 김만흠
그렇죠. 그 때 12.몇 %가 됐었죠?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ꡒ 김만흠
그리고 2004년 총선 때는 13.1%까지 갔었구요. 그 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민주노동당의 상승이 상당부분은 연대를 통한 전략의 결과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다 라는 것인데요. 계속 이런 형태의 연대를 통해서 갈 겁니까? 앞으로도요?
ꡒ 이정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대를 하기 위해서 진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지방선거 연대를 했다, 그 출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저는 정당득표율이 이번에 낮았던 것은 사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선거 때 TV토론도 나오고 또 후보들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정당득표율이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연대를 하기 위해서 다 사퇴를 사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득표율이 사실상 이제 낮아졌던 것이 있는데 실제로 영남, 호남에서는 울산에서는 저희가 34%까지 정당득표율이 갔구요. 호남에서도 광주 전남에서도 20%, 17% 이 정도까지 사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정당득표율이 전국적으로 평균을 하다 보니까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느냐 라는 신호를 저희 스스로에게도 많이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있는 선거였다고 봅니다.
ꡒ 김만흠
지방선거 이전에 1년 전부터 제기됐던 야권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정당들 연합이 아니라 현재 야당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연합하면서 뭔가 +α가 되어서 새로이 변화하는 야당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시작이 됐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민단체는 중재하는 역할만 하게 됐었고 기존 야당의 연대의식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지금 연대가 있는 것은 분열하기 때문에 연대의 필요성도 있지마는 야당 세력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는 것 아닌가 이 점에서 본다면 단지 연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야권이, 이런 생각인데요?
ꡒ 이정희
네. 그 방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훨씬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사회가 작년 10월 안산 재보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세 번의 참여와 중재를 한 것인데요. 거기에서 다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런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은 시민사회가 제안하지 않았으면 야당들이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민주노동당이 하자 이런다고 민주당이 그래, 하자 그렇게 흔쾌히 나왔을 가능성은 크지 않구요. 시민사회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가령 고양에서처럼 모든 야당이 진보신당까지 포함해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중재 아래 적극적인 단일화를 해나갈 수 있고 이후에 어떤 공동의 지방자치를 꿈꾸고 지금 계획하는 단계까지 가 있는 것인데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더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야당들이 앞으로 합쳐나갈 것이냐 지금 대단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원칙은 지금 야권 연대를 했던 모든 세력이 함께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단일한 통합정당으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는 없다...
ꡒ 김만흠
두 가지 전략을 얘기했더라구요. 하나는 진보정치 대통합하고 야권연대를 얘기했는데 대통합은 이른바 진보 정당들의 단일 정당으로의 통합을 얘기하는 거죠?
ꡒ 이정희
분당의 상처를 씻겠다 이것입니다.
ꡒ 김만흠
그리고 나머지 야권과는 연대하는 거구요?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ꡒ 김만흠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비교적 연대가 잘 됐는데, 야권 연합이. 아마 4단계 정도의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을 딜링을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권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연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건데요. 더구나 다수당의 연합전략과 소수당의 연합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이 있는데 그렇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ꡒ 이정희
거기에서 주로 교훈으로 주로 삼을만한 것이 이번 7.28재보궐 선거에서 광주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연대를 이끌어나가지 못할 때 그리고 계속 자기 것을 작은 지역주의에 계속 고집하고 또 과거로 자꾸 거꾸로 단점을 찾아내면서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을 민주당도 굉장히 아주 깊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이 교훈을 잘 살려야 된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중요한 것은 야권연대를 그저 야당들의 사정 되는대로 선거 투표 전에, 이틀 전에, 사흘 전에 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의 애를 태우는 일이고 저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보고 있구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야권이 그래, 정말 이렇게 힘을 모아보겠다는거야,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고 저 당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서로 보완할 수 있어, 이런 것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충분한 기간을 둔 야권연대가 빨리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ꡒ 김만흠
네. 광주에서 민주당 쪽에서 한나라당 이중대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정희 대표가 했던 얘기가 어떻게 대응하나 봤더니 큰 정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좀 대응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한편으로 광주에서 민노당의 후보가 오병윤 후보가 44%인가요? 그렇게 얻은 것이 민노당의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마는 그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야권연대 아니었습니까?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보여지는데요. 투표 성향도 그렇고 나이를 많이 좀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젊은층은 이쪽에 야4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민노당에 대한 지지 못지않게 민주당에 대한 경종의 의미가 컸지 않았습니까?
ꡒ 이정희
그렇습니다. 그것이 향후에 야권연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가진 것이 많더라도 소수 정당에 대해서 함께 장점을 합쳐나가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들로부터 왜 그렇게 오만하냐,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ꡒ 김만흠
네. 제가 전에 이정희 의원일 때 나왔을 때 토론을 이 시간에 들었었는데요. 보니까 정강정책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요. 내용을 떠나서 나와 있는 용어들이 조금 유연한 진보, 유쾌한 진보와 다른 느낌이 들어요. 옛날 용어들이 있어서 좀 대중에게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이런 점이 있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ꡒ 이정희
저희가 이미 2008년 초부터 당의 강령을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데요.
ꡒ 김만흠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네요?
ꡒ 이정희
원래 저희가 강령을 개정하려면 2년에 한번 이제 가능합니다, 당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작년에 저희가 당 대회를 했는데 토론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진보정치 다시 통합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에 강령 개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ꡒ 김만흔
당 내부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옛날 문서 아닌가 들 정도로 그런 점이 있더라구요.
ꡒ 이정희
네. 아마 내년 정책당 대회를 6월달에 하게 될텐데요. 그 때 국민 여러분들께 좀 더 편안한 언어 그리고 쉬운 말 그것으로 진보의 가치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전면 개정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오늘 초대손님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께서 질문해 주셨구요. 김재원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ꡒ 김재원
오늘 조금 아까 언론 보도에 보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상렬 목사에 대해서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다, 청구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한상렬 목사 지금 북한에 가 있죠?
ꡒ 민경욱 / 진행
머물고 있죠.
ꡒ 이정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ꡒ 김재원
혹시 민노당 당원은 아니신가요?
ꡒ 이정희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ꡒ 김재원
그렇겠죠. 그런데 이 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주장한 내용 우리도 직접 들어본 건 아닌데 언론 보도 또는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천안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렇게 했고 북한에 갈 때도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이제 국가보안법상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른바 찬양·고무·동조 규정 중에서 동조한 내용으로 처벌을 하고 그것이 국가보안법 제9조인가요,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분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ꡒ 이정희
먼저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니까요, 그리고 절차규정에 대한 위반이구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북에서 체류하시면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는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아주 간헐적으로 들은 것이라서 실제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는 좀 하나하나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는...
ꡒ 김재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천안함 사건이 남한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했다면 우리 지금 이정희 대표께서는 천안함 사건이 남한 정부의 책임인지 북한 정부의 책임인지 아직 모르겠다 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ꡒ 이정희
정확하지 않죠,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ꡒ 김재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천안함 사건이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아마 북한의 주장과 똑같아요, 제 이야기는. 더군다가 북한에 가서 그냥 설치고 다니면서 북한 TV나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동조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장을 아주 상당히 고무시키고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실체 관계는 지금 모르겠다고 하시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요.
ꡒ 이정희
네. 그것은 실체 관계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북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만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남한 정부의 책임일지 또는 북한 정부의 책임일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정말 불가역적인 사고였던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ꡒ 김재원
제가 진실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ꡒ 이정희
네. 제가 답을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견해가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북의 입장에 동조한 것인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참 궁금한 점이 많은데 누구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의 여지들이 저는 북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만으로 북의 주장은 이러한데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특히 남북간에 좀 더 우리가 서로 이념의 어떤 굴레에 갇히지 않는 그리고 남북간에 대결의 아픈 역사에 갇히지 않는 토론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ꡒ 김재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어디 여의도의 KBS 앞에 있는 막걸리 집에 앉아서 나는 남한 책임일 것 같다, 무슨 소리냐 하고 서로 갑론을박 하는 것 하고 북한에 몰래 잠입해서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북한 주장을 아주 동조를 하면서 박수를 받아가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걸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ꡒ 이정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맞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ꡒ 김재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말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ꡒ 이정희
북과 대결해야 되고 북은 적이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갈 수밖에 없고 남과 북을 계속 갈등 속에 그리고 대결 속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되죠.
ꡒ 김재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는 둘째 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아까 유명환 장관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런 사람 좀 북한에 좀 살아라 그래라 왜 자꾸 넘어오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우리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정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지금 보안법을 폐지하자 말자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 않나요?
ꡒ 이정희
이 논리가 그대로 가면 유엔 안보리에 가서 왜 의문을 제기하느냐 이 얘기하고 사실은 일맥상통합니다.
ꡒ 김재원
의문 제기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안보문제하고 사람이 여러 어떤 젊은 인명이 국가의 어떤 방어를 위해서 그것도 군복무 중이었잖아요? 군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희생된 사건이고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명백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문제는 그것이 북한의 어떤 그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어떤 소행으로 밝혀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쉽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안보의식이라든가 한 나라의 어떤 안보체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ꡒ 이정희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앞서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저는 적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ꡒ 김재원
지금 확정된 것은 뭐냐하면 그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육성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문제이죠.
ꡒ 이정희
그 문제는, 늘 발언은 국가보안법에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 발언의 전체를 취지를 한꺼번에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고 그 중에서 이 문장이 어떤 맥락으로 사용됐는지를 판단해 보라는 것인데 저는 한상렬 목사께서 말씀하신 전체를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ꡒ 김재원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이 북한의 대중 집회에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뭔가 우리나라 적어도 이제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을 우리 민노당 대표인 이정희 대표께서 한상렬 목사 부분도 좀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민노당을 좀 종북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연한 진보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유연한 진보는 항상 이렇게 북한 문제가 나오면 뭔가 좀 이 나라에는 보수층도 많이 있잖아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ꡒ 이정희
유연하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을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연하다는 것은 저희가 남북의 평화와 화해의 길 말고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는 적어도 평화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생존의 첫 번째이구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0년 전에 그런 비극이 단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계속 폭파시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막는 것이 가장 진보적인 정당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심리에 우리 국민들의 심리에 당연히 그것이 있죠. 60년 전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이 대립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편 내편 이렇게 가려는 의식이 당연히 생길 수 있구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문제에서는 남북관계에서는 충분히 국민의 그런 감정들과 또 고통에 대해서 함께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전쟁은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높이 올라서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되고 내편 네편을 가르는 방식으로 가지는 말자 그리고 이것을 남북간에 특수성으로 비추어 보아서 특수성이라는 것에 국한되어서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을 북을 도운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ꡒ 김재원
전쟁이라는 것이요, 편을 갈라 서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 생기는 것 또는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비를 하지 않아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쪽에서는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참아주자 내지는 우리는 계속 화해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ꡒ 이정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지 다 참아주지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걸 너무 크게 보신 것 같은데 저는 합법적인 고소라는 방식도 당연히 허용되는 방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ꡒ 김재원
상대는 무력도발을 하는데 이쪽에 평화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ꡒ 이정희
그것은 제가 그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다, 합법적인 것까지도 하지 않으면서,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예로 들어드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건이 이러이러하게 됐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 내부에서 책임자는 누구다, 내부에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간에 이런 어떤, 어떤 회의들을 만들어 나가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해결의 방법이죠.
ꡒ 민경욱 / 진행
네. 관련된 질문들은 트위터나 #9730으로도 올라오고 있구요. 전화도 또 와 있으니까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미진한 부분은 또 토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 궁금한 점이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ꡒ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ꡒ 청취자
네. 서울에 사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김 선생님, 이정희 대표와 인사 나누시고 직접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ꡒ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ꡒ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ꡒ 청취자
네. 취임 축하드립니다.
ꡒ 이정희
네. 고맙습니다.
ꡒ 청취자
지난 2004년에 총선에서 이제 저는 민주노동당을 유일한 전국정당으로 봤거든요. 그 때 정말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보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생각했던 게 급진적인 정책과 그 다음에 약간의 일반 국민들 80% 이상이 생각하는 종북주의에 대한 약간 반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 분열이 되면서 무너졌었거든요, 현실상으로. 그렇다면 이정희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민주노동당의 급격한 몰락의 이유, 몇 년 만에 반에 반으로 줄어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구요. 두 번째로 그 종북주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거에서만큼 민주당과 모든 것을 연합할 수 있는지 선거연합 할 수 있는지 그 사상의 이념 같은 것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거 때만 잠깐 연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약간 민주노동당의 가치에 좀 진보의 가치에 좀 어긋나지 않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민주노동당의 급격한 몰락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ꡒ 이정희
네. 먼저 종북주의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도 이 단어는 2007년 말, 2008년 초에 처음 들은 단어입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2004년에 그 문제로 아마 예감을 하셨을까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2008년 이후에 적어도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난 뒤에 민주노동당이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을 보시면 우리 국민 정서하고 완전히 다르게 북쪽만 위하네 이렇게 보실만한 일이 그리 있으셨을지 다시 좀 생각해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아까 천안함에 대한 논쟁은 조금 뒤로 미뤄놓고 일단 저희가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은 6.15공동선언을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가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이어졌던 것이 대북심리전만은 서로 간에 대남심리전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악화되어도 하지 말자고 6.15선언 직후에 또 합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이번 천안함 사건 이후에 대통령 담화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브레이크를 건 것이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때 이제 함께 체결을 하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에서 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약간 표현들이 조금 거칠거나 아니면 어색한 표현들이 있었을 수는 있는데 정책상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이 2008년 몰락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굉장히 2004년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저희가 전국 지지율 13%를 가지고도 그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얻은 당선자의 절반 수준밖에 그 때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지역의 벽은 굉장히 높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지역주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진보의 힘 또 민주개혁 세력의 힘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그 차이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좀 더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 싶구요. 그것이 저희 내부에서도 좀 더 통합하고 단결하는 기운보다는 그 차이를 못 견디겠다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것으로 작용해서 그것이 아마 그대로 저희 절반의 지지율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런 잘못을 했으니만치 다시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정말 새롭게 단결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께 좀 더 진보적인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성과들을 보여드리면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연결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ꡒ 청취자
네. 울산에 교통문화시민연대 박용 대표입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박용 대표님, 이정희 대표와 인사 나누시고 직접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ꡒ 청취자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ꡒ 이정희
네. 안녕하세요.
ꡒ 청취자
네. 축하드립니다.
ꡒ 이정희
네. 고맙습니다.
ꡒ 청취자
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높이 올라가고 있고 노동자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요, 가스값 기름값 이렇게 다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가대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야당으로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에서 물가대책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정치를 할 때 서민경제정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시장에 가셔서 직접 물가를 점검을 하시고 택시 기사들 지금 보면 가스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현재 손님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택시를 대중교통화 시켜주면 조금이라도 낫겠는데 지금 현재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대책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서민경제정책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울산에 박 선생님이셨습니다. 답변 듣죠.
ꡒ 이정희
네.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값, 기름값 문제는 쉽게 올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적고 오히려 거의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거나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구매력이 커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실질임금이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정도 또는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렇게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 억제대책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봐야 될텐데요. 주로 이제 원자재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또 국제환율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중한 접근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물가를 좀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구요. 택시 대중교통화 문제도 아까 교통문화시민연대에서 일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이 이제 쉽게 진전되지는 못해서 택시 기사 여러분들께 가는 택시 부과세 감면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부터 저희가 이제 4월달에 법 개정을 해서 아마 그것이 내년 2월부터 실제로 한 월 10만 정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이 제도가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토론을 해가면서 좀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청취자 두 분의 질문을 받았고 이정희 대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트위터로 올라온 의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상준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한국전쟁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이정희 의원의 입장표명은 민노당의 여러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이 마음 속 깊이 갖고 있는 불안감과 의문을 설명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함에서 숨진 이들이 화해와 협력으로 해결될 대상입니까, 이런 게 있구요. 비슷한 기조에서 김기준 선생님께서 왜 민노당에서는 북한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아까 이제 6.25 남침이냐, 북침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 했는데 생각을 올리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즉답을 피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때 이제 전원책 변호사와 논란이 있었을 때, 논쟁이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블로그에 올리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ꡒ 이정희
네. 북의 인권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국제사회가 당연히 정치적 기본권의 문제도 당연히 국제사회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재 인권의 국제적 기준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또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내적인 형법 체계 안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전쟁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구요. 또 생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북의 인권문제를 저희가 조금 더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 이미 1994년에 미국이 영변에 대해서 핵시설 폭격을 준비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중단 됐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한반도에서 사라진 것은 아직도 아닌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북의 인권문제를 정말 생각한다면 사실은 쌀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해에 쌀 보관비용만 해도 3천억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농민들이 쌀 좀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래야 남북간에 관계도 좀 더 평화롭게 풀려나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인권을 위해서 남쪽 정부도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북의 주민들도 느낄 수 있겠다, 거기에서 좀 더 협력적인 방법으로 EU가 풀어가려고 했던 방법으로 북과 인권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보고 있구요. 서해교전 문제는 제가 그 때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당시 상황들을 쭉 신문기사를 봤더니 두 번의 교전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후 관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번은 우리 쪽이 먼저 기동을 한 것으로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또 한번은 북쪽이 먼저 기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사건이 있은 뒤에 다 그 이후에 해결은 핫라인을 동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북의 기동이 있었을 경우에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유감표명을 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됐던 것으로 저는 제가 정확하지는 지금 않은데요, 세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함 문제가 과연 화해와 협력으로 해결될 대상이냐 하는 문제는 아까 이미 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다 라는 것을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다고 전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대결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더 크게 짚고 갔으면 싶습니다.
ꡒ 김재원
제가 조금 들으면서 의아한 것은요, 인권문제가 결국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남쪽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생각한다면 먼저 쌀을 보내서 좀 북한의 인권을 도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듣다가 보면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제재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 결국 미국이거나 또는 남쪽에서 쌀을 보내지 않아서 북한 인권을 침해한다 라는 논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보면 탈북자들 북한에서 도저히 살지 못해서 중국 연변으로 오는 많은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공개 총살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그것이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북한 정권은 책임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북한 정권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달라는 건가요? 표현 방법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듣기에는 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ꡒ 이정희
먼저 남쪽이 쌀을 보내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쌀을 보내는 것이 북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ꡒ 김만흠
대책의 하나다?
ꡒ 이정희
네. 그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리고 영변 핵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ꡒ 김재원
아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자꾸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은 쏙 빼고 무슨 미국의 이야기나 한국의 정부 이야기를 하니까 꼭 북한 인권 문제에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책임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정치 지도자는 조금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은데 제가 자꾸 불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ꡒ 민경욱 / 진행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영변 핵시설이 이제 핵무기와 관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핵무기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 핵무기를 부수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북한 주민의 생명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ꡒ 이정희
네. 제가 영변 핵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직접 폭격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행동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다, 그건 전쟁이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핵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미국도 계속 이렇게 공격까지도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6자회담 그 다음에 계속 북미대화를 했고 6자회담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핵 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퍼포먼스까지도 한번은 하기도 했구요, 그 다음에 다시 악화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는 핵 시설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해결해나가는 방식 자체도 대결의 방식이나 또는 분쟁의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북의 정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사실은 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법조인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구요. 북에 대해서 인권문제에서 확인된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논평하고 또 말씀드리고 비판할 생각도 있습니다.
ꡒ 김재원
수 많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확인된 것은 아닌가요?
ꡒ 이정희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유엔인권위원회, 굉장히 국제적인 공식기구죠. 거기에 가서 남쪽에 공식적인 단체에서 법조인이 가서 북에서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끄집어내서 태아를 죽였다 라는 것을 왜 유엔인권위원회가 공식적인 문서에 넣지 않느냐 라고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이 지금 북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인권단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까지 늘 있다고 보지는 않으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일 수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사실로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ꡒ 민경욱 / 진행
지금 질문을 더 받을 시간은 없구요. 이정희 대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청취자 분들께 인사하실 수 있는 짧은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ꡒ 이정희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많이 또 궁금하셨을 것 같고 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남북간에 평화와 화해의 문제는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정말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동안 60년 동안 쌓아왔던 어떤 불안감과 적대감을 뚫기 위해서는 정말 평화주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진보적인 정책들을 국내 정책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키워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증세안,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증세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남북간에 6.15선언을 저희가 이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간에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감사합니다. KBS열린토론 수요스페셜, 오늘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신임대표와 함께 앞으로 2년 임기동안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자로 토론을 이끌어주신 김만흠 원장, 김재원 교수 두 분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ꡒ 이정희
네. 고맙습니다.
ꡒ 김재원
고맙습니다.
ꡒ 김만흠
고맙습니다.
ꡒ 민경욱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 트위터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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