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들의 나라 걱정이 줄지 않았다. 李明博 정부가 탄생한 지 2년 반이 흘렀지만 북한정권을 두둔하는 「從北(종북)세력」이 여전히 발호하는 탓이다. 從北세력은 북한의 主義(주의)·主張(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위험성을 알기 위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무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0년 6·15선언 이후 북한이 변할 줄 알았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온 국민은 북한의 변화를 바랬다. 그러나 북한의 對南觀(대남관)은 요지부동이다. 우선 북한은 ▲남한을 미국에 군사적 지배를 당하는 植民地(식민지)로 본다. 이에 따라 ▲소위 한국을 强占(강점)한 駐韓美軍(주한미군)을 撤收(철수)시켜 남한을 해방한 뒤 ▲聯邦制(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 대표적 惡法(악법)이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이므로 撤廢(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對南노선, 즉 미군철수·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로 요약되는 소위「자주·민주·통일」선동은 변함이 없었다. 다만 2000년 6월15일 6·15선언 이후 聯邦制(연방제)를 6·15선언 실천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연방제는 赤化統一(적화통일)>

연방제, 북한식 용어로 고려민주연방제는 赤化統一(적화통일)이다.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있다』고 하여 赤化統一을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다. 또 ▲『민족 내에 있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의 과도적인 정치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북한 「정치사전」)』며 연방제를 공산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본다.

특히 ▲『미국은 북조선을 외교 승인하고 平和條約(평화조약)도 체결…그 후 1년 안에 한국은 自然崩壞(자연붕괴)하고 1년 안에 북조선과 聯邦統一()연방통일을 이룰 것이다(金正日의 비공식 대변인인 김명철의 「金正日의 통일전략」 201쪽)』고 하여 한국의 붕괴를 연방제 전제조건으로 파악한다. 결국 연방제는 적화통일이고 이를 위해 미군철수·보안법철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15와 10·4선언 이행도 赤化統一(적화통일)>

북한의 해석에 따르면, 연방제는 물론 6·15와 10·4선언 이행 역시 赤化統一(적화통일)이다. 6·15선언 제2항은 『연방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어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6·15선언이 고려민주연방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미국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强占(강점)하고 6·25 이래 北侵(북침)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미군을 내보낸 뒤 6·15선언 제1항에 나오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제2항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즉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6·15선언은 미군철수가 전제돼 있으며 이것 역시 곧 赤化統一(적화통일)인 것이다.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북한 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자 外)는 식의 주장은 로동신문에서 흔하게 접하는 상투적 표현들이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2010년 2월23일 「로동신문」의 「애국의 호소 따라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에 떨쳐나서자」는 논설은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방도는 련방제 통일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이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 따라 전진하는 우리 민족의 통일대행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하여 고려연방제와 6·15, 10·4선언 이행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 = 고려연방제 = 6·15와 10·4선언>

남한 利敵團體(이적단체)들도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범민련남측본부가 펴 낸 「6·15선언해설」이라는 문건은 ▲『『6·15선언 2항은 남측이 사실상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범청학련남측본부의 2007년 10월10일 성명은 ▲『우리는「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6.15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방안은 낮든, 높든 연방제일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돼 있다. 金日成의 고려연방제가 金正日에 『發展(발전)·具顯(구현)』된 것이 6·15와 10·4선언이며 이것이 각각 『조국통일의 里程標(이정표)』이자 『實踐綱領(실천강령)』이라는 것이다. 또 6·15와 10·4선언을 이행할 때 金日成의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이 『貫徹(관철)』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 = 고려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 6·15와 10·4선언》이라는 것이다.

참고로『위대한 金正日 동지께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을 채택하시여 북남관계의 새로운 장,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심으로써 삼천리강토에는 《金正日 열풍》이 일어났다.(2010년 6월 15일 로동신문 사설)』는 표현에 나오듯 6·15와 10·4선언의 이행은 김정일의 한반도 지배라는 것이 북한의 해석이다.

<내부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격화되는 선동>

북한의 미군철수·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선동은 북한 내부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격화되는 모양새다. 예컨대 북한은 2010년 1월 14일 「로동신문」 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는 논설은 북한의 對南노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미군철수를 위해 미국의 소위 北侵(북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소동을 규탄하는 反戰平和(반전평화)투쟁 등 다양한 反美(반미)투쟁이 필요하고』, 『파쑈독재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위해 보안법 철폐 투쟁이 필요하며』, 『남한·북한·해외가 연합해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논설은 미군철수·보안법철폐·연방제 등 뿐 아니라 韓美연합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소위 ▲反戰平和(반전평화)운동, 李明博 정부에 대한 소위 ▲친미사대·파쇼독재·反통일 운운 비난, 남한·북한·해외의 좌파가 연합한 ▲6·15와 10·4선언 이행 책동이 결국 북한정권과 연계돼 있거나 결과적으로 한반도 赤化(적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추정케 해준다.

또 다른 예로 6·25남침 60년인 2010년 6월25일 북한의 對南적화전위조직인 반제민전의 성명은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 총궐기』, 『도처에서 미군기지 철폐투쟁을 강력히 전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 올릴 것』 등 反美(반미)·反戰(반전)·平和(평화)투쟁 및 평화협정 체결, 미군기지 철폐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선동했다.

또 『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李明博 호전광들을 징벌』, 『46명의 천안함 사병을 서해에 수장시킨 미제와 그 주구들이 이제는 당신들에게 영정사진과 유서까지 강요하며 죽음터로 내몰려 하고 있다』며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한 賊反荷杖(적반하장)식 선동을 벌이며 『지방선거승리의 기세로 韓美(한미)호전집단의 북침전쟁기도를 저지 파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은 평화의 보검이고 민족의 긍지인 이북의 先軍(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라며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은 평화와 통일의 기치이다. 6.15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며 통일을 앞당기자!』며 북한의 先軍(선군)정치와 6.15선언 실천에 나설 것을 선동했다.

以上(이상)은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전방 군인 영정사진 유서 강요 등 황당한 루머가 북한의 지령에 의한 또는 이에 동조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 북한의 先軍(선군)정치 옹호 등 적극적 친북 외에도 反美·反戰·平和투쟁 및 평화협정 체결, 미군기지 철폐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 천안함 爆沈(폭침) 음모론, 6·15선언 실천 선동 등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또는 이에 동조한 반국가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6·15선언 실천 주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

사법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과 같은 북한의 對南(대남)노선 추종에 대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2000년 6월15일 연방제통일이 6·15선언에 수용되면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 또는 6·15선언 실천」 주장은 남한의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 주장이 돼 버렸다. 예컨대 6·15선언 실천을 목표로 한 6·15공동선언실천 남·북·해외공동위원회 중 남측위원회에 대표직함으로 참여한 인물을 들면 이렇다.

《상임대표 : 김상근(통일맞이 이사장). 명예대표 : 자승(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박용길(통일맞이 상임고문),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공동대표 : 강민조(전국민주화유가족협의회 대표), 강우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광옥(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예주(원불교 여성회장), 권오헌(양심수후원회 회장), 김경운(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장), 김덕재(언론본부 상임대표), 김대선(원불교 문화사회부 부장교무), 김경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제주본부 공동대표), 김수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영만(경남본부 대표), 김영운(민주노총 위원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 김용우(대전충남본부 대표),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김일중(환경정의 공동대표), 김재완(민족종교협의회 사무총장), 김정길(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정명신(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종수(신부), 김창환(평통사 대표), 김한성(6.15학술본부 공동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본부 상임대표), 노영우(충북본부 대표), 명진(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대표, 스님), 무원(천태종 사회부장), 문난영(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문상주(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장), 박남수(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덕신(서울본부 대표), 박법수(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철(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 박재일(한살림 대표), 박정우(대구경북본부 대표), 박주선(민주당 국회의원), 박중기(추모연대 상임대표), 박지극(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창일(평화3000 상임이사, 신부), 박희진(청년학생본부 상임부대표), 방용승(전북본부 대표), 배기선(민화협 공동의장), 배삼태(전국농민연합 상임대표), 배용한(경북본부 대표), 배은심(전국유가족협의회 회장), 백승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은기(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총재), 법안(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법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현(태고종 교류협력실장), 서동만(상지대교수), 서정도(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설용수(통일교육협의회 상임대표), 성경자(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안민석(민주당 국회의원, 체육본부 대표), 양덕창(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양승동(한국PD연합회 회장), 영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우장균(한국기자협회 회장), 윤금순(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윤기석(경기본부 상임대표), 윤정숙(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윤준하(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윤요근(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농민연합 상임대표), 윤한탁(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일(통일민주협의회 회장),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문숙(민화협 여성위원장), 이범수(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이병웅(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상임대표), 이서행(학술위원회 상임대표), 이석태(변호사), 이성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영순(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원기(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이원희(한국교총 회장), 이장희(남북경협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정이(부산본부 대표), 이창복(민화협 상임의장), 이필두(전국빈민연합 의장),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항우(성균관민족통일중앙협의회 회장), 이해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임명진(전북본부 상임대표), 임문철(제주본부 대표), 임동재(가톨릭농민회 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정도상(6.15민족문학인협회 집행위원장), 정동익(4월혁명회 상임회장), 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위원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웅정(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정인성(교무), 정지영(영화감독), 정진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한기(성균관 부관장), 정현백(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정희성(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조성우(민화협 공동의장), 조순태(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조영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지현스님(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차승재(한국영화제작자협회), 천영세(민주노동당), 최 열(환경재단 상임이사), 최교진(대전통일교육협의회 회장), 최병모(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사장), 최영갑(성균관 총무처장), 최현오(울산본부 대표), 최형(전북본부 고문),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기명(대구경북본부 상임고문), 한지현(한울안운동 이사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함세웅(신부), 혜경(조계종 사회부장), 홍재웅(인천본부 대표), 홍창진(신부), 회성정사(진각종 총무부장) (이상 132명)》

6·15남측위원회에는 범민련남측본부, 실천연대 등 이적단체 대표 뿐 아니라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문화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성균관민족통일중앙협의회 회장, 환경재단 상임이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소위 시민사회 진영이 망라돼 있다.

6·15선언 실천에는 조계종과 기독교계 NCCK(舊 KNCC) 등 종교계도 앞장서왔다. 예컨대 조계종·태고종·천태종·원효종·법왕종·염불종·미륵종·진각종 등 국내 주요 불교종단이 참여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2007년 5월24일 소위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공동발원문」을 발표했다.

당시 발원문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실천(···)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변함없는 法燈明(법등명)으로 삼고 그 실천행에 적극 떨쳐나서겠습니다』라고 염원했다.

法燈明(법등명)은 석가모니의 유언 같은 것으로서 眞理(진리)를 상징한다. 『변함없는 法燈明』 운운한 것은 6·15선언이 그만큼 절대성을 갖는다는 상징적 표현이다.

정권교체 이후이 2009년 4월23일 부처님오신날에도 조계종 등 41개 종단이 참여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남북공동발원문을 발표, 『···(전략)···통일의 환희를 안겨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변함없이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통일의 염원을 안고 민족 앞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헤치며 共同宣言(공동선언) 실천行(행)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결의했다.

기독교계의 NCCK(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는 2009년 12월 북한 조그련과 「평화통일 공동기도문」을 작성해 예배에 사용했다. 기도문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주시고자 6.15와 10.4선언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주셨다』며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향해 약속한 역사적 결단들이 하나하나씩 성취되어 통일과 평화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기는 赤化(적화)문서에 이 같이 광범한 조직과 단체와 인물이 맞물려버린 가장 큰 원인은 김대중氏 때문이다. 국가원수가 앞장서 반국가·반역적 합의에 앞장섬으로써 국가의 균열과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설령 김대중氏의 어떠한 업적, 어떠한 기여가 있다 해도 6·15선언의 죄악은 덮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