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15선언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對南)노선, 즉 미군철수·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로 요약되는 소위「자주·민주·통일」선동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다만 6·15선언 이후 연방제(聯邦制)를 6·15선언 실천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연방제, 북한식 용어로 고려민주연방제는 적화통일(赤化統一)이다.

▲북한은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있다』고 하여 적화통일(赤化統一)을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다. 또 ▲『민족 내에 있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의 과도적인 정치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북한의 「정치사전」)』며 연방제를 공산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본다.

<미군철수·보안법폐지·연방제 모두 주장하는 자칭 진보·좌파들>

6·15와 10·4선언은 물론 미군철수·보안법폐지·연방제 실천을 직접(直接) 주장하는 단체들도 적지 않다. 북한의 노선을 추종해 오다가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단체들 외에도 자칭 진보·좌파세력 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 및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등에 수용돼 있다.

▲ 예컨대 한국진보연대는 강령을 통해 『불평등한 한미동맹 청산과 주한미군 완전 철수(···)국가보안법과 헌법의 영토조항 등 반통일적 법, 제도 철폐(···)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통일을 실현(···)反민주, 反민족적 부정축재자 재산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韓美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 폐지(···)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따른 사죄와 배상,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과 사죄배상(···)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 억압적 국가기구 등 반민주악법, 제도를 완전 철폐(···)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대대적인 군축(···)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범민련, 한총련 등 진보적 단체들에 대한 이적(利敵)규정』 등 북한과 판박이 주장을 하고 있다.

▲ 최근 이적단체로 판시된 실천연대는 강령에서 『6.15 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반미(反美)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 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밝히고 있다.

▲ 이적단체인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한총련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궁극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달성하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2004도3212 제10기 한총련 정기대의원 대회 자료집 이적성 관련)』한다고 판시돼 있다.

이밖에도 『이제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반미투쟁의 기본방향을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맞추고 가야하며...(2006년 3월14일 14기 한총련 총노선 최종안)』는 등 한총련의 미군철수·연방제 주장은 흔하게 찾을 수 있다.

▲ 이적단체인 범청학련남측본부는 『南과 北, 海外의 모든 통일애국세력들과 온 민족은 연방제통일을 민족공동의 목표로 합의했다.(···)남측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맞물려 성취될 때 전체 민족단위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게 될 것(2005년 3월 제작 일꾼교양지 청춘)』는 등 연방제 뿐 아니라 해마다 통일선봉대라는 대학생조직을 만들어 미군철수 선동을 계속해왔다.

▲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는 『北의 선군(先軍)역량에만 기대서는 미군을 철수시킬 수 없다. 남측에서 선군(先軍)정치에 호응하는 미군철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어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범민련남측본부 2006년 2월4~5일간 경기도 여주 「통일일꾼수련회」)』고 주장한다.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2005년 9월8일 공동성명)』거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남북해외 3자연대, 민족대단결, 연공(連共)·연북(連北)의 길을 실천으로 헤쳐 왔다.(···)3대 민족공조를 빛나게 실현하여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해 나가자(2005년 11월20일 성명)』는 등 미군철수·연방제를 주장해왔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규정한 민노당>

▲ 종북(從北)정당이라 불리는 민노당은 강령에서 『북한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등 냉전제도, 북한 낙인론과 같은 냉전의식, 북한을 적대화(敵對化)하는 냉전문화를 청산할 것.(···)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따위를 폐지.(···)불평등한 한미(韓美)군사조약과 한미(韓美)행정협정을 폐기하고, 미군(美軍)을 철수시킬 것』등을 규정한다.

또 『우리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美國)을 포함한 모든 외세와의 불평등조약 및 협정을 무효화(無效化)할 것(···)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撤收)시키는 냉전구조의 청산(···)최소한 국가연합(國家聯合)이나 연방제(聯邦制)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뤄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국가연합(國家聯合)·연방제(聯邦制) 통일 이룰 것』등을 규정한다.

민노당은 2007년 대선공약에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도 비슷한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하여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철폐 등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을 그대로 수용했다.

민노당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며, ▲소위 남측과 북측이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되어, ▲남측의 자본주의경제와 북측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서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했다.

이밖에도 「제17대 대통령 선거민주노동당 정책공약」등에 수록된 민노당 공약사항은 ▲국군을 60만 명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감군(減軍)하고, ▲무기체계를 축소(縮小)·폐기(廢棄)하며, ▲예비군제도를 철폐(撤廢)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등 안보기능의 전면적 해체를 내걸었다.

민노당은 6.2선거를 통해 인천 남동구청장과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 등 총 14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 그 세력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 민노총의 표어>

▲ 노조조직으로 알려진 민노총 역시 미군철수·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을 집요하게 주장해왔다.

예컨대 민노총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搾取)와 미제(美帝)의 살인적 압제(壓制)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의 운명이 우리 노동대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자랑찬 민노총 통일일꾼으로서 미군(美軍) 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주한미군(駐韓美軍)과 한반도 평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통일조국이 나란히 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에 결정적 걸림돌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회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남북정상회담(북남수뇌상봉) 환영! 우리민족끼리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표어로 마무리됐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聯邦制)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 민노총 산하의 교사노동조합인 전교조의 미군철수·보안법 철폐·연방제 등 주장은 방대하다. 민노총의 브레인으로 불릴만하다.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2009년 6월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6.15공동선언 9주년 6.15자주통일투쟁 실천지침」이라는 문건을 통해 『주한미군을 물리적 기반으로, 대북(對北)적대 反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탄압수단으로 하는(···)분단기득권 세력들은 끊임없이 6.15공동선언 이행을 지연‧방해‧훼손해왔다』며 『반인권적인 Two Korea 정책과 주한미군 주둔은 뿌리째 동요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실천사항」으로 『6월1∼15일을 6.15집중실천기간으로 선포』한 뒤 『범민련 탄압중단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선언 서명운동 병행』을 제시하고 「실천구호」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 고수이행! 우리민족끼리 6.15자주통일!』, ▲ 『무건리 훈련장 확장반대! 주한미군기지 철거!』,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하자!』, ▲『범민련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등을 주장했다.

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은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이적(利敵)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聯邦制)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전변(轉變)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를 주장하는 전교조 세력은 6·2선거에서 교육감 권력의 3분의 2를 장악했다. 야간집회가 허용된 마당에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초중고교생 집회도 허용할 방침이다. 2008년 촛불난동은 더 합법적이고 더 파괴적인 형태로 재현될 것이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