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쌀 지원? 그저 김정일에게 보내는 선물일 뿐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무리 쌀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결국은 군용미나 당 간부 등 특혜층의 배만 불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재일교포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에의 쌀 지원은 절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애기했다. 그는 “남포 등에 남한이나 외국 구호단체의 쌀이 온다고 하면 도착 며칠 전부터 북한 전역의 트럭들이 몰려든다”며 “쌀의 운반을 위해서이지만 그 트럭들의 99%가 군 트럭”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트럭들은 군용이라는 것을 눈치챌까봐 달고 있는 번호판을 떼고 나무판자 등을 구해 백묵으로 일반 차량 번호를 적어 넣는다”며 항구를 벗어나면 “다시 군 번호판을 부착하고 군부대나 지정된 장소로 간다”고 말했다. 이 탈북자는 “쌀 트럭 운전병이 군복을 입을 수 없으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런닝셔츠 바람으로 운전을 하는 촌극도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원되는 쌀의 99%는 군이, 나머지 1%는 그 외 권력기관에서 차지한다고 보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탈북자는 “제주도 귤을 남한에서 지원하자 김정일이 평양 시민들에게 세대당 1㎏씩 나눠줬다”고 말하고 “북한은 당시 평양시민들에게 남한에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남조선이 장군님께 바친 것을 인민들에게 선물하는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소개했다.

다른 탈북자는 지난 2003년 쇠고기 사건의 예도 들었다. 당시 한국의 한 단체가 독일 NGO를 내세워 냉동 쇠고기 수백 톤을 북에 보냈다. 독일 NGO들은 직접 공급을 감독하고 확인까지 했다.

이 탈북자는 당시 평양 등 주민들에게 1인당 600g씩 독일 NGO들의 입회 아래 배분이 되 아내와 두 아이가 있던 그는 2㎏ 400g을 받았다. 모처럼 포식을 즐기고 남은 고기를 보관해 두었는데 3일 뒤 독일 NGO들이 철수하자 새벽같이 방송이 울려 퍼졌다는 것. 방송 내용은 “받은 쇠고기 중 1㎏을 전세대가 의무적으로 반납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고기를 반납하는 것을 바라보는 어린 아이들이 안타까운 눈망울을 잊을 수 없다”며 “일부 주민들은 반감의 표시로 반납하는 고기에 오물을 바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탈북자들은 “대북 쌀 지원이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아주 일시적으로 장마당에서 쌀값이 내리는 정도”라며 “주민들이 아닌 북한 권력층과 군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