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삼덕

박근혜 의원 복당비 논란을 바라보며


민주당의 유종필 대변인은, 한화갑 의원의 민주당 경선 자금을 문제 삼은 검찰의 영장 집행에 대해 이렇게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의 생명이 형평성인데, 형평성이 없으면 이게 폭력이나 깡패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화갑 후보는 경선을 중도에 포기했으며,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끝까지 완주했으니 돈을 써도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썼을 것이니, 한화갑 의원을 구속하려면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를 먼저 구속해야 하며, 감옥살이를 해도 돈을 더 많이 쓴 자가 더 오래 감옥살이를 해야 형평성이 있다는 상식에 근거한 반문이었지요.

노 대통령은 대선당시,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검찰 수사에 형평성이 없다면 상식을 파괴할 것이며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세상을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서가 포착된 것을 수사한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는 쪽이었습니다. 단서가 포착되지도 않았는데 수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발표를 믿는 쪽이었기에 검찰을 경멸하지는 않았으며,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에 대한 경멸이 추가될 뿐이었습니다.

한화갑 의원은 돈을 덜 썼지만 단서가 포착되었고,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은 돈을 더 썼지만 단서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니, 관건은 ‘불법자금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인멸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은 불법자금 단서를 은폐하는 재주가 한화갑 의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화갑 의원이 4급수라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은 5급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2급수를 자처하며 도덕성과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니 어찌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검찰이, 다른 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긴 10여 명의 의원이 이적료를 받은 파렴치한 의원들인 것처럼 발표하여, 초토화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을 더욱 급속히 떨어트리려는 짓을 할 때에도 희미하게나마 검찰을 믿는 편이었기에 이적료 운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엉겁결에 경선자금 십수 억을 받았다고 자백한 다음 야당에서 난리가 나고, 대선자금이 ‘700억 대 빵’이라는 검찰 수사로 한나라당이 거의 초토화되던 중 박근혜 의원이 차기 대표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검찰은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복당하는 시점에서 2억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의원이 돈 먹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바로 어제 알았던 것입니까? 노 대통령이 십수 억을 말하지 않거나 박근혜 의원이 차기 대표로 부상하는 상황이 아니었어도 2억 원 발표를 했을까요?

박근혜 의원이 돈을 받은 정황의 떳떳함을 밝히자, 검찰은 박 의원의 해명이 대체로 맞으며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며 박 의원 소환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전혀 불법성이 없는 자금으로 박근혜 의원을 걸고넘어지면서 한나라당에 복당하며 돈을 받았다고 언론에 흘리고 분란을 일으키며 박근혜 의원의 이미지를 구기려 한 것입니까? 검찰은 깡패가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버립니다!

검찰수사에 근본적인 회의가 생깁니다. 10여 명이 이적료를 받은 것으로 몰아가는 검찰수사도 정당한 것입니까? 한나라당에서 열우당으로 옮겨간 독수리 오형제는 비슷한 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독수리 오형제 중 한 사람은 대선 당시 1억 5천 만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옛날에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당으로 이적한 10여 명만 중앙당의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시점이 이적한 직후였던 것일 뿐인 것이지요.

그것을 ‘이적료’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을 초토화시키고 싶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검찰이 냉철하고 공평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한나라당으로 이적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소속한 의원들에게 내려 보낸 자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시점을 근거로 문제를 삼는 검찰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한다면, 노 대통령이 십 수억을 말하고 박근혜 의원이 차기 대표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박근혜 의원의 정치자금이 불법인 것처럼 언론에 흘린 검찰은 교묘하고 철저하게 열우당 똘마니가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겠지요.

문득, 검찰총장과 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폭탄주를 나눠마셨을 때, 강금실 장관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사이에는 오해가 없어요.”

검찰수사가 진행되어 온 흐름을 되돌아보니 오해가 없을 만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