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중인 아이잘론 곰즈씨의 석방을 위해 방북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했다고 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아이잘론 곰즈씨 석방을 위해 방북 하는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협상파 중의 하나로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카터 대통령 방북에 대해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4년 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의 말입니다.

“카터 前대통령의 방북은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될 때마다 전직 대통령을 보내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북 외교 정책을 뒤흔들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낸 미첼 리스씨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8개월째 억류된 곰즈씨가 석방된다면 방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첼 리스씨는 또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미국에 대한 북한 수뇌부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전문가들은 카터 전 대통령 방북을 통해 곰즈씨가 석방 되는 것,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94년 1차 한반도 핵 위기 때처럼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뒤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과연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전망과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입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카터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고위급 면담이 미-북 대화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너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카터 전대통령이 방북했다고 해서 미국이 과거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했던 것 같은 주고받기식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자문관을 지낸 폴 챔벌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미국보다 북한이 먼저 검증 가능한 핵 포기라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곰즈씨 석방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느니만큼 핵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해서는 안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종합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해 곰즈씨를 데려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했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그리 크리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북 관계는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