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환 편집인


정치는 파워게임이다. 상대가 유리한 것을 견제하고 자신의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구조이다. 민주당이 이번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심하게 견제하는 자들을 정부와 여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적 게임 원칙이다. 물론 도덕적으로 결정적 결함(패륜)이 있거나 이념적으로 치명적인 하자(반역)가 있으면,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여당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좌익야당의 권력게임에 의한 견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여당은 무능하고 비굴한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한나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당당하지 못하고 소수의 좌익야당에 굽신대는 겁약하고 불의한 웰빙족의 본색을 또 표출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좌익야당 앞에 당당하면, 만사가 해결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태호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고 너무나 많은 하자가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 단계부터 막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27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김태호 국무총리와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좌익세력의 혐오가 이번 인사청문회에 깊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낙마시키려고 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여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견제를 원칙으로 하는 의회정치의 한 상식(순리)일 것이다.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공세를 정부여당은 파워게임으로 규정해서 파워게임으로 처방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박지원이 이끄는 순수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을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패당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26일 "국회 의사일정대로 27일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야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주면, 나머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당(한나라당)의 의견과 후보자의 역량 등을 감안해 (임명 여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줄 경우 일부 후보자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임 실장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한나라당(김무성)은 김태호 국무총리를 살려주면 장관(경찰청장) 후보자들을 포기하겠다는 막후거래를 민주당(박지원)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 같다.

한나라당은 당당하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이념에 근거해서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반역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행동하는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같은 친북분자들이 우굴대는 정당이 들이대는 도덕적, 정치적, 이념적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김태호가 진짜 무슨 죄가 있는지, 조현오가 진짜 무슨 죄가 있는지, 신재민이 진짜 무슨 죄가 있는지를 따리면서, 야당의 파워게임에 근거한 정치공세를 무시하는 자주적이고 자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180여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야당에 휘둘리는 모습은 무능한 웰빙족들의 치명적인 부도덕성이고 비애국성이다. 한나라당의 비굴성과 무소신이 한국정치 혼란의 핵심적 원인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에 굽신대는 노예적 근성과 예절을 국민들에게 연출하지 말고, 당당하게 좌익정당의 정치적 꼼수를 간파하고 대응하기 바란다. 이번 청문회에 나온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중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노무현 비자금에 대해 당당하게 정면돌파하지 못한 조현오,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쌀을 지원하라는 이재오, 그리고 돈거래에서 기억력이 약한 김태호가 일정한 한계를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친북야당의 정치적 결함에 비하면 별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골수 친북분자 박지원이 이끄는 민주당의 해로운 정치게임에 휘둘리지 말기 바란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과감하게 모든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들을 낙마시키지 말고 모두 임명하기 바란다. 그것이 좌익야당의 도전에 직면한 정부여당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특히 김태호 후보자와 조현오 후보자를 잘 껴안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좌익야당이 낙마를 위해서 악랄하게 흔드는 후보자들을 더욱더 잘 보호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정상적인 파워게임일 것이다. 좌익세력에게 줄기차게 굽신대는 언행을 보여온 중도얼간이들의 모습을 이번에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임명에서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또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후보자들을 임명하라. 그것이 좌익야당에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인사이다.

낙타(반역성 중범죄)는 삼키고 하루살이(일상적 경범죄)는 걸러내는 이율배반적 좌익야당의 요구를 중시하는 자들은 부도덕한 양심의 소유자들이다. 골수 친북분자 박지원의 주장을 중시하는 여당의 지도층은 제대로 된 이성과 야심이 없는 부도덕한 자들이다. 김대중-노무현으로 망가진 윤리도덕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다시 세우도록 인사청문회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친북이적행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혀 주목되지 않는 것은 한국정치의 비정상성을 잘 말해준다. 경범죄도 청문회에서 잘 점검해야 하지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일에게 도움을 주는 이적행위와 반역행위일 것이다. 이적과 반역이 간과되는 청문회를 중시되지 않아야 한다. 좌익야당의 부당한 견제를 이명박 대통령은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김태호와 조현오는 각각 대북관과 치안관이 우익적이라서 좌익야당의 비난과 견제를 집중적으로 당한 측면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좌익 야당과 언론이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후보자들이 대한민국에 더 유익한 인물들이다. 우익적 언행을 한 후보자들을 야당과 언론이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의원들도 감지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김정일에 굴종시키려는 좌익야당의 도덕적 판단과 정치적 요구를 거꾸로 받아들여야,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에 가장 보탬이 될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능하면, 모든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들을 과감하게 임명하라. 특히 좌익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후보자들을 더 우선적으로 챙기라.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