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전략센터 분석, 김정일 권위 提高, 노동당 위상·기능 復原이 목적.
written by. 최경선
“북한의 이번 당대표자회는 '김정은 후계' 구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전례없이 추락한 김정일의 권위를 추켜세우고, 김일성 사후 형해(形骸)된 노동당의 위상과 기능을 복원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인적 쇄신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체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북한의 노동당대표자회 개최 목적을 앞두고 세간의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3일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 이하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대회는 “김정은의 등장과는 무관하다”며, 대회의 목적을 세 가지로 간추려 제시했다.
센터는 “북한은 '先軍정치' 15년을 '실패'로 결론짓고 난국 타개의 돌파구로 黨대표자회 카드를 꺼낸 것이며, 이를 통해 우선 '先軍정치'의 이름 아래 뒤틀려버린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30년간 열지 못한 당대회 대신 임시 당대회 성격의 黨대표자회를 소집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이번에 공식 등장하려면 먼저 자신이 소속한 당대표회에서 '당대표자회 참석 대표'로 뽑혀야 하고, 최소한 黨대표자회에서 '黨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며 김정은의 등장 가능성을 부인했다.
덧붙여 센터는 “김정은은 노동당 당원인가? 당원이라면 언제 입당했는가? 김정은은 노동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는 노동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공적을 쌓았는가?”등에 대한 초보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번 당대표자회에서의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여론을 일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사)북한전략센터의 보도자료 전문임
북한이 '9월 상순'으로 공표한 노동당대표자회 개최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를 두고 세간에는 갖가지 추측이 무성하다. 워낙 시기적으로 미묘하고, 북한이 당면한 안팎의 정세 또한 심상찮은 국면에서 던져진 카드이기 때문일 것이다. 당대표자회는 58년 3월과 66년 10월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전자는 '8월 종파사건'을 일단락 짓고 마무리하는 무대였다. 후자는 60년대 중반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성격이 짙었다.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를 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김정은의 공식 등장'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생물학적 수명, 그리고 근래 북한 일각에서 산생되고 있는 '김정은 띄우기'의 징후를 고려하면 이런 관측도 무리는 아닐 성싶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당대표자회는 '김정은 후계' 구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김정은의 등장과는 더욱 무관하다. (사)북한전략센터가 입수한 정보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진다.
첫째는 안팎으로 전례 없이 추락한 김정일의 권위를 추켜세우는 일이다. 둘째는 김일성 死後 형해(形骸)된 노동당의 위상과 기능을 복원하는 일이다. 셋째는 당중앙위원회의 인적 쇄신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체제에 새로운 活力을 불어넣는 일이다. 이것이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의 본질적 이유이다. 여기에 '김정은 후계'가 끼어 들 여지는 없다. 국내외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이 입을 맞춘 듯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의 제일의적 목표를 '김정은 후계' 구축과 그의 등장에 두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 '선군정치' 15년은 '실패' 결론 - 당의 권능회복 통해 재기 모색
북한이 이 시점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하려는 의도를 제대로 읽으려면 그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 김일성 死後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한다면서 권력을 사유화 해버렸다. 모든 의사결정은 그의 독단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시'와 '방침'이 되어 서기실을 통해 일방적으로 하달됐다.
최고통치자의 결단이므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과에 대한 비판을 가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렇게 15년(1995∼2010)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렇다면 '선군정치' 15년 총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도대체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 권력 상층부는 지난 15년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졌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실패'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진단과 평가는 북한 권력 상층부도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현실인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한 고위간부는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최근의 북한 현실을 "얼마나 긴장하고 복잡한지 모른다"는 말로 요약했다. 바로 이런 현실진단으로부터 북한당국은 난국 타개의 돌파구를 찾아 나섰고, 그 해법으로 당대표자회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를 통해 우선 '선군정치'의 이름 아래 뒤틀려버린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과거 김일성 시대처럼 '혁명의 참모부'로서 黨의 권능을 살려 원칙과 규정대로, 절차와 과정을 밟아 체제를 운영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기를 이번 黨대표자회를 통해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黨의 권능을 복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선군'의 깃발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당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고 기능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만사가 그들의 뜻대로 풀려나갈지도 미지수다.
◆ 30년간 열지 못한 당대회 대신 임시 당대회 성격의 당대표자회 소집
지난 6월 26일 발표한 당중앙위 정치국 결정서대로 '노동당 최고지도기관을 선거'하려면 黨대표자회가 아니라 黨대회를 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대회를 열 형편이 못된다. 5년마다 한 번씩 열기로 규정된 당대회를 30년이 되도록 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당대회에 준하는, 임시 당대회 성격의 당대표자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다.
당대표자회는 4일 참석자들의 '대표 등록'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만수대동상 헌화 △만경대 방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일요일인 5일에는 내부토론(리허설)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이어 6일 당대표자회가 정식 개막하며 7일까지 이틀 간 열리게 된다. 당대표자회가 열리면 먼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 결의가 있을 수 있다. 의제는 대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국내외 정세와 관련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문제가 될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대외문제·경제문제 등과 관련한 당대표자회 결정서나 성명서가 채택될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후 정체에 빠진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을 선출해 당중앙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당중앙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이들이 돌아서서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자회 결정을 추인하고, 당중앙위 각 부서 구성원들을 보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중앙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검열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후보위원을 선출하고 비서국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당대표자회에서 당기구의 개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 최고지도부가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바뀐 전례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김정일의 권위를 제고하고 △빈 껍데기로 전락한 당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하며 △당중앙위 구성원의 물갈이 결과로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와 인적 쇄신을 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세간에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 등극'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번 당대표자회는 김정은이 등장할 무대가 아니며, 그럴 계제도 못된다. 가정이지만 김정은이 이번에 '공식 등장'하려면 먼저 자신이 소속한 당대표회에서 '당대표자회 참석 대표'로 뽑혀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참고로 김정일은 지난 72년 10월 당중앙위 제5기5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으로 보선됐다. 그가 당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있을 때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위 조직비서, 군사위원의 핵심 요직을 한꺼번에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 후계' 구축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김정일은 당에서 일한 지(64년 6월) 십수 년이 지나서야(80년 10월) 그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아무리 북한이 비정상적이고 다급하다 해도 그렇게까지 '비약'할지는 의문이다. 이 대목에서 냉정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 먼저 김정은은 노동당 당원인가? 당원이라면 언제 입당했는가? 김정은은 노동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는 노동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공적을 쌓았는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자신 있는 사람은 대답해 보기 바란다.
2010-09-03
written by. 최경선
“북한의 이번 당대표자회는 '김정은 후계' 구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전례없이 추락한 김정일의 권위를 추켜세우고, 김일성 사후 형해(形骸)된 노동당의 위상과 기능을 복원하며, 당중앙위원회의 인적 쇄신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체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북한의 노동당대표자회 개최 목적을 앞두고 세간의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3일 (사)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 이하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노동당 대표자대회는 “김정은의 등장과는 무관하다”며, 대회의 목적을 세 가지로 간추려 제시했다.
센터는 “북한은 '先軍정치' 15년을 '실패'로 결론짓고 난국 타개의 돌파구로 黨대표자회 카드를 꺼낸 것이며, 이를 통해 우선 '先軍정치'의 이름 아래 뒤틀려버린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30년간 열지 못한 당대회 대신 임시 당대회 성격의 黨대표자회를 소집한 것”이라며, “김정은이 이번에 공식 등장하려면 먼저 자신이 소속한 당대표회에서 '당대표자회 참석 대표'로 뽑혀야 하고, 최소한 黨대표자회에서 '黨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며 김정은의 등장 가능성을 부인했다.
덧붙여 센터는 “김정은은 노동당 당원인가? 당원이라면 언제 입당했는가? 김정은은 노동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는 노동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공적을 쌓았는가?”등에 대한 초보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번 당대표자회에서의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여론을 일축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사)북한전략센터의 보도자료 전문임
북한이 '9월 상순'으로 공표한 노동당대표자회 개최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를 두고 세간에는 갖가지 추측이 무성하다. 워낙 시기적으로 미묘하고, 북한이 당면한 안팎의 정세 또한 심상찮은 국면에서 던져진 카드이기 때문일 것이다. 당대표자회는 58년 3월과 66년 10월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전자는 '8월 종파사건'을 일단락 짓고 마무리하는 무대였다. 후자는 60년대 중반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성격이 짙었다.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를 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김정은의 공식 등장'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생물학적 수명, 그리고 근래 북한 일각에서 산생되고 있는 '김정은 띄우기'의 징후를 고려하면 이런 관측도 무리는 아닐 성싶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당대표자회는 '김정은 후계' 구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김정은의 등장과는 더욱 무관하다. (사)북한전략센터가 입수한 정보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간추려진다.
첫째는 안팎으로 전례 없이 추락한 김정일의 권위를 추켜세우는 일이다. 둘째는 김일성 死後 형해(形骸)된 노동당의 위상과 기능을 복원하는 일이다. 셋째는 당중앙위원회의 인적 쇄신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체제에 새로운 活力을 불어넣는 일이다. 이것이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의 본질적 이유이다. 여기에 '김정은 후계'가 끼어 들 여지는 없다. 국내외 대부분의 전문가와 언론이 입을 맞춘 듯 이번 당대표자회 개최의 제일의적 목표를 '김정은 후계' 구축과 그의 등장에 두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 '선군정치' 15년은 '실패' 결론 - 당의 권능회복 통해 재기 모색
북한이 이 시점에 당대표자회를 개최하려는 의도를 제대로 읽으려면 그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 김일성 死後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한다면서 권력을 사유화 해버렸다. 모든 의사결정은 그의 독단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시'와 '방침'이 되어 서기실을 통해 일방적으로 하달됐다.
최고통치자의 결단이므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결과에 대한 비판을 가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렇게 15년(1995∼2010)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렇다면 '선군정치' 15년 총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도대체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북한 권력 상층부는 지난 15년에 대해 깊은 회의에 빠졌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실패'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진단과 평가는 북한 권력 상층부도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현실인식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한 고위간부는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최근의 북한 현실을 "얼마나 긴장하고 복잡한지 모른다"는 말로 요약했다. 바로 이런 현실진단으로부터 북한당국은 난국 타개의 돌파구를 찾아 나섰고, 그 해법으로 당대표자회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를 통해 우선 '선군정치'의 이름 아래 뒤틀려버린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과거 김일성 시대처럼 '혁명의 참모부'로서 黨의 권능을 살려 원칙과 규정대로, 절차와 과정을 밟아 체제를 운영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기를 이번 黨대표자회를 통해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黨의 권능을 복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선군'의 깃발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당의 위상이 제자리를 찾고 기능이 정상화된다고 해서 만사가 그들의 뜻대로 풀려나갈지도 미지수다.
◆ 30년간 열지 못한 당대회 대신 임시 당대회 성격의 당대표자회 소집
지난 6월 26일 발표한 당중앙위 정치국 결정서대로 '노동당 최고지도기관을 선거'하려면 黨대표자회가 아니라 黨대회를 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대회를 열 형편이 못된다. 5년마다 한 번씩 열기로 규정된 당대회를 30년이 되도록 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당대회에 준하는, 임시 당대회 성격의 당대표자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다.
당대표자회는 4일 참석자들의 '대표 등록'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만수대동상 헌화 △만경대 방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일요일인 5일에는 내부토론(리허설)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이어 6일 당대표자회가 정식 개막하며 7일까지 이틀 간 열리게 된다. 당대표자회가 열리면 먼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 결의가 있을 수 있다. 의제는 대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국내외 정세와 관련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문제가 될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대외문제·경제문제 등과 관련한 당대표자회 결정서나 성명서가 채택될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후 정체에 빠진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을 선출해 당중앙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
당중앙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이들이 돌아서서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열고 당대표자회 결정을 추인하고, 당중앙위 각 부서 구성원들을 보선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중앙위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검열위원회, 군사위원회 위원·후보위원을 선출하고 비서국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물론 당대표자회에서 당기구의 개편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6년 10월 제2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 최고지도부가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바뀐 전례가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김정일의 권위를 제고하고 △빈 껍데기로 전락한 당의 위상과 기능을 회복하며 △당중앙위 구성원의 물갈이 결과로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와 인적 쇄신을 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세간에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 등극'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번 당대표자회는 김정은이 등장할 무대가 아니며, 그럴 계제도 못된다. 가정이지만 김정은이 이번에 '공식 등장'하려면 먼저 자신이 소속한 당대표회에서 '당대표자회 참석 대표'로 뽑혀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참고로 김정일은 지난 72년 10월 당중앙위 제5기5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으로 보선됐다. 그가 당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있을 때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위 조직비서, 군사위원의 핵심 요직을 한꺼번에 차지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 후계' 구축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김정일은 당에서 일한 지(64년 6월) 십수 년이 지나서야(80년 10월) 그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아무리 북한이 비정상적이고 다급하다 해도 그렇게까지 '비약'할지는 의문이다. 이 대목에서 냉정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 먼저 김정은은 노동당 당원인가? 당원이라면 언제 입당했는가? 김정은은 노동당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는 노동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공적을 쌓았는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자신 있는 사람은 대답해 보기 바란다.
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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