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익명의 연구원이 기고한 것이다.

총선의 본질 :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연방제로 갈 것인가?

이번 총선의 본질은 무엇인가? 일견 부패, 지역주의정치를 청산하자는 정치개혁이 이번 총선의 본질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개혁적이라는 모든 정치인들, 모든 방송, 대부분의 신문과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을 몰아내고 있다. 때마침 검찰도 이에 한껏 부응하여 부패한 정치인과 정당을 잘도 골라내고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이란 슬로건은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을 쥔 현 집권세력의 반대파 숙청을 위한 미명에 불과하다. 이번 총선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대한민국을 버리고 북한과의 연방제로 갈 것인가의 선택이다.

대통령 노무현은 지난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통일수도’ 문제와 관련 “통일수도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통일은 독일과 달리 상호 독자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국가연합으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간다. 정치적 통합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지나가는 듯 가볍게 말했다.

보수언론이라는 조선, 동아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은 이 말에 대해 '수도' 문제만 문제제기를 했을 뿐 그 말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가연합제의 실시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마치 미리 짠 듯이 침묵해버렸다.

노무현의 말은 남한과 북한간의 국가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연합제하의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천동지할 내용이다. 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국가와 헌법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대한민국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는 예견되어 온 일이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계속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연합제가 됐든 연방제가 됐든 남한과 북한이 대등한 존재로 결합할 것이라는 얘기다. 노무현이 통일수도와 관련하여 연합제를 언급한 발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 이행하겠다는 그간의 언행에 비추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이번 총선은 단순한 깨끗한 정치인, 지역주의를 넘어선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수호냐, 북한과의 연방제냐를 선택하는 일종의 국민투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무효화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가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고, 이들이 연합제, 연방제, 이름이야 어찌되었든 결국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을 온갖 언론이 팡파레를 울리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할 때 망연히 바라보아야 하는, 그리고 곧 김정일을 수령으로 모셔야 하는 참혹한 운명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직 국회는 애국세력이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결의안의 제안은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세력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이때 우리는 더욱 격렬하게 논쟁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하는가, 대한민국과 헌법을 버리고 반국가단체, 김정일의 전체주의세습독재의 나라와 연방제로 나가야 하는가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물어야 한다.

참혹하게도 이제 우리에겐 이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다. 애국세력은 이제 정부와 검찰, 조선, 동아을 뺀 모든 신문과 방송, 거의 대부분의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더욱 격렬하게 공격당하고 있다. 수구, 부패, 무능, 파렴치로 낙인찍혔다. 이제 애국세력과 대한민국이 살 길은 정치개혁이라는 거짓말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연방제와 나아가 공산화에 대한 찬반투표라는 이번 총선의 본질을 알리는 것이다. 용기, 용기를 내야 한다.

나는 이번 3·1 국민대회가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첫 번째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