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이 탁 풀린다. 참담한 심정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보수 우파 세력이 좌파 정권 10년 간 쌓였던 분노와 울분을 꼭꼭 모아 세운 이명박 정권. 집권 2년 반 동안 보수 우파 세력의 기대를 배신하더니 마침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완패했다. 이걸 통쾌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애석하다고 해야 하나.
지방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간 상황-단순히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라고 진단하는 건 정확한 정치학적 해석이 아니다. 대통령 권력의 마비현상, 자리 깔고 병석에 누워 있는 노인의 형세라고 봐야 객관적인 해석이 된다. 취임 초 촛불시위 3개월, 세종시 수정논란 10개월, 천안함 사태에 이어 지방선거 완패! 이로 인해 이명박 정권은 병석에 누운 노인 신세가 됐다. 임기가 2년 반 넘게 남은 MB. 이미 산소 호흡기를 끼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MB는 아직도 엄중한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참패 후 12일 동안이나 우물쭈물 침묵하다가 인적 쇄신, 국정쇄신을 하겠다고 나오는 걸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증표다. 결국 MB는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어떤 의미 있는 치적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건국‧호국의 아버지 이승만, 산업화‧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와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세종시 수정도 이미 실패했다. 원전 수출이 치적이 된다? 박정희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G20정상회의 개최? 전두환, 노태우는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렀다. 김영삼은 군내(軍內)의 정치 모임인 하나회 청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혔다. 비록 국제통화기금 IMF사태를 불러들인 국치(國恥)의 장본인이라 해도.
김대중, 노무현? 보수 우파 세력이 증오했던 대통령들이었지만 대한민국을 좌파 실험대 위에 올린 담력이라도 갖고 있었다. 역사는 이들을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김정일 정권에 넘겨주려 했던 국적(國賊)으로 평가할 것이지만!

MB가 헌정사에서 점 하나 찍은 대통령으로 기록된다면 그건 MB의 불행이고, 보수 우파 세력의 재앙이 될 것이다. 재앙! MB가 실패하면 정권은 좌파‧친북‧반미 세력의 손으로 틀림없이 넘어간다. 야당은 어느 정당 가릴 것 없이 친북쪽이다. 그럼에도 국민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좌파에 정권을 넘겨줄 것이다. 국가적 비극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비극!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국가적 비극의 서막으로 봐야 한다.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 정치담당 논설위원으로서 역대 정권을 탐험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조망해 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좌파 정권 10년을 종식시키고 이명박 정권을 세운 국민을 ‘국가중심세력’이라고 명명했다. 국가중심세력의 기대와 염원을 배신하다가 천안함처럼 두 동강나 침몰 직전인 MB정권의 처참한 몰골.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국가 중심세력이 병석에 누운 MB를 흔들어 일으켜 세우고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위급한 상황이 왔다. 그래서 MB를 향해 다시 한 번 외친다.

첫째, MB는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 되라! MB의 결정적인 단점은 결단력 부재다. 번번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이명박 신화’라는 건 과대 포장이고 조작된 이미지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의 오너 밑에서 오너가 지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챙기고 움직였던 게 체질화하다 보니 대통령이 된 뒤에도 독자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매사 우유부단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친다. 그래서 리더십이 전혀 세워지지 않는다.
MB의 결정과정을 개념화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일만 터지면 숨는다. 전면에 나서지 않고! 앉아서 깔아뭉갠다. 민심이 기다리다가 지칠 때까지! 그러다가 민심이 다 잊어버릴 때쯤 미봉! 촛불시위, 세종시 수정 논란, 천안함 사태 때 똑같은 3단계 과정을 밟았다. 똑같이. 회의만 숱하게 하고.
마키아밸리 어록을 일독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정략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약체(弱體) 군주 언제나 우유부단하다. 결단을 꾸물거리며 모호하게 해두는 건 언제나 해롭다. 결단력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진지하게 협의해 봐야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언제나 모호하므로 결론은 언제나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유약한 결단력 때문에 MB는 국민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다. ‘군주론’을 보자. “군주가 변덕스럽고, 경박하며. 여성적이고, 소심하며, 결단력이 없을 때 국민의 마음속에 경멸이 싹튼다.” 기가막힌 촌철살인이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건 국가지도자가 외로운 결단을 내리는 데 의원내각제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외로운 결단력의 부재! 도대체 지도력이 세워질 수 없다.

둘째, 박근혜와 대타협하라. 박근혜를 포용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MB는 정권이 설령 실패한다 해도 박근혜의 도움을 받기는 싫다고 작심한 게 틀림없다. 아마 다음 정권을 적어도 박근혜에게는 넘겨주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단한 착각이다. MB가 박근혜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 박근혜가 다음 대통령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다. MB정권은 박근혜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미 입증이 되고 또 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가 협력하지 않으면 MB정권이 실패하고, 다음 정권은 좌파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중심세력은 MB에게 박근혜와의 대타협을 강권해야 한다.
MB는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 경쟁 과정에서 국민과 박근혜에게 했던 공동정권 약속을 지켜야 한다. MB가 이 약속을 지켜오지 않은 사실이 MB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붕괴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정운찬을 국무총리로 전격 투입해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결국 박근혜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세종시 수정안이 여론전에서 대실패한 것도 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해 정운찬을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민심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
박근혜 문제는 MB가 건너 뛸 수 없는 변수! MB가 진정으로 거상(巨商)이라면 박근혜를 포용해야 한다. 임기 동안 박근혜를 활용해 성공하면 그뿐, 용박(用朴)하라! 용박해서 자신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아 퇴임하면 그뿐, 미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MB는 거상이 못된다.

셋째, 자신의 고향인 대구‧경북 출신 중용 인사를 철폐하라! 그리고 MB 인재 스쿨을 만들어라! MB는 오로지 대선 캠프 출신이나 지인들을 중용하며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식 인사를 거듭하고 있다. 대선캠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현직에서 탁월한 활동을 하다가 대선 캠프에 들어간 인물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대부분 전직 출신들이 새 자리를 찾기 위해 들어갔다. 발군의 인재들이 모였던 것이 아니다. 이런 대선 캠프 출신들이 대한민국 1등급 인재일 리 없다.
김대중, 노무현도 유력한 정치인들을 국무총리나 장관에 앉혀 사람을 키웠지만, MB는 전혀 새로운 인물을 키울 생각도 없다. 그저 줄 선 사람들한테 자리를 나눠주다 보니 국정책임 세력의 질이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민들은 보수 우파 세력의 질을 MB 정권의 국정책임 세력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보수우파가 정권을 잡아도 저 모양이니, 다음엔 좌파세력에 정권을 넘겨줘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들을 하고 있다.
MB는 2008년 총선 때도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 여의도로 보냈어야 했지만 대부분 줄 선 사람들이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공천하다 보니 금배지의 얼굴은 바뀌었는데 역량이 출중한 인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 됐다. 새로운 인재들을 과감하게 중용해 이들이 경쟁을 벌여야만 유능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자신의 고향 출신이나 대학 동문들을 중용하는 인사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자신만 대통령 임기 마치고 퇴임하면 그만인 게 아니다. 다음 시대를 책임질 인재군(人材群)군을 육성한 뒤 물러나는 게 도리다.

넷째, 보수 우파 세력의 재결집을 추진하라! MB정권에 식상하고 배신감을 느낀 보수 우파 세력이 급격히 분열되고 허물어지고 있다. MB정권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는 배신감, 그리고 MB정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보수 우파 시민단체들도 대선 전보다 충성도가 크게 떨어져가고 있다.
보수 우파 시민 세력들은 사실 MB정권의 주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투표장에 나갔을 때의 심정은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좌파정권 10년에 맞서 혁명하러 간 것! MB정권은 한 마디로 자기들의 정권을 만들어준 주주들에게 배은망덕으로 일관해왔다.
친북 소설가를 대통령 특별기에 태워 유람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유라시아 특임대사로 임명했다. 이 소설가는 사회통합위원회라는 희한한 단체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는 좌파 정권에서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을 모아 감투를 씌워주고 세금으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우파 활동가 중엔 청와대 비서관 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도 없다. 노무현 정권 때 재향군인회에 맞서 평화군인회라는 웃지 못할 좌파단체를 만들었던 사람의 아들이고 좌파성향이 있는 사람이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체성 없는 정권의 실체!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좌파와 싸워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청와대 안에 전무하다 보니 좌파가 도전하면 번번이 뒤로 물러선다. 촛불시위 때 MB가 청와대로 통하는 광화문 앞에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난 원래 진보였다”거나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 노래를 들었다”고 맥 빠진 말을 하게 된 배경도 정면 돌파력이 부재한 대통령이 역시 그런 참모들에 의해 포진됐기 때문이다.

다섯째, 중도실용론을 포기하라! MB가 중도실용론을 채택한 근본적인 배경은 지지도 올리기다. 좌파 세력까지 포용해 지지도를 높인다? 최근에 중도실용론 옆에 친서민이라는 용어를 덧붙인 것을 보면 중도실용론의 취지가 더욱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다.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펴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도실용론은 유권자가 이명박 정권에 부여한 시대정신을 포기한 것. 시대정신? 좌파정권이 남긴 유산을 청산하는 것. 유산?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뿌리를 내린 친북 세력을 청산하는 것. 이런 인적 청산과 풍토 쇄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새로 세우는 작업이야말로 MB정권에 부여한 제1과제였다.
MB는 이같은 역사적 작업을 일순간에 외면하고 스스로 이념적 무장을 해제해 버렸다. 보수 우파 정권이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중도 정권으로 갈아탄 것이다. 이는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MB는 지지도를 붙잡기 위해 결코 중도실용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지지도가 사상누각인 것임을 6𔆈지방선거 결과는 그대로 입증했다. 좌파로부터는 위장 중도라는 비판을, 우파로부터는 배신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음으로써 좌우 양 진영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MB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5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도실용을 국정 기조로 계속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반선거는 한나라당에 완패를 안겨줬다, 중도실용론에 대한 심판!
나는 MB지지도가 50%대라는 것을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왜?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기관도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들을 수도 없이 내놓았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MB는 친북세력을 청산하지 않는 대가를 천안함 사태 와중에서 톡톡히 치르고 있다. 야당의 친북적 행태는 말할 것도 없고, 친북세력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까지 서한을 보내 민관합동조사단의 북한 소행 결론을 뒤집으려 했다. 자업자득!

여섯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세워라! MB정권은 기본적으로 부패한 세력으로 투영되고 있다. ‘강부자 정권’이라는 비판처럼 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회피하며 부(富)를 모은 부패한 세력!
대통령, 대통령 실장, 국무총리, 국정원장, 감사원장 모두 군에 갔다오지 않았다. 이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고 있는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이런 정권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 국민 통합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요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부재다.
MB정권의 이같은 취약점은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에 오를 것이다. 하루빨리 MB는 인적쇄신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지키지 않은 인사들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이것은 MB정권이 피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드높이 세워야 한다.

일곱째, 대한민국의 군(軍)을 재창군 수준에 이를 정도로 가장 명예롭고 자부심이 강한 군대로 만들라! 대한민국 군은 군부시대가 마감하고 문민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정치 군인’으로 지나치게 매도돼 왔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해서도 ‘문민 통제’라는 미명아래 자신의 통치 이념에 맞게 섣불리 재단하고 뜯어 고치려 했다. 그 결과 군 스스로 명예와 자부심을 잃어 군인정신을 스스로 지켜 낼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빠져왔다.
MB는 군대에 대해서도 중도실용론을 강조한 바 있다. 취임한 지 한달도 안됐던 2008년 3월11일 육사 64기 졸업식에 참석해 “여러분은 창의와 실용으로 무장해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선진 강국의 기조 아래 실용외교, 실용안보 전략을 추구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2년여 만에 천안함 사태가 터진 것! 외교 안보 문제조차 중도실용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것은 황당무계한 무지의 소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도실용론이야말로 외교 안보를 위해서도 폐기 처분돼야 맞다.
군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해도 군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자해행위!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군사 전문가가 전무한 감사원이 군 지휘부를 감사하게 하고, 이 역시 TV생중계를 통해 감사 결과 발표를 발표해 동네북 신세로 만들었다. 군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조처들이다.
대통령은 유한(有限)하고 군은 영원(永遠)하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권좌에서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군은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야 할 집단이다.

여덟째, 김정일과 대적하겠다는 결의를 세워라! MB는 문약(文弱)의 극치에 이르고 있다. MB는 천안함 침몰 직후 북한 소행 가능성을 배제하는 쪽으로 몰아갔다. 왜?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에 거의 홥의해 놓은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이 뻔한데도 남북정상회담을 의식해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심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대한민국의 아들 46명이 수장됐는데도! 기가 막힌다.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지만,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려다가 북한이 조준격파 사격을 하겠다고 공갈치자 흐물흐물 물러서다가 느닷없이 예산 타령을 하며 사실상 백지화! 모멸감을 느낀다. 자연 수명을 다하고 있는 병자(病者) 김정일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런 굴욕이 어디 있겠는가? 금강산 관광객이 총을 맞아 죽음을 당하고, 임진강에 물폭탄을 때려 야영객들이 목숨을 잃고,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해도 사과 한 마디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뢰를 얻어 맞았다. MB는 임기 내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한다.
MB는 임기를 마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다.

정치부 기자 29년. 그 중 11년 간 문화일보 정치 담당 논설위원으로서 칼럼 ‘오후여담’과 ‘시론’에 쓴 글들을 다시 모아 전집으로 엮게 됐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6대 정권에 걸쳐 한국 정치를 탐험한 결과물이다.
격동의 한국 정치를 일관되게 관찰할 수 있데 된 건 개인적으로 엄청난 행운이다. 특히 좌파 정권과 MB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었던 건 독자들의 불같은 성원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해맞이 출판사 김춘기 사장님이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칼럼집 출간에 이어 전집까지 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편집과 디자인을 맡은 윤경옥 실장님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

권력을 비판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칼럼니스트, 그리고 겸손한 인간이 되겠다는 결심을 거듭 새롭게 한다.

2010년 7월 月山 서실에서 저자 윤창중


윤창중 “정치? 통탄한다” │ 저자 윤창중│(주)도서출판 해맞이(02-866-9053)│전 3권│각 권 15,000원│ISBN 978-89-9058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