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공식품은 정권(政權)이 아닌 주민(住民)에 대한 지원인가?

정부가 5000t의 쌀 지원에 이어 쌀가루, 햇반, 쌀라면 등 가공식품을 김정일 정권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13일 “수해 지원(쌀 5000t) 외에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이 끝나면 추가로 식량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쌀은 보관기간이 길고 군용(軍用)으로 전용하기가 쉽지만 쌀 대신 쌀을 빻아 밀가루처럼 만든 쌀가루나 햇반, 쌀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오래 보관하기 어려워 ‘2호 창고’(군량미 창고)에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쌀 가공품은 주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이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북한의 대남(對南)부서에 근무했고 현재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 중인 한 탈북민A씨는 정부 당국자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A씨는 “쌀이건 쌀 가공품이건 무조건 군(軍)과 당(黨)이 독식하고 나머지는 장마당에 내다 팔아 주민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며 “결국 김정일 정권 체제유지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保守)의 탈을 쓴 이명박 정권이 햇볕정책을 정당화시킴으로서 남북관계 정상화(正常化)를 요구해 온 보수세력을 고립화시키고 남북관계를 더욱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보다 극악(極惡)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