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國史 교과서의 김정일 봐주기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 3월에 펴낸 현행 고등학교 國史 교과서(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著)는 한국의 현대사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역대정권이 행한 인권탄압을,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인권탄압보다도 훨씬 많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정권에 의한 북한주민 탄압은 한번도 직설적으로 지적되지 않았으며 특히 1995년 이후 북한에서 있었던 수백만의 飢餓사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2000년6월의 남북 정상회담만 크게 다뤘다. 이 책을 후대에 읽는 학생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김일성 부자 정권보다 인권탄압을 더 많이 했다고 오해하게 될 것이다.


國史 교과서는 이승만 정부가 '반공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였고 독재정치가 강화되고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고 맹비난했다.
이 국사책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독재체제 구축'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끊임없는 저항과 독재체제에 대한 도전속에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고 썼다.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이 책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통치권을 장악'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여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다'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 통치 아래에서도'란 직설적 표현을 썼다.

반면 김일성 부자 정권의 인권탄압에 대한 언급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주체노선을 강조했다'가 전부이다.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수용소 문제, 탈북자 사태, 식량난에 기인한 떼죽음, 재판 없는 처형, 국가보위부 등 거대한 탄압기구의 존재, 그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우상숭배, 종교의 자유 박탈, 여행의 자유 제한 등등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 경제침체란 말만 있고 '식량난'이란 말도 없다.

한국의 역대 정권에 대한 유감과 김일성 부자 정권에 대한 동정을 가진 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국사를 親北反美성향의 교사로부터 배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국사 교과서는 김대중과 김정일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쓰고는 햇볕정책을 극찬했다.

이 책에서 느껴지는 것은 북한동포들에 대한 차가운 마음이다. 김정일 정권의 인간말살 정책에 대한 정의감의 不在이다. 이 책의 著者들은 누구인가, 참으로 궁금하다. 최소한의 교양과 애국심과 균형감각과 인류애와 동족애도 없는 이들이 교과서를 쓴다고? 학부모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국회가 들고 일어나 진실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민족의식도, 인권의식도 없는 이 국사 교과서 수정 운동을 벌이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해야겠다.

첨가: 이 국사책은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좌우익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좌우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반공정책을 강화하였다'고 썼다. 공산당이 꾸미고 주동한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지 않고 그냥 좌우익 투쟁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가치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좌파단체에서 만든 현대사 책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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