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그를 지명한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 감사원장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별 무리 없이' 통과해 이미 '검증'이 된 바 있고, 건국 이래 최초로 '전남'출신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으리라는 점이 그를 총리로 선택한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다.

이명박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이 이유 앞에서 김황식 총리 내정자의 다른 흠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대법관 출신이어서 종합적인 행정능력이 부족하고 법조 이외의 다른 경력이 거의 없다는 점, 총리 후보자마저 병역면제자여서 대통령, 총리, 국정원장, 당대표 등이 모두 병역면제자인 '병역면제정권'소리를 듣게 된다는 점 등은 외면한 것이다.

물론 '이번에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남은 임기 동안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는 청와대의 초조감은 이해한다. 또 총리가 누가 되든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국민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국민도 대통령의 인사를 보고 '아,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겠구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그걸 아예 포기해 버린 것이다.

'투항주의'는 계속된다

그럼 김황식 총리 내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명박의 '투항주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투항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유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을 막는데 급급한 소극적-방어적 통치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의미다.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 대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총리를 택한 것처럼, 앞으로 모든 정책은 야당 등 반대세력과의 타협 가능성에 1차적인 촛점을 맞출 것이다.

그걸 '타협'이 아니라 '투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타협'에 무슨 철학과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을 넘기기에 급급한 '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이명박이 유일한 치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 '4대강' 같은 것은  4대강 사업의 성격을 다소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내려 할 것이다.

대북 관계에서도 후퇴할 것

하지만 이를 위해 이명박은 다른 부분에서 '타협'에 타협을 거듭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제1순위는 남북관계에서의 타협이 될 것이다.

이미 이명박은 야당과 종북(從北)세력은 물론 여당 내부로부터도 북과 타협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천안함 사태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야금야금 뒤로 물러서고 있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운운하면서....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對北) 강경책(?)'은 확고한 원칙과 철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살해 사건, 천안함 사태 등 상황에 밀려 그렇게 된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을 앞세워 북한과 제3차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을 했었다. 그 장본인인 임태희씨는 지금 대통령실장이다.

북한과의 물밑접촉을 했던 임태희씨가 그 비선(秘線)라인을 사장(死藏)시킬까? 아니 기회만 되면 그 비선라인을 부활시켜 '한 건' 하려 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남북관계를 한 발 더 진전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유혹에 이명박은 넘어가고 말 것이다.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국내 경기가 덜 풀릴수록 청와대는 남북관계에서 '한 건'하려는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들 것이다.

물론 박왕자씨 살해 사건이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없거나, 시늉에 그칠 것이다. 북핵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이산가족 상봉이나 상징적 수준에서의 국군포로 송환이라는 '이벤트'를 벌이면서 국민을 현혹하려 들 것이다.

거기에 더해 내부적으로는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좌파세력에 대한 단속을 완화할 수도 있다.

'제2의 이명박'을 막아야

이런 이명박의 '투항주의'에 대해 새삼 분노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마저 이명박의 투항주의가 가시화될 경우, 애국우파는 그에 대한 분명한 반대 표시 -의견광고, 거리 집회 등-를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애국우파는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퇴임 후 애국우파는 그를 비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 정도는 전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2의 이명박'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애국우파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대권 후보가 누구인가를 지금부터 잘 살피고, 그런 후보를 적극적으로 물색해야 할 것이다.